2004구합1821(20050202)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3, 4, 갑3호증의 1 내지 5, 갑4호증의 1 내지 27, 갑5호증의 1, 2, 을1호증, 을2호증의 1 내지 4, 을3호증의 1 내지 5, 을4호증의 1, 2, 을5호증의 1 내지 4, 을6 내지 9호증의 각 1 내지 3, 을11, 12호증, 을13호증의 1, 2, 을14호증, 을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53. 1. 8.경부터 양산시 웅상읍
나. 원래, 이 사건 토지는 위 학교의 개교 당시 경남 양산군 웅상면의 소유로서 위 학교의 운동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68. 8. 8.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양산군(양산군은 1996. 3. 1. 피고시로 승격되었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1991. 6. 27.경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수신청을 하는 한편, 1991. 8. 16. 피고와 사이에 기간 1년, 대부료 7,320,000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당시까지의 변상금 18,028,580원을 납부하였으나, 1992. 9. 24.경 피고로부터 군의회에서 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매도불가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는 1992. 8. 16.부터 1999. 10. 15.경까지,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적법절차 없이 위 학교의 운동장 및 테니스코트로 점유․사용하였다는 이유로,
마. 이에 피고가 2000. 7.경
바. 그 후 피고는 2001. 12. 29.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감정가액 472,140,000원)와 원고 소유의 양산시 웅상읍
사. 한편 원고는 2002. 12. 13.경 피고로부터 위 1회 변상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고 이에 대한 납부연기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연기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고, 2003. 12. 2.경에는 피고에게 위 변상금에 대한 면제요청을 하였으나 역시 피고로부터 불가하니 위 1, 2회 변상금과 1회분에 대한 15% 상당의 연체료 3,831,990원을 가산한 55,277,620원을 2003. 12. 15.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아. 그 후 피고는 2004. 5. 1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분할납부하기로 한 변상금 51,445,630원을 2004. 5. 25.까지 납부하라고 독촉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연체료 6,123,880원을 가산한 57,569,51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
제83조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①잡종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②잡종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및 사권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요율, 대부료의 산정방법, 대부료의 감면, 가격평가, 매각대금납부방법, 대물변제의 범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4조 (계약의 해제등)
④잡종재산의 대부를 받은 자 또는 매수자가 그 대부료 또는 매수대금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부 또는 매매계약을 해제하거나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87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99.1.21>
1.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 또는 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후에 공유재산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②제1항의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
①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은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이내)에 10일이내의 납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전에 징수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을 하한으로 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재산의 가격결정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하되, 건물이 아닌 구조물 등으로서 경과연수 및 잔존가치율의 평가가 불가능한 재산의 경우에는 결정 후 3년 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1.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장 최근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해당토지와 경계를 접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제100조 (대금납부와 연납)
①잡종재산의 매각대금과 교환차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 4퍼센트 내지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안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납기일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105조 (변상금)
①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 및 납부에 관하여는 제86조제2항 및 제3항과 제100조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2004. 5. 11.자 57,569,510원의 부과처분은 변상금에 대한 납부독촉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② 피고가 2000. 10. 27. 대부계약 체결 이전까지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매년 납부독촉하다가 2001. 12. 29.경 교환계약에 의하여 교환차액과의 상계처리 후 남은 변상금에 대하여 2003. 12. 2.경에 이미 납부고지하였고, 2004. 5. 11.에는 이에 대한 납부독촉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위 납부고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위 ①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2001. 12. 29. 교환계약 체결후의 교환차액 47,043,000원을 원고의 당시까지의 변상금 98,488,630원과 상계처리하고 남은 잔액 51,445,630원을 2회 분할하여 2002. 12. 15.까지 26,641,490원, 2003. 12. 15.까지 24,804,140원을 각 납부할 것을 고지한 후, 2003. 12. 2. 위 변상금 및 1회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를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가, 2004. 5. 11. 위 변상금 51,445,630원에 대하여 독촉하고 이에 대한 2004. 5. 10.까지의 연체료 6,123,880원을 합한 57,569,510원을 2004. 5. 25.까지 납부하라고 고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다. 위 ②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는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본안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1,464㎡) 중 학교운동장으로 사용한 것은 643㎡뿐이고 나머지 821㎡는 양산시 웅상읍 주민들로 구성된
나. 판단
원고가 공유지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은 자인하고 있는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테니스코트 부분에 대하여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