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그 건축물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취득세의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만약 사용승인 후에도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6호증, 갑 3, 7호증의 각 1, 2, 을 4, 5, 11, 12호증의 각 1, 2, 을 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증인
강모식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대표이사
강모제는 2001. 4. 11.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화정동 650-24 외 1필지상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숙박시설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원고 명의로 건축공사를 진행하여 이 사건 건물을 모두 완공한 후 2002. 7. 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이 편제되어
강모제가 그 소유자로 등록되었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3. 2. 2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3. 2. 28. 건축주 명의변경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득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이 사건 건물은 이미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건축주 명의변경을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 명의변경절차에 의한 소유자 변경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때 그 양수인은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주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허가권자는 이를 수리하게 되어 있으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됨과 동시에 피고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건축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의 명의변경에 관한 사항은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고 그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2호에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령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서가 교부되는 경우 그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다시 그 건축물이 양도되는 경우 양수인이 취득세의 새로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인데 만약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도 건축주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
건축법 제29조 제1항은 건축허가관청이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에 대한 소유 및 이용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대장을 만들어 그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에 의한 절차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점 등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건축주라는 법률관계는 건축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멸되는 것이어서, 건축주 명의변경신고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건축물 사용승인이 있은 후 편제된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 명의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