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토지를 양도한 양도인의 종합소득세는 전부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세액은 개발비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한 개발비용을 반영하여 재계산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이숙자는 2003. 6. 12. 피고로부터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 160-3, 661-3, 661-4, 661-5, 661-8지상에 전자부품제조업 공장의 설립을 승인받았고,
차진배는 2003. 6. 25.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 160-3, 661-8지상에 전자부품제조업 공장의 설립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산 160-3, 산 160-5, 661-8, 662 지상에 컴퓨터 입출력장치 및 기타주변기기 제조업 공장의 설립을 각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16.
차진배로부터 대금 36억 1,000만 원에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661-3 답 879㎡ 외 11필지의 토지(앞서
이숙자,
차진배가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토지들이 분할등록전환을 통하여 위 토지들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들 중
같은 리 661-42목장용지 57㎡에 대하여는 2009. 1. 8., 나머지 토지들에 대하여는 2007. 7. 3.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2007. 6. 29.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제조업, 공기조화장치제조업 공장(부지면적 10,939㎡, 건축면적 3,890.8㎡)의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2007. 7. 16. 건축허가를 받고, 2008. 2. 29.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공장부지를 조성한 것에 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서 그 개시시점을 당초
이숙자,
차진배가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2003. 6. 12. 및 2003. 6. 25.로 보고, 개시시점지가를 116,424,150원으로 산정하는 등으로 2009. 6. 26.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280,384,2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에서는 실제의 매입가액이나 취득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률의 규정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진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데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제1호) 등으로 국한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 따라서 위와 같이 위법하여 무효인
시행령 제11조 제5항 제1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면서 차진배와 사이에 개발부담금에 대한 승계약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⑶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에 따라 개시시점지가에서 양도소득세액도 공제하여야 하고, 위 양도소득세액이란 종합소득세액 중 실질적으로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액도 포함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매도인인
차진배가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부담한 종합소득세액 366,790,000원은 개발비용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개발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개시시점지가에는 부과개시시점 후의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는 점, ②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이 개시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개발사업 시행 후 그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는 이미 개발에 대한 기대 등으로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시행 후의 실제 매입가에서 정상지가상승분을 감하는 방법에 의하여는 개발이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은 모법에 근거를 두고 그 규정이 예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규정한 것이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국민에게 불리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4711 판결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은 개발사업이 승계된 경우 그 승계시까지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개발사업의 승계 당사자들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러한 약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하여금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초
이숙자,
차진배가 2003. 6. 12. 및 2003. 6. 25. 각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고, 이후 원고가 2007. 5. 16.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하였으며, 그 후 2007. 6. 29. 당초
차진배,
이숙자가 받았던 공장설립승인 사항을 변경승인하는 방법으로 공장설립승인을 받고, 2007. 7. 16.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후 2008. 2. 29.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할 당시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공사가 시행되었고, 공장 건축물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이상 그 당시에 이미 개발사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매매대금의 액수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보다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개발이익이 원고에게 전혀 귀속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원고가 차진배와의 사이에 개발이익 및 개발부담금의 승계에 관하여 약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⑶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①
개발이익환수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부과 개시 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 중 부과 개시 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토지 또는 사업의 양도 등으로 인한 소득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이익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인 점(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참조), ②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회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를 가리게 되는 점, ③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사업소득과 양도소득은 각각 그에 대한 과세표준, 세율, 신고납부절차 및 결정방법 등이 상이하지만 그 실질적인 과세대상은 모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으로 동일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얻은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그 전체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도 위 법률조항을 유추적용하여, 당해 토지의 양도 등으로 인한 종합소득세액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은 개발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수원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차진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자로 이 사건 토지들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매도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66,79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차진배는 위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매수한 가격과 동일한 3,610,000,000원으로, 소득금액을 1,083,000,000원으로 각 신고한 사실(필요경비로 취득가액을 공제한 것으로 보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차진배가 납부한 종합소득세는 전부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에게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위 종합소득세액을 개발비용에 포함시켰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개발비용으로 계상될 종합소득세의 세액 범위를 살펴보건대, 갑 6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차진배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시기는 1995. 3. 22.부터 2000. 5. 22. 사이인바, 계산의 편의상 원고에게 가장 불리하게
차진배가 이 사건 토지들을 1995. 3. 22. 일괄하여 취득한 것으로 보기로 하고,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 역시 원고에게 불리하게 2003. 6. 25.로 보기로 하면, 취득일 다음날인 1995. 3. 23.부터 부과개시시점인 2003. 6. 25.까지의 일수는 3,017일이고, 부과개시시점 다음날인 2003. 6. 26.부터 양도일인 2007. 7. 3.까지의 일수는 1,469일이므로, 개발비용으로 계상될 종합소득세의 세액은 120,110,234원{= 366,790,000원×1,469일÷(3,017일+1,469일).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버림}이다.
위에서 산정한 양도소득세액 120,110,234원을 개발비용에 계상하면, 정당한 개발부담금은 당초의 개발이익 1,146,641,124원에서 위 양도소득세액을 뺀 1,026,530,890원에 부담금율 25%를 곱한 256,632,720원(
국고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원 이하 버림)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56,632,7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