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는 실제 매입가액으로 보아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로 산정할 수 있으나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에 의해 잔금지급일이 개시기준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장설립승인일 이후에 잔금지급이 이루어 졌다면 정상적인 가격이라 보기 어려워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4. 피고로부터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48-15 전 1,172㎡,
같은 리 48-25 전 85㎡,
같은 리 48-27 전 522㎡ 합계 1,7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 한다.) 건축면적 1,200㎡ 규모의 공장건물을 신축한 후 2001. 8. 2.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공장용지조성사업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보고, 2004. 2.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산정된 개발부담금 21,131,810원을 부과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때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공장설립승인일이 속한 200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공장설립승인일까지의 지가상승분을 더한 금액으로 하였다.
구분
산정내역(원)
①:부과종료시점지가
226,856,500
②: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56,742,990
정상지가상승분
3,050,010
개발비용
82,536,230
③:개발이익①-②
84,527,270
④:개발부담금③×25%
21,131,81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이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원고는 부과개시시점인 ‘2000. 12. 4.’ 이전인 ‘2000. 9. 7.’ 이 사건 토지와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48-4공장용지 659㎡를 368,500,000원에 매수하고 당일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120,000,000원(매매대금의 32.6%정도)을 지급하였으며, 2001. 1. 31. 잔금 248,500,000원을 지급한 다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매입가액 268,487,620원을 취득세 또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매매계약 체결일은 부과개시시점보다 앞서지만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로 실제 매입가액의 객관적 진실성이 담보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을 ‘매매계약체결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입가액은 위와 같이 268,487,620원이고 이에 피고가 인정한 정상지가상승분 3,050,010원, 개발비용 82,536,230원을 합하면, 공제액은 354,073,860원(268,487,620원+3,050,010원+82,536,230원)이 되므로, 공제액이 부과종료시점지가인 226,856,500원을 초과하고 있어 개발이익이 전혀 없게 되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9호증, 을 제 1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0. 9. 7.,
최영식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광주시 초월면
쌍동리 48-4 공장용지 659㎡를 368,500,000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체결 당일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1. 1. 31. 잔금 248,5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은 계약 후 매수인의 공장 설치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협조한다. 모든 허가 수속 필요경비 등은 매수인의 책임으로 한다. 허가의 지연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지불은 약속일로 한다. 확정 평수는 허가 후 약간 증감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두었다.
(3) 원고는, 2001년 2월경 위 매매대금인 368,500,000원(이 사건 토지 부분에 대한 매매대금은 268,487,620원이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를 하였고, 그 즈음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는 2001. 12. 4.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대한 개발비용 내역서 등을 검토한 결과 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정정부과 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 2. 18., 위 2001. 12. 4.자 결정에 정정부과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토지의 200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5,550,600원이고, 가격시점을 ‘2001. 8. 2.’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2억 8,000만 원 정도이다.
라. 판단
(가)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제의 매입가액 또는 취득가액에 그 매입일 또는 취득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매매계약 체결일은 부과개시시점보다 앞서지만 그 매매대금의 청산일은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경우에 있어, 실제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매입……’을 매매계약체결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잔금청산으로 볼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이라 함은, 그것이 취득세 등의 부과근거가 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두3065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에서 말하는 ‘……매입……’은 잔금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개시시점 당시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위 규정에서 의미하는 ‘……매입……’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 규정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에만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 이
법 제1조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제10조 제3항 단서 제5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통상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매입한 경우에 그 같은 매입가액에 이미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를 부과개시시점 지가로 인정해 주게 되면 그 부분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가 누락되게 되어 부당하며, 이와 같은 매입가액은 ‘정상적인 거래가격’에 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잔금 지급은 비록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이루어졌으나 그 매매계약 체결 전후의 사정, 매매가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매입가액 안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잔금지급일이 아닌 매매계약 체결일을 매입일로 인정해 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장 설치허가를 예상하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인 268,487,620원은 부과개시시점의 기준 공시지가인 55,550,600원에 비하여 5배가량 높고, 부과종료시점 감정평가액에 근접한 금액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는 개발이익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어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매입가액이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