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상의 회사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용역공급업체의 세금계산서 또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회사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처분의 경위
(1) 주식회사
거도산업(이하 ‘
거도산업’이라 한다)은 건설폐기물 재생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원고는 1999. 11. 30.부터 2000. 7.경까지
거도산업의 대표이사이었다.
(2)
거도산업은
금보종합물류 주식회사 (이하 ‘
금보종합물류’라 한다)로부터 2000. 4. 30. 공급가액 169,720,000원, 2000. 5. 31. 공급가액 107,176,000원인 각 세금계산서를 운반비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음 위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0사업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데,
서인천세무서장은 위 각 세금계산서가 이른바 가공 매입세금계산서임을 밝혀내고, 위 가액(이하 ‘이 사건 가액’이라 한다)을 손금부인한 후, 위 금액이 사외 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거도산업의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다음 피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이에 피고는 2003. 7. 10. 원고에게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89,819,180원 및 주민세 8,981,91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3, 4, 5호증, 제7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거도산업은 1999. 10.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파트건설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폐기물매립지를 공급하기로 한
주식회사 한국건설자원공영이 해산함에 따라 폐기물처리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위 아파트건설폐기물을 운반하기로 한
주식회사 세기종합환경과 사이에 위 회사가 폐기물처리업무를
거도산업을 대신하여 수행하고 처리비용도
거도산업을 대리하여
삼성물산에서 직접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형식상으로는
거도산업이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처리비용을 지급받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는바, 그 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하여
세기종합환경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세기종합환경이 원고에게
금보종합물류가 발행한 위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가액이 가공세금계산서에 기한 것으로서 손금에 산입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거도산업으로서는 실제로 위 아파트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수입이 전혀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가액이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결국 그에 따른 소득처분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가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세기종합환경에 지급된 것으로서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거도산업의 대표자인 원고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괄호내용 생략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다. 판단
(1) 인정사실
①
거도산업은 1999. 10.경
삼성물산 및
세기종합환경과 사이에,
삼성물산이 시행중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초극동아파트 재건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세기종합환경이 운반하고,
거도산업이 처리하기로 하는 폐기물처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거도산업은 위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건설자원공영과 위 회사가 소유한 인천 서구 오류동 소재 매립지에 대하여 성토 및 매립재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0. 5. 18. 위 회사로부터 위 회사의 해산에 따라 위 매립지를 폐쇄하고 위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③
거도산업은
세기종합환경과 상의 끝에
삼성물산과의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대신,
세기종합환경이 다른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겨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거도산업을 대리하여
삼성물산으로부터 처리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세기종합환경에 처리대금 수령에 필요한 위임장과 매출세금계산서 3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④
세기종합환경은거도산업을 대리하여
삼성물산으로부터 2000. 4. 20. 69,866,931원, 2000. 5. 20. 217,085,158원, 2000. 6. 20. 138,708,979원을 각 약속어음으로 지급받았는데,
거도산업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세기종합환경에 교부하였다.
⑤
거도산업은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위 각 매출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세기종합환경에 요구하였는데,
세기종합환경은금보종합물류가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 2장을
거도산업에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의 1, 2, 제8호증의 1, 2, 제9, 10, 11, 12호증, 제13호증의 1, 2, 3, 제14호증의 1, 2, 3, 제15호증, 제16호증, 제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용원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액이 소득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살피건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국세이므로, 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스스로 세무조정을 하여 익금에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법인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소득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법인세법 제66조 제2항 제1호,
제67조). 따라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란 법인의 세무조정에 의한 익금산입액은 물론, 누락입금, 가공손금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금보종합물류가
거도산업에 발행한 위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이 발행한 이른바 가공세금계산서인 사살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인 이 사건 가액은 가공손금으로서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인지
살피건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것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유출된 경우에는 사외유출로,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사외유출은 다시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출자자), 상여(임원 또는 사용인), 기타 사외유출(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타 소득(그 외의 자인 경우)으로 처분하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 상여처분 하는바, 이와 같은 상여처분은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부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7. 14. 92누3120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삼성물산이 형식적으로는
거도산업에 폐기물처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는
세기종합환경이 수령하여 직접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거도산업은 단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며,
금보종합물류 발행의 세금계산서 또한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국 이 사건 가액은 그 귀속자가
세기종합환경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정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같은 호 본문 다.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거도산업의 대표자이던 원고에게 상여처분한 뒤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