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양도 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하였다.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임야들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라 이에 근거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위법이 없다.
1(1) 이 사건 처분
1997. 12. 15.자 양도소득세 109,638,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21,927,750원(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처분 중 양도소득세 일부만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착오 기재로 보인다)
(2) 처분사유
원고가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산125의 1 임야 21,339㎡ 및 산 125의 10 임야 2,482㎡를 1973. 7. 13. 취득하여 1995. 6. 13. 양도한 것과 관련하여, 1996. 5. 31.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기는 하였으나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기준시가에 의하여 부과함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 임야들의 양도소득세 산정에 있어 근거가 되는 법령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인데, 위 법령상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처음으로 고시된 1990. 8. 30. 이전의 기준시가 산정에 관한 규정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임야들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나 이를 전제로 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
나. 판단
(1) 위 임야들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근거로 삼아야 할 법령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99조 및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이다.
왜냐하면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조가 위 법령의 시행시기를 1996. 1. 1.이라고 하면서도 위 조항들에 관하여는 그 시행시기를 1995. 1. 1.로 규정하고 있고, 위 개정
소득세법 부칙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이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 조항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임야들의 양도는 위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등의 시행 후인 1995. 6. 13.이기 때문이다.
(2) 한편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가 1990. 8. 30. 비로소 고시된 관계로 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에는 부칙(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산식으로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이 위 임야들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첫째,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소득세법령은 그 시행시기가 1996. 1. 1.인데 다만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등만 그 시행시기를 앞당겨 1995. 1. 1.부터 시행되도록 한 것이므로, 개정 전 소득세법령 중 그와 저촉되지 않고 더구나 보완적 기능을 가진다고 보이는 위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소정의 산식은 1996. 1. 1. 전까지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5헌바12 등 병합사건 결정에서 개정 전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위 결정 이유 전단에서는 종래의 법령의 계속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후단에서는 개정법률이 위헌성이 제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당해 사건 등에 소급하여 적용할 것을 설시하고 있으나, 이를 소급적용할 법리상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시행 이전에 이미 양도가 이루어진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개정법률은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등에 의한 기준시가를 위 개정법률이 정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는 규정을 결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례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어 위 결정 이유 전단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을 채택하는 근거로 내세운 법적 공백의 회피, 국가의 재정차질 방지 및 납세자 사이의 형평 유지에 정면으로 모순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 등으로,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당해 조항의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종전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5602 판결), 따라서 이에 따른 시행령 역시 그대로 잠정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둘째,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164조는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가, 위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다시 개정되면서 비로소 이 점과 관련하여
제164조 제10항(1996. 1. 1.부터 시행)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보지 않고서는 1995.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양도된 토지 중 그 취득시기가 1990. 8. 30. 이전인 것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3) 결과적으로 위 임야들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소정의 산식에 따라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을1호증의 3).
3. 결론
이 사건 처분에는 원고 주장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