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하여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조합의 정비사업비 부과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
1. 인정사실
가. 사업 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178 일대 145,078㎡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와 같은 대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07. 11. 2.부터 2007. 12. 1.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 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금,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4조 제1항의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조합원자격을 상실한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1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 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 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6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 최종일부터 1월 이내 시장군수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다. 청산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2008. 4. 3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감정평가업체를 추천받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종전 대지와 건물을 평가하였다.
(2) 피고들은 2009. 5.경 원고에게 각 소유 대지와 지상 건물에 관한 협의매수를 요청하였고, 원고로부터
도시정비법 제20조,
제47조 및 정관 제4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종전자산평가액의 평균금액을 청산금으로 지급받았다.
(3) 원고는 2009. 8. 10. 196-11과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5. 28.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2010. 4. 14. 196-3과 지상 건물에 관하여 2009. 5. 13.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각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원고의 주장
가.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에 관하여(주위적 주장)
피고들을 포함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으며, 원고는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피고들에게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의 조합 설립 동의 여부는 정비사업비 부담의무와는 무관한 점, 피고들의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는 원고의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과 무관하게 성립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20조,
제61조 및 정관 제10조에 따라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현금청산사유 확정시인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지출된 재개발사업 사업비 중 피고들의 종전자산평가액의 평균금액에 따른 개별비율(피고별 종전자산평가액 ÷ 사업구역 내 종전자산평가액의 평균금액)로 산정한 사업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총회 결의에 의한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였을 조합원이었으므로, 피고들은 조합원이었던 기간 동안 정비사업비를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와 같은 사업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용분담
(1)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는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위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과금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7조는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소유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동 시행령 제48조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ㆍ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 정관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조합원은 조합원으로서 지위를 상실하고(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9다81203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91364 판결 참조), 조합원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이상, 그 이후 조합에 대한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즉 사업비·청산금 등의 비용납부의무 등도 면한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 참조). 또한, 도시정비법상 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그 근거법령이나 정관의 규정,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서 그 규정이나 결의 또는 약정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이상,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조합원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얻은 이익을 당연히 소급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2850, 32867 판결 참조).
(3)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입과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
도시정비법 제19조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토지등소유자를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다)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다만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61조에 의한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조합원이
도시정비법 제47조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더 이상 조합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른 경비 부과는 불가능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조합원 지위 상실 시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둔 경우 등에 한하여,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에 관하여(주위적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들을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사유 발생 시까지 발생한 사업비 중 부담부분 등 피고들이 얻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었다거나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해석할만한 규정을 원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또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3호, 원고의 정관 제34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을 포함한 정비사업비의 금액과 징수방법 결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개별 조합원에 대한 정비사업비 부과 절차 역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 총액 및 분담내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③ 원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정비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도시정비법 제61조가 정비사업비 부과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다음과 같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 즉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고, 토지등소유자가 부과금의 납부를 태만히 한 때에는 연체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등 사업시행자에게 정비사업비와 그에 대한 연체료의 부과징수권이 부여되어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61조 제4항,
제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군수에게 그 부과·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시장·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61조 제3항에 의하면 부과금 및 연체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 등 조합 내부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원고 정관 제34조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정비사업비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정비사업비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는 등의 엄격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의 규정 내용, 형식 및 체계에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도시정비법상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에 있어 이러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부과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현금청산대상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합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정비사업비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속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 또한, 정비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 형성 과정이나 절차에 비추어 그 금액이 일의적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그 소송형태 역시 항고소송 등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설명 없이 곧바로 상계항변의 형식으로 이를 주장하거나, 조합이 직접 당사자소송 형태로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하는 측면에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⑤ 아울러 무엇보다도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은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을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다. 특히 원고의 주장과 같이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사업비용 전체에 대하여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결국,
도시정비법 제61조 제1항은 정비사업이 종료된 후에 전체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 이를 특정시점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한 부과금 징수의 근거 규정으로 보기 어렵다.
다.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예비적 주장)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0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담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7조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사법에 고유한 문제는 아니며 공법의 분야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문제가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1962. 3. 29. 선고 4294민상1429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관련 법령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되, 사업시행과정에서 부담한 정비사업비와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그런데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사업비용 전체에 대하여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종료되기 전의 특정 시점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사업비와 수입금을 확정할 수 없어 사업비의 발생만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비를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도시정비법 제47조,
동 시행령 제48조에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대하여 현금 청산에 있어 정비사업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거나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는 개선된 주거환경 속에서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을 분양 또는 임대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으나,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이러한 이익을 가질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정비사업비를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부당이득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