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구합61579(20130417)
사업비청산금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사업시행 등
(1) 원고는 서울 중구
(2)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아래 표 기재 대지(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또는 건물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기간(2010. 7. 12.부터 2010. 8. 20.까지)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철회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나. 원고의 정관
원고의 정관에는 정비사업비 부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7조(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의 고지공고 방법)
①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①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로 한다.
③ 1세대 또는 동일인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에 관계 없이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제10조(조합원의 권리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건축물의 분양청구권
2. 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3. 임원의 선임권 및 피선임권
4. 대의원의 선출권 및 피선출권
5. 손실보상청구권
6. 정비사업비, 청산비, 부과금과 이에 대한 연체료 및 지연손실금(이주지연, 계약지연, 조합원 분쟁으로 인한 지연 등을 포함함) 등의 비용납부의무
7. 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철거 및 이주 의무
8.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정관, 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① 조합원이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즉시 상실한다.
② 제4조 제1항의 분양신청기한 내에 분양신청을 아니한 자는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제34조(정비사업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공사비 등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정비사업비’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비는 총회의결을 거쳐 부과할 수 있으며, 추후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 등의 위치면적이용상황환경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납부기한 내에 정비사업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금리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법 제6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45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 그 금액은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계획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30일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조합은 이전고시일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에 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일정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은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평가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가산한다. 다만,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이를 공제한다.
1. 조사측량설계 및 감리에 소요된 비용
2. 공사비
3. 정비사업의 관리에 소요된 등기비용인건비통신비사무용품비이자 그 밖에 필요한 경비
4.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회계감사, 감정평가비용
7. 그 밖에 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총회에서 포함하기로 정한 것
제62조(청산금의 징수방법)
① 청산금을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이 있을 경우 조합은 청산금 납부요청을 2회 이상 최고하고 최고 최종일로부터 1월 이내 관할구청장에게 청산금과 연체료의 징수를 위탁한다.
(2) 원고는 피고들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2013. 5. 10. 수용재결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2013. 7. 19.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수용개시일을 2013. 9. 6.로 하여 피고들 소유 토지를 수용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았고, 원고는 2013. 9. 6. 전까지 피고들에게 위 결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에 관하여(주위적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포함하여 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였고, 조합원 지위 상실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을 할 수 있었던 점, 재개발정비사업은 조합원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점, 정비사업비 부담의무는 재개발정비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므로 총회 결의에 의한 부과처분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피고들은
(2)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예비적 주장)
피고들은 총회 결의에 의한 정비사업비 부과처분이 있었다면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를 불문하고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였을 조합원이었으므로, 조합원이었던 기간 동안 법률상 원인 없이 정비사업비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와 같은 정비사업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용분담
(가)
(나) 한편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는 등으로
(다) 도시정비법 관련 법령의 내용, 형식 및 체계 등을 종합하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61조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으로 인한 수입과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
(2) 정비사업비 지급의무에 관하여(주위적 주장)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조합원 지위를 상실할 때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한 경비로 얻은 이익 또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어 원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 이전에 피고들을 비롯한 현금청산대상자는 현금청산사유 발생 시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중 부담부분 등 피고들이 얻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야 함을 정관이나 결의 또는 약정 등으로 미리 규정해 두었다거나 관리처분계획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정비사업비 및 분담내역에 관한 사항을 정해 두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원고의 정관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조합원이 사업비 등의 비용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그 밖에 조합원이었다가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 이전에 발생한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고 해석할만한 규정을 원고의 정관에서 찾아볼 수 없다.
② 또한,
③ 원고의 정관 제7조 제1항은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변동사항 포함)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성실히 고지ㆍ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는 청산금을 지급하기 이전에 피고들에게 현금청산대상자도 정비사업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정비사업비 분담내역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④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도 그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들에게
⑤ 아울러
(3) 부당이득 반환의무에 관하여(예비적 주장)
도시정비법 제60조 제1항은 도시정비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61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위와 같이 부담한 정비사업비와 정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부과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47조는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게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의 문제는 사법에 고유한 문제는 아니며 공법의 분야에서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 문제가 성립될 수 있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관련 법령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에서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공사비 등 정비사업비를 부담하되, 사업시행과정에서 부담한 정비사업비와 발생한 수입의 차액을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데, 진행 중인 사업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발생한 정비사업비 전체에 대하여 개별 자산 비율대로 부과금을 산정한다면 앞으로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수입 내지 이익이 부과금 산정에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종료되기 전의 특정 시점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와 수입금을 확정할 수 없어 정비사업비의 발생만을 전제로 분양신청을 철회한 조합원들이 정비사업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