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9509(20090410)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으로서 1970. 3. 16. 울산대학교를 설립한 이후 1990. 3. 1.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을 개설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1988. 8. 1.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사이에, 원고가 의학교육시설을 갖춘 부속병원을 건립할 때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학생의 교육 및 임상실습을 아산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중앙병원(그 후 서울아산병원으로 명칭 변경됨)에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울산대학교는 2002. 3. 1. 서울아산병원과 사이에 울산대학교는 위 병원에 위 대학교 소속 교원을 파견하여 위 병원에 내원하는 환자를 진료하도록 함과 동시에 위 병원 소속 전공의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대하여 위 병원은 위 대학교에게 교원의 파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진료 또는 의학과 학생의 교육 및 임상실습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료보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울산대학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의대 교원들을 파견하여 서울아산병원 진료실에서 내원 환자들을 진료하도록 하는 한편, 1997. 1. 1.부터 위 병원 내에 있는 연구동 1개 건물을 임차하여 의과대학 강의실, 강당, 교학행정실 등 위 대학교 소속 파견교원들의 사무실로 사용하였고, 2005. 1. 1.부터는 위 병원 내에 있는 교육연구관 일부를 임차하여 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원고가 2002. 3.부터 2007. 1.까지 서울아산병원 진료실 또는 교육연구관 등(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근무한 교원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음에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 만약 원고의 이 사건 교원파견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의 파견교원들은 내원 환자 진료행위보다는 주로 의과대학 학생 및 서울아산병원 소속 전공의를 상대로 한 교육 및 학술연구행위에 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교원파견은
(3)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게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가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외에 갑 제7, 8, 20, 21, 23, 2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울산대학교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02. 3.부터 2007. 1.까지 사이에 별지 급여내역표1 ‘파견교원 인원’열 기재와 같이 매월 269 내지 320명 가량의 교원들을 서울아산병원에 파견하였고(위 기간 동안 비파견교원들의 수는 매월 28 내지 39명 가량에 불과하다), 그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급여내역표1 ‘병원으로부터 받은 용역비’열 기재와 같이 매월 811,323,271원 내지 2,379,532,075원 가량을 지급받아 합계 99,230,040,690원을 지급받았다.
(2) 울산대학교는 이 사건 교원파견으로 인하여 2002. 3.에 파견교원들의 급여 1,291,247,053원과 기타 운영경비 13,991,922원(울산대학교는 이 사건 사무소를 2005년 이전까지는 원 35,500,000원에, 2005년부터는 월 57,880,000원에 임차하여 오고 있다) 등 합계 1,305,238,975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1.까지 별지 급여내역표1 ‘파견교원 금액’ 및 별지 급여내역표2 ‘기타 의대운영경비’열 기재와 같이 파견교원들의 급여 89,398,629,514원과 기타 운영경비 19,169,695,337원을 합한 108,568,324,851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
(3) 원고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매달 지급받은 (1)항 기재 금원을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부문인 교비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다음, 별지 급여내역표1 ‘파견교원 금액’ 및 별지 급여내역표2 ‘기타 의대운영경비’열 기재와 같이 그 대부분을 매달 파견교원들의 급여로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학교 운영경비에 충당하였다.
(4) 원고 소속 파견교원들은 파견기간 동안 이 사건 사무소에서 서울아산병원 내원환자들을 진료하는 외에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학부생 약 250명과 대학원생 약 400명에 대한 강의교육, 석박사학위 논문지도, 다양한 수업방식과 시험문항개발 및 임상실습이 필요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임상실습교육, 임상수행평가 등을 담당하였고, 서울아산병원에 소속된 약 680명의 전공의들을 위하여 전공의 수련계획서에 따른 교육 및 실제 임상과정에서의 개별적인 실습교육을 실시하였다(그 결과 2006년 파견교원들의 강의시간은 주당 680시간에 이르는 반면, 환자 진료시간은 주당 226시간이었다).
(5) 원고 소속 파견교원들은 파견기간 동안 내원환자의 진료를 통하여 축적된 임상자료들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얻어낸 결과를 다시 내원환자들의 치료에 적용함으로써 연구결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바탕으로 2005년, 2006년에 각 2,000편 이상의 학술논문을 작성발표하였다.
라. 판단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원고 법인 산하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생들 교과과정에 환자들의 진료, 처치, 치료 등의 임상실습이 필수적인 반면에 그 부속병원이 없어 의과대학생들의 임상실습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서울아산병원은 원고 소속 교원들을 파견받아 내원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게 하는 이외에 병원에 축적된 임상자료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게 함으로써 병원의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정도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교원파견에 소요된 비용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아산재단으로부터 교원파견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은 점, 원고는 지급받은 대가를 파견교원들의 급여나 학교 운영경비 등 학교고유목적사업인 학교경영에 사용하였고, 그에 관하여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교비회계로 처리하여 관할관청의 지도감독을 받은 점, 서울아산병원은 파견교원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업무에 관한 보수를 원고에게 지급한 급여와는 별도로 그 교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서울아산재단으로부터 이 사건 교원파견의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의과대학의 학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나 사업에 대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서울아산병원에 소속 교원들을 파견하는 사업 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만약 이 사건 교원파견이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하더라도,
(3) 따라서, 이 사건 교원파견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거나 파견교원들의 주된 직무가 수익사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