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중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각 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한 것이고, 그 밖에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박제훈은 창원에서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아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
아남종합건설’이라 한다)를 약 20년간 운영하였는데,
아남종합건설이 IMF사태로 부도처리되면서
대한주택보증 등에 대한 채무를 갚지 못하자, 전국은행연합회는
아남종합건설의 연대보증인이던
박제훈을 1998. 6. 19.부터 신용불량자로 등록하였고, 그 이후 2004. 12. 13.까지 신용불량자 등록을 해제하지 않았다.
나. 그러다가
박제훈은 2000. 3.경
예일건설 주식회사(이하 ‘
예일건설’이라 한다)를 설립함으로써 2001.경부터 소규모의 오피스텔 시행사업을 비롯한 건축사업을 하게 되었다.
다.
예일건설의 초기 자본금은 3억 원이었는데, 건설업면허기준 충족과 관급공사 입찰을 위한 부채비율 충족 등을 위하여 별지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2001. 12. 27.부터 2004. 12. 14.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49억 원이 되었다.
라.
박제훈은 2002. 3.경
김평남 등으로부터
예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
예일산업개발’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였는데,
예일산업개발도 건설업면허 충족 등을 위하여 별지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기재와 같이 2002. 12. 26.부터 2003. 12. 12.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12억 원이 되었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7. 1. 23.부터 2007. 7. 27.까지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에 대한 법인제세통합조사를 한 결과, 2007. 11. 말경 원고들이
박제훈에게 명의를 대여한 차명주주이고
박제훈은 원고들의 명의를 차용한 실질주주라는 이유로,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각 주식(이하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주식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평가금액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원고들에게 증여세부과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은 2007. 11.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해당 원고들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주식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이후 두 차례의 감액경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홍성열,
박복자,
박지연,
박옥순,
박혜진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08. 1.경 또는 2008. 2.경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8. 6. 19.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용보증기금 창원지점,
국민은행 창원지점,
한국자산공사 경남지사, 파산자
경남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조형찬의 소에 대한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고양세무서장은,
원고 조형찬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조형찬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 소정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조형찬이 2007. 12. 초순경 고지받은 청구취지 ⑥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조형찬의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 고양세무서장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원고 홍성열,
박복자,
박지연,
박옥순,
박혜진(이하 ‘
원고 홍성열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1)
원고 홍성열 등은
박제훈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박제훈으로부터 ‘신용불량이라 은행거래를 못해 불편하니 도장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은행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장을 가져다 준 사실이 있을 뿐,
박제훈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한다는 점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에도,
박제훈이
원고 홍성열 등의 도장을 가지게 된 것을 기화로 임의로
원고 홍성열 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발행한 신주도
원고 홍성열 등과의 합의나 동의 없이
원고 홍성열 등 명의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박제훈이
원고 홍성열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특히
원고 박지연은
박제훈의 자녀로서
예일건설에 주주로 등재될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만 17세의 미성년자였는바,
박지연과의 사이에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는 친권자와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데, 특별대리인에 의하지 않고
원고 박지연의 친권자인
박제훈이 스스로 대리한 경우이므로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다.
2)
원고 홍성열 등의 경우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홍성열 등이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박제훈이
원고 홍성열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설령
박제훈이
원고 홍성열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설립 및 유상증자 당시
박제훈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대한주택보증의 강제집행회피 및 분양보증획득과 은행의 대출심사요건의 충족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원고 홍성열 등의 명의를 차용하였던 점,
박제훈은 신용불량자로 등재된 상태임에도 체납된 국세 323,907,000원 및 지방세 22,842,000원을 납부할 정도로 성실한 납세자인 점, 주식명의신탁의 결과 여하에 불구하고
박제훈이 세법상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과점주주로서의 지위를 면하지 아니한 점,
예일건설은 설립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박제훈 등이 주식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적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회피한 사실이 없고, 가사
예일건설이 배당을 실시하였다고 하여도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한 배당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에 납부하게 될 소득세액에 차이가 없는 점, 이 사건 각 주식의 양도가 있을 경우 납부를 회피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홍성열 등과
박제훈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4) 건설업의 특성상 사업개시 1, 2년차에는 적자가 발생하고 3년차에는 순이익이 급증하는데,
예일건설의 1주당 가액산정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출하지 않고, 3년차의 순이익에 가중치를 두는 등
예일건설 주식의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박제훈은
아남종합건설을 경영하면서 자신과 처
박점이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65,309,41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을 납부하였고,
박점이는 위 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163,498,680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 지정되었으나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는 않았다.
2)
박제훈은
예일건설의 설립 및
예일산업개발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원고 홍성열 등의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 인수대금을 자신이 납입하였고, 그 후 수차례에 걸친 유상증자시에도
원고 홍성열 등의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그 대금을 가장납입 방법으로 전액 납입하였다.
3)
예일건설 및
예일산업개발은 설립 이래 회사에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거나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고, 다만 세무관서 등에 제출할 목적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매년 작성해 왔다.
4)
예일건설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예일건설의 대주주를
원고 홍성열로 하고,
원고 박복자,
박지연,
박옥순 등을 주주로 기재하면서, 대주주인
홍성열과 특수관계가 아닌 기타관계로 기재함으로써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별지2. 기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5)
예일산업개발은 2002년 내지 2003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의 소유자를
원고 홍성열 등으로 기재하고, 명의상 최대주주와 기타주주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으며, 과점주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별지3. 기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다.
6)
원고 홍성열,
박복자,
박지연,
박옥순은예일건설 및
예일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중이던 2007. 4. 12. ‘
예일건설 및
예일산업개발 회장
박제훈이 실제 주주로 등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을 뿐 본인이 직접 출자하지 아니하였고 배당금을 수령하였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인은 실제 주주가 아님을 확인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였고,
원고 박혜진은예일건설 및
예일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박제훈의 배우자인
박점이를 통하여
박제훈을 알게 되었고,
예일건설 등의 주식 양수와 유상증자시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앞서 든 증거들, 을 제21 내지 23호증, 을 제39,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도용 여부 등
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하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나 명의개서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바, 이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나 명의개서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제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두7009 판결 등 참조).
또한 최초의 주식 명의신탁이 있은 후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신주를 배정받았다면 그 신주에 대해서도 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설령 회사 설립시 또는 회사 설립 후 신주를 인수하면서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홍성열 등 명의의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박제훈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홍성열 등은
박제훈과 친인척 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지인들로서
박제훈이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박제훈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예일건설과
예일산업개발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 자신들의 명의사용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 홍성열 등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면서
박제훈이
원고 홍성열 등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장에서도 ‘
박제훈이
예일건설 등의 주주명의를
원고 홍성열 등으로부터 차용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였다’라고 기재한 뒤 변론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1. 10. 25.자 준비서면에서 처음으로 명의도용 주장을 한 점, ③
원고 홍성열 등은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박제훈과의 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를 쉽게 배척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홍성열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박제훈이
원고 홍성열 등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홍성열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 박지연의 이해상반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법 제921조에 말하는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적으로 그 행위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그 행위를 한 친권자의 의도, 동기나 연유 등을 고려하여서는 안되는바(
대법원 2002. 1. 11. 2001다65960 판결 등 참조),
박제훈이 아무런 대가 없이
원고 박지연 명의로 이 사건 각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행위가
원고 박지연에게 반드시 불리한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박제훈과
원고 박지연 사이의 명의신탁 합의를 이해상반행위로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 박지연을 대리한
박제훈의 행위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박지연은
박제훈의 자녀이고, 성년자가 된 2002. 4. 27. 이후에도 위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세무조사 중이던 2007. 4. 12.
박제훈과의 주식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제훈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박지연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명의신탁의 성립 여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어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10200 판결등 참조). 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할 때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인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를 주주명부와 동일시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변동상황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명의개서가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누141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은 설립 이래로 주권을 발행하거나 상법상 요구되는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지 아니하여
원고 홍성열 등은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바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 홍성열 등이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의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명세서’에 각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 요건, 즉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은 부칙 제10조에 따라 위 개정법 시행일인 2004. 1. 1. 이후 주주명의가 변동된 것으로 기재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2004. 1. 1. 이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2003년, 2004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2002년 이전 귀속분에 대하여는 위 규정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처분 중
원고 홍성열,
박복자,
박지연,
박옥순에 대한 2000년 귀속분부터 2002년 귀속분까지 위 규정을 소급적용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박혜진의 경우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 없어 취소될 세액이 없다), 나아가 위 원고들에 대한 2003년 귀속분 중 재차증여가산액을 반영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 부분 역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 취소될 세액 및 잔존세액의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1. 세액계산표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조세회피목적 유무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되, 같은 항 단서는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 홍성열 등의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자인
박제훈이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오로지 신용불량 상태에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원고 홍성열 등의 명의를 차용하였다거나, 자신의 채권자들로부터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원고 홍성열 등에게 신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홍성열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24 내지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박제훈은
원고 홍성열 등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고, 종합소득세 부담을 피하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홍성열 등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박제훈은 과거
아남종합건설을 경영하면서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도 세금을 체납한 전력이 있는데,
국세기본법 제40조에 따르면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은박제훈의 체납세금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하나,
박제훈이 그 주주 명의를 차용함으로써 위 법인들은
박제훈의 체납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 신용불량상태에 있는 자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를 금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박제훈은 언제든지 이 사건 각 주식을 인수할 수 있었고,
박제훈은 경제적 상황이 개선되어 신용을 회복하기에 이른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 홍성열 등에 대한 명의신탁을 유지하였다.
○
박제훈은 이 사건 각 주식의 소유 명의를 차용하면서 특정 1인의 명의만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 홍성열 등 다수인으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분산함으로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였다.
○ 명의수탁자
홍성열등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도록 가족이 아니거나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는 사람들로 주주를 구성함으로써 주주들간에 전혀 특수관계가 없는 것처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하였다.
○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예일건설은 2002사업연도에 분양수입금 약 67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가공노무비 약 62억 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545,262,966원과 법인세 3,490,803,063원을, 2003사업연도에는 분양수입금 약 93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가공공사원가 약 15억 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735,452,490원과 법인세 2,943,976,620원을, 2004사업연도에는 분양수입금 약 16억 원을 신고 누락하고 가공노무비 약 15억 원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139,908,557원과 법인세 863,666,621원을 각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약 138억 원, 부가가치세 약 28억 원,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약 109억 원 등 합계 276억 원에 달하는 조세가 부과되었는데, 그 중 약 190억 원에 달하는 조세는
예일건설이 부담할 능력이 없어 체납되었다가 결손처리 되었고, 한편
예일산업개발은 분양수입금 약 6억 9,200만 원을 신고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어 법인세 약 11억 원이 부과되었다가 체납되어 결손처리 되었는데,
박제훈은
예일건설 등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면서도 주주나 대표이사로 등재되지 않았고, 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
예일건설과예일산업개발이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고는 하나,
박제훈은 명의신탁이 이루어지던 기간 중 자신이 이 사건 각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면서 경영을 전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이유로 배당을 통하여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획득할 필요도 없이 부당한 회계처리를 통하여
예일건설 등의 재산을 사외로 유출시켜
예일건설의 경우 약 283억 원,
예일산업개발의 경우 약 6억 9,200만 원을 자신에게 귀속시켰고,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위와 같이 사외로 유출된 금액에 대한 상여처분을 받음으로써 종합소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함에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었다.
○
박제훈 1인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원고 홍성열 등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원고 홍성열 등 개개인별로 그 소득금액이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에 이를 때까지는 최고세율 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감세 효과가 발생하는데,
박제훈 1인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원고 홍성열 등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종합소득세액을 비교하면 3,116,636,176원의 세수 일실이 예상된다.
4)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부당한지 여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4. 12. 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내지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5. 3. 19. 재정경제부령 제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각 규정에 따르면, 비상장주식 평가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1/6”의 방법으로 해야 하고,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려면, ①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하고, ② 위 가액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도 해당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중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의 순손익액을 계산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홍성열 등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박제훈이
원고 홍성열 등에게 한 주식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원고 홍성열 등에게 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1. 세액계산표 ‘취소될 세액’란 기재 부분은 모두 위법하다(다만
원고 홍성열,
박복자,
박지연,
박옥순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 중
예일건설의 2003. 12. 23. 유상증자를 이유로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피고들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과정의 착오가 발견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으면 세액이 증액될 여지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조형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홍성열,
박복자,
박지연,
박옥순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박혜진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