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9082(20070814)
종부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기준 공시가격이 753,000,000원인 서울 서초구
나. 이에 피고는 2007. 2. 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과세표준 153,000,000원(753,000,000원-600,000,000원)에 연도별 적용비율(2006년 70/100)과 세율 1천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를 공제하여 2006년 귀속 종부세 803,2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0,6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07. 2. 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7. 5. 1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부세법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헌법에 위반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⑴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종부세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로서 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어 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소득이 없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여 실질과세의 원칙 및 자본비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⑵ 이중과세에 해당
종부세는 수득세의 일종이어서 당해 부동산을 처분하여 실현된 이득에 대한 과세시 이를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종부세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원칙에 위반된다.
⑶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배
종부세는 어느 특정지역을 목표로 두고 부동산 보유에 따른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부과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도하게 국민을 세금으로 압박하여 결과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⑷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종부세는 외국에서 확립된, 재산과 관련된 세금은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반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위배하고, 누년에 걸쳐 부과하는 경우 원본을 잠식할 위험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세율이 너무 높아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에 해당한다.
⑸ 평등의 원칙 위반
㈎ 국민개세원칙에 위배하여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높은 세율의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다.
㈏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국민을 차등 취급하는 것으로 합리성이 없다.
㈐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하여만 다른 과세물권보다 높은 세율의 부담을 주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
⑹ 거주이전의 자유 및 고향의 권리 침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선택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임에도 주택가격 6억원을 기준으로 종부세 과세 여부가 결정되게 함으로써 주거이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고,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⑺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 침해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의 부과는 인간으로서의 자아실현을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1인 1가구의 시대적 사명에 역행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
⑻ 양성평등의 원칙 위배
종부세의 세대 단위 부과방식은 혼인을 한 자와 하지 않은 자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으로 가족제도를 파괴하는 폭탄이 되므로, 양성평등 및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⑼ 지방자치권 및 재정권 침해
부동산과 관련된 조세는 응익과세의 원칙상 지방세이어야 함에도 국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는 것이다.
⑽ 부동산보유세법 입법목적 달성 불가
㈎ 세제를 통한 집값 안정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여 종부세를 통한 집값 안정은 불가능하다.
㈏ 지방재원이 고갈되어 지방균형발전이 불가능하다.
㈐ 종부세로 말미암아 자본이 해외로 이탈하고, 일자리 축소, 고용없는 성장, 성장없는 분배로 이어져 국가경제의 발전이 불가능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종부세법의 입법목적
종부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⑵ 입법자의 조세법률에 관한 입법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경제·사회정책 등 국정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 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규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
⑶ 종부세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1) 부동산 보유세의 세원을 부동산 보유에 따른 수익으로 구성할 것인지, 보유 그 자체로 할 것인지는 조세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고, 자산 그 자체에 과세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데, 종부세의 기본적인 성격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가격상승분(자산의 증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당해 부동산의 가액 전체 중 일정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
2) 설령 부동산 보유에 따른 종부세 역시 결과적으로 납부자의 소득이 그 세원이 된다는 점에서 종부세가 미실현 이득에 대한 수익세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인 자본이득의 범위를 실현된 소득에 국한할 것인가 혹은 미실현 이득을 포함시킬 것인가의 여부는, 과세목적과세소득의 특성과세기술상의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 헌법상의 조세개념에 저촉되거나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 이중과세 여부
종부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수익(가격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과세대상, 과세요건뿐만 아니라 과세목적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자 사이에 이중과세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보유단계에서 종부세의 부담에 영향을 주고 양도단계에서 당연히 양도세의 부담에도 영향을 주게 될 뿐만 아니라, 종부세 역시 납세의무자의 소득이 실질적으로 그 세원으로 된다는 점에서 양도소득세에서 종부세의 납부액을 공제해주는 규정을 두는 것이 조세정책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있으나, 종부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목적 등을 달리하는 이상 그러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1) 일반적으로 조세와 재산권의 관계에 있어서 조세의 부과 징수는 국민의 납세의무에 기초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권의 침해가 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금전적 급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그의 재산적 가치 있는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재산권적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기준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조세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입법자에게 넓은 형성의 자유가 있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가의 재정적 필요와 정책적 목적, 과세의 대상, 과세의 내용과 정도, 납세의무자의 전체적인 재산상황과 담세능력 등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과잉금지의 원칙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①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다만, 주택의 경우 토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주택시장의 안정과 공급질서의 유지 및 고액주택 소유자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소득재분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 부과를 통한 국가의 법적규제의 필요성 및 정당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1주택자가 보유하는 주택의 경우 토지와 달리 주거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공간인데다가,
㈑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1) 국가가 공익 실현을 위해 조세를 부과징수함에 있어서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처분권이 납세자에게 남아있을 한도 내에서만 조세부담을 지울 수 있으며,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어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2) 살피건대, 종부세의 성격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대상 부동산의 미실현 이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수익세가 아니라 일정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인 이상, 재산에 관련된 세금이 재산에서 생긴 수익의 50% 이상을 넘어서거나, 부동산의 원본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앞의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에서 본 바와 같이 종부세의 세율이 너무 높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조세평등주의는
2) 종부세법에 의한 종부세는 이른바 고액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동일한 가액의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법률상 차별하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법에 따른 종부세의 부과대상인 주택과 토지는 주식이나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달리 ① 토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②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심각성과 토지 및 주택에 있어서 수요공급의 심각한 불균형으로 인해 토지 및 주택 가격의 상승과 투기현상이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해 현저하였으며, ③ 토지나 주택의 문제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관한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일반 국민의 토지나 주택에 대한 의존도 또한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므로 토지나 주택의 사회성공공성이 더욱 강조되지 않을 수 없는 등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점에 착안하여 입법자가 재량에 기초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일정한 가액 이상의 주택 및 토지를 예금이나 주식 등 다른 재산권의 대상과 특별히 구별하여 재산세와 달리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부세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은 것이므로, 종부세법이 주택의 경우 6억 이상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주택의 공시가격 중 6억원이 넘는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 내지 3%의 세율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의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거주이전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생존권 등 침해 여부
앞에서 본 사정에 의하면, 종부세법상의 주택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고향을 떠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거나, 종부세를 내기 위하여 살던 집을 팔아야 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종부세법은 불필요한 부동산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결국 국민 대다수의 생존권 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종부세가 사실상 일부 납세자에게 부과대상 부동산의 처분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사실상 제한당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가 아니라 토지 및 주택 재산권에 대한 제한이 수반하는 반사적 불이익에 불과하고{
㈔ 양성의 평등원칙 위반 여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 개인 소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종부세이므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 단위로 합산하여 부과하도록 한
㈕ 지방자치권 및 재정권 침해 여부
부동산 보유세인 종부세를 국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세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조세의 과세목적에 따라 입법정책적으로 판단할 성질의 것이므로 종부세를 반드시 지방세로 해야 할 필연적인 이유는 없으며, 종부세가 기존의 지방세인 재산세는 그대로 둔 채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세목을 신설한 것인 점 및 종부세법의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종부세법이 불합리하게 자치권의 본질을 훼손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단체의 재정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부동산 보유세법의 입법목적 달성 불가 여부
앞서 본 사정에 나타난, 주택에 대한 종부세는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위주로 재편하고 불필요한 주택 보유를 억제함으로써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국민 다수에게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점, 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부세를 국세로 징수하여 이를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문제를 해소함에 있어 효율적인 점,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의 부담률이 높지 않아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세부담의 불형평성이 높았던 점을 해소하여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부세법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