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으로 대수선을 거쳐 기존 공장건물을 대형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 건물 중 의류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과 비록 현재 의류매장으로 직접 이용되고 있지는 않지만 판매장 내에 별도로 분리, 구획되지 않은 상태여서 언제든지 의류매장 또는 그 부속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을 위반면적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경 산업시설구역인 서울 금천구
가산동 60-8 토지 위에 위치한 그 소유의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오렌지컨텐츠(이하
오렌지컨텐츠라 한다)에 임대하였는데
오렌지컨텐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 후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한 다음 무단으로 대수선을 거쳐 기존 공장건물을 대형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23.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무단 용도변경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을 조사한 후 소유자인 원고에게 무단 대수선 및 용도변경의 시정명령을 한 다음 2006. 12. 29.
건축법 제14조(용도변경)를 위반하여 공장시설을 판매시설로 사용하였고(10,020㎡), 대수선의 범위를 초과하여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무단으로 해체(지상 1, 2층)한 위반사항이 있다는 이유로
건축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86,370,00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당초 처분에 계산상의 오류가 있음을 이유로 2007. 4. 6. 이를 별지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산정하여, 당초 이행강제금을 324,336,540원(이하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어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26,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이행강제금 산정내역 중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삼아 용도지수 및 가감산특례를 적용한 잘못이 있고, 이 사건 건물 중 2층 1,748㎡, 적어도 피고가 인정하는 1,050㎡는 판매장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위반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은 오류를 바로 잡아 산정된 이행강제금 134,363,7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1층 철큰콘크리트조 공장 6,372.03㎡, 세멘블록조 공장 113.4㎡, 2층 철큰콘크리트조 공장 6,417.95㎡, 옥탑 철근콘크리트조 20.5㎡로 되어 있다.
(2) 원고는 2006. 10.경 이 사건 건물을 의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오렌지컨텐츠에게 임대기간 2006. 10. 1.부터 2008. 9. 30.까지, 보증금 10억원, 차임 월 1억원의 조건으로 임대하였는데
오렌지컨텐츠는 기존의 공장건물의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및 벽을 해체하여 기존 공장을 대형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오렌지아울렛이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였다.
(3) 현재 이 사건 건물의 1, 2층 중 1층의 모든 공간은 의류매장에 제공되어 있고, 2층 중 대부분은 의류매장에 제공되어 있으나, 일부인 1,050㎡(이하 쟁점부분이라 한다)는 의류창고용로 활용할 예정으로 별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의류매장에 제공된 부분과 쟁점부분을 합한 면적은 10,020㎡이다.
(4) 건물시가표준액상으로 대규모 점포는 용도지수가 1.35이고, 연면적 992㎡ 이상의 대형건물에는 1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데 공장건물의 경우 위 가산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바, 피고는 건물시가표준액 기준표에 따라 구조지수 1, 용도지수 1.35, 위치지수 1.08, 경과년수별 잔가율 0.4, 위반면적 10,020㎡, 가산특례 10/100을 적용하여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에 대하여 가산율 10/100을 곱하여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7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건축법 제69조,
제69조의2 제1항 제2호,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2항 [별표 15]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무단변경에 대하여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의 경우의 이행강제금은 용도변경을 한 부분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 외의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관계법령과 국세청장이 2005. 12. 30.
소득세법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6. 1. 1. 시행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하여 한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5-25)에 의하면, 건물의 용도분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고,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에 기재된 용도에 의하되, 사실상의 용도와 공부상의 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용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피고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축건물기준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경과년수별 잔가율, 가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적법하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시가표준액을 산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건물시가표준액 산정시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전부와 2층 중 의류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무단 용도변경에 따른 위반면적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2층 중 쟁점부분도 비록 현재 의류매장으로 직접 이용되고 있지는 아니하나 판매장내에 별도로 분리, 구획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언제든지 의류매장 또는 그 부속시설로 이용이 가능한 점에 비추어 벽체 등으로 다른 의류매장 부분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부분 역시 위반면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므로, 위반면적을 10,020㎡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쟁점부분을 위반면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