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6809(2007090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내지 3, 갑제5, 6호증, 을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6. 11.경
나. 피고는 2004. 12. 16. 및 같은 달 28.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별채인 서재(스라브/벽돌) 16㎡와 본 건물에 다용도(넥산/브럭) 4.5㎡, 주방(판넬/벽돌) 7.8㎡(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가 건축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각 자진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정지시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5. 1. 13. 및 같은 해 2. 15. 각 그 철거계고를 하였으며, 2005. 2. 2. 그 건축물대장에 위법건축물로 등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은 각 시정지시 및 철거계고 등에도 불구하고 위법 건축물부분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아니하자 2005. 6. 13.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의 부과예고를 한 다음, 같은 해 7. 1. 이행강제금 654,750원, 1,419,600원, 2,912,000원(위 각 무단증축부분에 대하여 각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7. 1. 4. 원고에게 동일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체납고지(독촉)를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별채와 본채의 증축부분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 당시인 1984. 2. 23.경부터 존재하였던 것으로서 피고는 약 20여년간 이를 방치하면서 이 사건 주택의 전소유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현소유자인 원고에 이르러 비로소 위법 건축물임을 들어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
제82조 (과태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당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83조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 제8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건축법]
제69조의2 (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이내의 범위 안에서 당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허가권자는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⑥삭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이행강제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부과된 이행강제금의 징수 및 이의절차에 관하여는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05. 7. 1.경에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위 이행강제금 부과 당시의
원고는 2007. 1. 4.자 체납고지서를 받고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같은 날 있는 것으로 보고 이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2005. 7. 1.에 이루어졌고 위 2007. 1. 4.자 체납고지는 앞서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독촉에 불과한 것이어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또는 체납고지)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