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수립한 10년간의 주택종합계획 및 참가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제안에 따라 법 제3조의2에 규정한 주민 등 의견청취 절차를 모두 거친 이후 해당 택지개발에정지구 지정처분이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처분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 등을 위해 주택정책상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행정계획으로서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 이상, 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6. 5. 3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161호로 양주시 회정덕정덕계고암산북동 일원 4,417,000㎡(이하 ‘
회천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시행자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9. 21.
법 제8조,
구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07. 7. 30. 대통령령 제20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390호로
회천지구의 택지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회천지구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1 내지 5-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 위반
회천지구는 원래 양주시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시가화예정용지로 확정 공고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용도 세분화 공람공고가 이루어진 지역으로서, 1999. 12.경 경원선 전철화에 따라 신설될 회정역세권에 대한 지역토지구획정리사업 내지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환지처분이 예정된 지역이었는바, 원고들 중 다수가 포함된 토지소유자들은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지구지정제안서를 양주시에 제출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의 제안을 검토하는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법 제3조의3에서 규정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보상절차의 지연
소득세법이 2005. 12. 31. 개정됨에 따라 2007. 1. 1. 이후 택지개발계획승인처분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대상이 축소되는 등 원고들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가 상향조정될 예정이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따른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2006. 12. 31. 이전까지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와 참가인의 업무태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2007. 1. 1. 이후에야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택지개발계획 승인의 지연은 원고들에게는 양도소득세의 부담 증가뿐 아니라 인근토지의 막대한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재량의 일탈남용에 의한 위법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법 제3조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은 그 처분의 고시에 의하여 개발할 토지의 위치, 면적과 그 행사가 제한되는 권리내용 등이 특정되는 처분인 반면에,
법 제8조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은 당해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시행자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처분으로서 그 승인고시에 의하여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그 두 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누840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의 취지가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것이라면,
법 제3조의3의 규정 취지는
법 제3조 소정의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할 때 이러한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고,
법 제8조,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피고가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는 미리 토지소유자 등 관계인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고들의 주장의 취지가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당시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설령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처분에 대하여 그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인바, 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3. 5.경 수립한 10년간의 주택종합계획 및 참가인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제안에 따라
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을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은 피고가 도시지역의 시급한 주택난 해소를 위한 택지를 개발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의 현저한 일탈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공익적인 측면에 비추어볼 때 주민 등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 주장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법 제3조 제3항 제1호는 예정지구를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시행자가 택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수용할 토지 등의 명세,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 등을 작성해야 하는바, 이러한 제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적용될 소득세법을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될 우려는 이 사건 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보상관계법령에서 이주대책, 생활대책 등의 보상근거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처분이 있은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특별히 업무 태만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