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6251(20070725)
위법건축물철거명령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래 서울 동작구
나. 원고는 2006. 10. 20.경 이 사건 토지상의 기존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83.54㎡의 판넬조 판넬지붕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6. 11. 3.경 위 주택 위에 철판과 H빔으로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을 건축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차장이 건축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된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6. 10. 2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1. 14.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각 위법건축물 자진 시정(철거)을 지시하고(이하 ‘이 사건 각 철거명령’이라 한다), 원고가 위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2007. 2. 2.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0,567,810원, 2007. 3. 7.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2,076,050원의 이행강제금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철거명령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내지 3, 6-1 내지 7-2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
원고가 이 사건 주택과 주차장을 건축하면서 피고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과 주차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건축법상의 위법건축물이 아니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주택의 건축은 기존주택이 노화하여 그 벽체와 지붕을 철거한 후 기존건물의 외벽을 따라 철골기둥으로 내력벽을 보강하여 보수공사를 한 것에 불과하여 건축법상 ‘개축’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주택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83.54㎡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개축은
(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인근 도로의 유실 및 추락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운전보안시설에 해당하여
(2)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성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납부기한이 2007. 3. 2.인 납입고지서를 2007. 3. 8.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납부기한이 2007. 3. 7.인 납입고지서를 2007. 3. 12. 원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바, 이는 각 행정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위 인정증거들과 갑 제4-1 내지 4-4호증, 을 제3,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1) 기존주택은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의 1층 건물로서 면적은 59.28㎡였는데, 2006. 10.경 기존주택에는 쓰레기가 쌓여 있었고 벽체는 보강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상태였다.
(2) 원고는 2006. 10.경 기존주택에 쌓여 있던 쓰레기를 제거하고 기존 벽체를 철거한 후 판넬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였다.
(3) 이 사건 주택 인근에는 지붕으로부터 약 2m 정도 위쪽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보호하는 한편 차량도 주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주택 지붕 위에 H빔으로 기둥을 쌓고 철판으로 지붕을 덮어 이 사건 주차장을 건축하였다.
(4) 이 사건 토지는 2007. 1. 7.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피고는 2005. 6. 10. 서울특별시 동작구공고 제2005-270호로 정비예정구역으로서 2년간(또는 정비구역 지정시까지)
(5)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철거명령을 한 이후, 2006. 12. 27. 및 2007. 2. 2.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각각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를 하고 원고로부터 의견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6)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를 2007. 2. 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007. 2. 9.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일반우편물로 다시 발송을 하였고,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에는 납부기한이 2007. 4. 9.로 기재되어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각 처분의 실체적 위법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은 기존주택을 철거한 후 기존주택의 면적(59.28㎡)을 훨씬 초과한 83.54㎡의 면적으로 축조된 것으로서, 건축법 시행령상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신축’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은 철도 또는 궤도의 선로부지 안에 있는 시설이 아니어서, 건축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원고가 주장하는
(2) 이 사건 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철거명령,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및 의견진술 안내 통지를 거친 다음 원고의 의견을 제출받고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단지 그 납입고지서가 수취인 부재로 인하여 반송됨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도달하지 못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과정과 늦게 도달한 사유 및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납부기한 이후에 증가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납입고지서가 다소 늦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하여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이행강제금 납입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에게 도달된 이후인 2007. 4. 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