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44637(20071018)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 경위
피고는 2006. 9. 6. 원고가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된 서울 송파구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건물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아니다
원고는 적법하게 증축허가를 받아 기존의 서울 송파구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구 건물과 별개의 새로운 무허가 불법건축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원의 결정에 반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2004년도 및 2005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건축법위반사건 재판에서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구 건물과 동일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와 같은 법원의 기존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구 건물의 철거 및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
(가) 원고는 2003. 9. 4. 피고에게 이 사건 구 건물 옆에 이 사건 별동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3. 9. 6. 피고로부터 이에 대한 건축(증축)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3. 10.경 위와 같은 건축허가에 따라 이 사건 별동 건물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새로이 건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일반 주거용 근린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2) 이 사건 관련 소송의 결과 등
(가) 이 사건 건물에서 소형자동차 정비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재근이 피고를 상대로 한 소형자동차 정비사업 등록취소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04. 4. 9. 한재근이 소형자동차 정비업을 폐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한재근에 대한 소형자동차 정비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03구합38617호), 위 판결은 서울고등법원의 2005. 1. 19. 항소기각 판결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위 법원 2004누8356).
(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04. 9. 2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무단으로 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반의 경위, 위반의 정도, 위반 후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과2033호), 2006. 12. 29.에도 같은 이유로 원고를 이행강제금에 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위 법원 2005과4841).
(다) 피고는 2006.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건물분) 272,790원을 부과하였다.
(갑 1~6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이 사건 건물이 위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구 건물과 별개의 새로운 건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불법 건축물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무허가 불법 건축물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구 건물이 철거되고 이 사건 건물이 새로이 건축된 이상 이 사건 구 건물과 이 사건 건물이 동일한 건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나)
(다) 따라서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려면 피고로부터 개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점
(라) 원고가 든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판례는 무효인 등기를 새로운 부동산에 대한 유효한 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일 뿐이지 그로 인하여 무효등기 유용 전후 두 개의 부동산이 동일한 부동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새로운 부동산이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
(마) 원고는
(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2)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원의 결정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고, 서울행정법원이 한재근에 대한 소형자동차 정비사업 등록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기존의 법원 판결 등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위와 같은 판결 등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아니라는 것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의 건축 경위 등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것일 뿐이라는 점
(나) 위와 같은 법원의 기존 소송 등은 이 사건 소송과 그 소송물이 다른 별개의 소송이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판결 등의 효력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주문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