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11510(200501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회사에 저가로 임대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1998년의 적정임대료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2,635,000,000원 = 1998년 ㎡당 개별공시지가 1,250,000원 × 2,108㎡)에 국유재산법상 사용료율 1,000분의 50을 적용하여 131,750,000원(= 2,635,000,000원 × 1,000분의 50)으로 산정하고, 1999년 이후의 적정임대료는
개별공시지가
(원/㎡당)
㉠
가액
(원)
㉠×2,108㎡
가액의 50%
(원)
㉡
전세보증금
(원)
㉢
정기예금이자율
㉣
연간 임대료
(원)
(㉡ - ㉢)×㉣
1999
1,440,000
3,035,520,000
1,517,760,000
30,000,000
7.5%
111,582,000
2000
1,480,000
3,119,840,000
1,559,920,000
7.5%
114,744,000
2001
1,440,000
3,035,520,000
1,517,760,000
5.8%
86,290,080
2002
1,490,000
3,140,920,000
1,570,460,000
4.6%
70,861,160
【인정 근거】갑 제1호증의 1 내지 10,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제4호증, 을 제1 내 지 15,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의 위치나 주위환경,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원고가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임대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다.
(2)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저가 임대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고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산정한 임대료에 기초하여 과세할 것이 아니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 법인이 감정한 임대료에 기초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부당하게 저가로 소외 회사에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는 정상 차임과 실제 차임과의 차액 부분을 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한 채 법인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이중의 과세처분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인정사실
① 이 사건 토지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소재 둔촌주공아파트 4단지 북동쪽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근은 아파트단지, 학교, 단독주택이 들어서 있으며 도로를 따라 음식점 등이 산재하고 있다.
② 이 사건 토지까지 제반 차량의 출입이 용이하고, 근거리에 지하철 5호선 둔촌동역이 있으며, 인근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소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사다리형에 유사한 다각형의 토지로 평탄하며, 동쪽 및 북측으로 포장된 소로에, 서쪽 및 남쪽으로 포장된 중로(2차선 차도 및 그와 구분된 양측 보도)에 접한다.
④ 이 사건 토지는 1998. 3. 1. 이래 계속하여 골프연습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
⑤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보증금을 고려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는 별지2 ㉣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이 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위 인정사실 등에서 인정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위치, 주변 환경, 효용 가치 및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한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별지2 ㉣란)가 이 사건 토지의 임대수입금액으로 원고가 신고한 금액(별지2 ㉠란)의 2배 가까이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보증금 30,000,000원, 월 임료 3,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임대한 것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된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의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법원의 임대료감정촉탁을 받은 한국감정원 소속 감정인은 지가공시법 및 감정평가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임대차 가격시점 현재의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한 수치에 다시 임대에 필요한 제경비를 더하여 임대료를 산정하는 적산법을 사용하여 임대료를 평가하였는데, 감정인이 참조한 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상업용지의 기대이율 적용기준은 최유효이용의 경우 5~8%, 임시적 이용의 경우 2~5%,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용도의 주거용지의 기대이율 적용기준은 최유효이용의 경우 4~7%, 임시적 이용의 경우 2~4%(제49조 제4항 별표 7의2)이고, 위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한 기대이율은 2.4%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위 감정인이 산정한 보증금을 고려한 임대료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별지2 ㉡란 기재의 임대료보다 적은 같은 ㉣란 기재 금액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당해 부동산의 기초가격에다 그 기대이율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임료를 산정함에 있어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 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료 산정시 이미 기초가격이 구체적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결정된 이상 그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더 나아가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보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기대이율은 최소한 4.6% 이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토지의 기초가격 및 보증금의 전환이율을 기초로 최소한의 기대이율 4.6%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면 별지2, 3 각 ㉤란 기재와 같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임대료인 별지2 ㉡란 기재 금액을 초과함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가 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의 기초로 삼은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가 적정 임대료보다 많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소외 회사는 저율에 의한 실제 차임만을 필요 경비로 인정받고 따라서 정상 차임과 실제 차임과의 차액 부분이 원고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결과 원고의 수익으로 되어 과세되는데도 위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납세의무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거래 등으로 인하여 조세의 부당한 감소를 가져온 경우 과세 당국이 합리성이 있는 새로운 거래 등을 재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납세의무자의 소득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거래행위의 사법적 효과까지 부인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에 대하여는 개별 세법에 거래 재구성 효과를 원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원래의 거래행위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고 과세 관청에 의하여 재구성된 거래 관계에 의할 것이 아닌바, 결국 재구성된 거래행위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와 원래의 거래행위에 의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상충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서 개별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 부담의 공평을 기한다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이념상 이러한 사정은 용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주장은 부당행위계산을 행한 납세의무자의 거래 상대방이 실제 거래행위에 따라 과세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정당한 세액의 계산
한편, 피고는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1998년의 이 사건 토지의 1년간 임대료를 131,750,00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임대료에서 원고가 1998년 임대료수입으로 신고한 별지2 ㉠란 기재 금액을 공제하여 1998년의 누락 수입금액(같은 ㉢란)을 계산하였으나, 원고가 1998. 3. 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에 임대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제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위 131,750,000원 전부를 이 사건 토지의 1998.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임대료로 본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1998. 3.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이 사건 토지의 임대료 110,453,425원(= 2,108㎡ × 1,250,000원 × 1,000분의 50 × 306/365, 원 미만 반올림함, 이하 같다, 제1의 나.항 기재 참조)을 기초로 1998년 귀속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소득할 주민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면 별지4 기재와 같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2003. 8. 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27,790원의 부과처분 중 2,64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16,530원의 부과처분 중 3,995,149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9,128,590원의 부과처분 중 21,231,868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8년 귀속 소득할 주민세 2,912,860원의 부과처분 중 2,123,187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각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