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건설이 증여계약 이후에도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해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낙찰된 이상,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같은 목록 취득일란 기재 각 일자{다만, 1994. 12. 22.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 의하면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므로, 위 각 부동산 중 1984.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취득일을 각 1985. 1. 1.로 기재하였다.}에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98. 5. 22.
동아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동아건설이라 한다)가
주식회사 서울은행(이하
서울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서울은행, 채무자
동아건설, 채권최고액 200억원으로 된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그 후인 1998. 6. 24.경
동아건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동아건설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아니한 상태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1. 10. 10.
서울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후 2001. 12. 20.부터 2002. 5. 8.까지 사이에 위 각 부동산의 관할법원에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위 각 부동산은 별지목록의 양도일란 기재 일자에 타인에게 각 낙찰되었다.
마. 이에 피고는 위 각 부동산의 낙찰로 인한 소유권의 이전이 소득세법상 자산의 유상이전, 즉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2003. 4. 1.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별지목록 제1 내지 16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41,534,440원, 별지목록 제17 내지 20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39,636,040원, 별지목록 21, 2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1,546,72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1, 2, 3, 갑6-1 내지 18, 을1-1, 2, 3, 을 2-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1.경부터
동아건설의 회장으로 재직하다가 1998. 5.경
동아건설 채권단과의 합의로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채권단, 특히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의 요구에 따라 원고 소유였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채무자
동아건설, 저당권자
서울은행, 채권최고액 200억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줌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었고, 1998. 6. 24.
동아건설에게 다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 위 각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는
동아건설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그 귀속 주체가 원고라고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조 제1항 제3호)이고, 양도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제88조 제1항) 자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증여의 경우에는 이를 양도라고 볼 수 없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수증자가 증여로 그 자산을 취득한 이후에는 그 자산이 타인에게 양도되더라도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그 자산의 소유자인 수증자가 부담할 뿐 증여자가 부담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위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낙찰되기 전에 동아건설에게 증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법제하에서
민법 제187조의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부동산의 증여에 있어 부동산의 취득일은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때이므로, 부동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기로 한 자가 증여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 전이라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다시 양도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증여계약은 사실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 더 이상 증여계약에 따른 등기의무의 적극적인 이행을 구할 수는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증여계약 이후에 새로 이루어진 양도행위의 효력에 대하여도 아무런 법률상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가
동아건설에게 위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로 한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타인에게 낙찰되기까지 그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바, 비록 동아건설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자의 지위에서 관리하고 있었다거나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 상태였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증여계약 이전에 적법하게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낙찰된 이상, 위 증여계약은 사실상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뿐이므로
동아건설이 위 낙찰 이전에 위 각 부동산을 증여로 유효하게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동아건설이 위 각 부동산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위 각 부동산의 낙찰로 인한 양도소득의 귀속 주체가
동아건설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의 낙찰자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 인하여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어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매목적물의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낙찰대금도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비록
동아건설의
서울은행에 대한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양도인은 원고이고, 그 낙찰대금 역시 원고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물상보증인의 주된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납부된 낙찰대금이 주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됨으로써 그 대위변제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 경매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물상보증에 제공된 위 각 부동산을 채무자인
동아건설에게 증여하기로 한 바 있어
동아건설에 대하여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낙찰대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73 판결,
1986. 9. 23. 선고 85누736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3) 따라서
동아건설과 사이의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양도소득의 귀속자인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