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나 증여 등 구체적인 취득사례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동일기준의 과세원칙에 충실히 따르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하위 규범으로 해석되므로 해당법령이 상위법에 위배됨을 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주장
⑴ 원고는 과세법령이 상위법에 위배됨을 다투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을 뿐이고, 일반적으로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등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반려하는 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다(
1999. 7. 23. 선고 대법원 98두9608 판결 참조).
⑵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는 신고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를 경정청구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경정청구를 접수한 과세관청은 세법의 위임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할 권한만 있을 뿐이고 시행령의 위법 여부를 심리할 권한은 없으므로, 과세법령이 상위법에 위배됨을 다투는 것은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⑶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
나. 판단
⑴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과세표준이 과다하게 신고되거나 결손금액 환급세액이 과소 신고된 경우 법정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위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경정청구가 이유 없다는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
⑵ 위와 같은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은 없지만 과세관청에 대하여 그 경정 청구된 사유에 대하여 조사확인하여 통지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고,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정 기간 내에 결정 또는 경정이나 신청이 이유 없다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이를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방세법상 위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 수정신고 등의 경우는 과세표준 및 세액에 관하여는 경정청구권을 갖지 못하게 될 따름이다(이 점에서 피고가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는 과세종목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못하다).
⑶ 따라서,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처분 경위 등
원고는
미합중국 워싱턴주 캣슬럭크시에 살며 국내에 주소가 없는 비거주자인바, 1998. 8. 4. 아버지
유기정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69-1 현대아파트 25동 705호 174.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3. 8. 20.
민경호에게 대금 9억 5,000만원에 양도하였는데, 2003. 8. 7. 위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의한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소정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466,742,874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가, 2003. 8. 18. 피고에게 위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다목 소정의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361,661,624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2003. 10. 7. 피고로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고가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증여받을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정한 평가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취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갑 1-1,2, 갑 2~4,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쟁점
피고: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관계 법령상 증여로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다목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적용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마땅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구체적인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양도차익의 계산에 관한 소득세법의 기본 취지나 실질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증여받은 양도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소정의 평가 가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판단
관계 법령을 면밀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는 모법에서 제시한 하나의 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과 같이 상속이나 증여 등 구체적인 취득사례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면, 이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위임에 따른 특별규정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하고, 이러한 특별규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동일기준의 과세원칙에 충실히 따르기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하위 규범으로 해석되므로(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