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기준일 당시에는 토지 위의 건물이 농가가 아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1. 인정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노원구 관내에 서울시 노원구
중계1동 236의 2 외 5필지 9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노원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아래 (1)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1996. 5. 10.에 이르러 ‘이 사건 토지 중 280㎡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을 증액경정하였고, 이어 위 증액경정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1996. 7. 10. 다시 증액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1996. 10. 5.에 이르러 분리과세세율을 적용하여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으로 아래 (3)항 기재 금액을 부과․고지하였다.
(1) 1994년도 및 1995년도분에 대한 당초 부과처분 내역
처분일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세액 합계
1994년도분
1994. 10. 10.
547,360원
122,750원
109,470원
779,580원
1995년도분
1995. 10. 10.
1,311,990
216,000원
262,390원
1,790,380원
(2)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의 증액경정 내역(괄호 안의 금액은 각 세목에 대한 가산세임)
경정일자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
세액 합계
1994년도분
1996. 5. 10.
1,545,970원
(318,440원)
103,110원
(21,140원)
309,190원
(63,680원)
2,361,530원
1996. 7. 10.
654,010원
(118,940원)
-
130,800원
(23,700원)
927,450원
1995년도분
1996. 5. 10.
2,768,640원
(570,290원)
250,050원
(51,500원)
553,720원
(114,000원)
4,308,200원
1996. 7. 10.
208,960원
(41,790원)
-
41,790원
(2,080원)
290,770원
(3)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 부과 처분 내역
종합토지세 3,973,250원, 도시계획세 434,000원, 교육세 794,650원, 세액 합계 5,201,900원
다. 원고는 1996. 10. 31.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으로 합계금 5,201,900원을 납부하였고, 1997. 7. 29. 1994년도 및 1995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으로 합계금 7,887,950원을 납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헌법재판소는 1999. 4. 29. 94헌바37호 헌법소원사건에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노원구청장이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고율의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당연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정당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가 부속 토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골프장․별장 등과 같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 중 정당한 금액을 넘어서는 부분을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노원구청장이 원고에 대해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한 것은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근거법률을 달리하는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 제4항은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 16 제3항은 위 토지에 대한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 위임을 받은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 제3호 본문은 “특별시, … 안에 소재하는 1구의 주택(내무부령이 정하는 농가를 제외한다)에 부속된 토지(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도로 등 공용부부의 토지를 제외한다) 중 993제곱미터(특별시, … 는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 제2항 제5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위 시행령 규정은 1995. 8. 21. 대통령령 제14753호로 개정되었지만, … 부분 이외에는 개정전후의 내용이 동일하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은 위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원고는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1994년도, 1995년도, 1996년도분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기준일(당해 연도 6월 1일)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이 농가가 아니었던 사실을 자인하였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시행령 제194조의 15 제3항 제3호 자체에 어떠한 위법이 있어 위 규정이 무효라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종합토지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