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동시에 세 사람의 권리자가 있어 온 것처럼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무허가건물대장에는 계속하여 하나의 건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주거용인 무허가건물에서 복수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는 조합원의 지위를 공유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산 89 일대 96,368㎡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상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6. 8. 19. 관악구청장의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개발조합이다.
나.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는 조합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조합원 자격은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구역(또는 지구, 이하 같다)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의 소유자“라 한다)와 지상권자로 한다(제1항), 제1항 규정에 의한 소유권, 지상권등의 권리는 민법에서 규정한 권리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이 무허가인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적용대상 무허가건축물로서 자기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 건축물소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다(제2항),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자가 행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 제2조는 위 조례가 적용되는 무허가건물의 하나로서 제3호에서 “재산세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 있는 무허가건물”을 들고 있다.
다.
소외 변영태는 1968년경부터 1973년경 사이에 시유지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9-16(피고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있다) 지상에 무허가건물을 신축하거나 인접 건물을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면적 합계 52.89㎡의 주거용 무허가건물(무허가건물 번호 4451-1053, 이하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별지도면과 같이 전체 5칸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는 방, ㉯, ㉱는 부엌임), 1997. 2. 1. 화재로 멸실되어 같은 달 3.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되었다.
[이상 증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 9, 19, 을2, 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변영태로부터
오연백,
김성예를 통해 전전양수한
김종옥이 1984. 3. 20.경 이를 방 1칸과 부엌 1칸씩 묶어 3채의 독립한 건물로 구분하여
박창규,
주삼룡,
강대기에게 1채씩 양도하였는바, 원고는 이 가운데 ㉮, ㉯부분과 ㉰, ㉱부분을
박창규로부터의 전전양수인인
김옥자와주삼룡으로부터의 전전양수인인
박연희를 통해 각 취득하였으므로, 원고는 결국 무허가건물 2채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2개의 지위를 갖는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무허가건물은 무허가건축물 대장상
변영태가 그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를 이에 관한 권리자로 볼 수 없고, 설령 원고가 그 일부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영태 소유 부분과 독립한 2채의 건물로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 전체가 1채의 건물을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와
변영태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공동소유자로서 1개의 조합원 지위를 공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3. 판단
가.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의 의미
도시재개발법 제2조,
제8조,
제12조,
제22조에 의하면, 재개발조합은 재개발구역 안에서 토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고도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당국으로부터 조합의 설립과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되는 강제가입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그 조합원은 설립인가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되고, 당해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그 재개발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건물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는 그 소유임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는 그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무허가건축물이 전전양도되어 최종양수인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최종양수인만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지, 물권변동에 원칙적으로 등기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 민법의 규정상 최초의 신축자에게 여전히 그 법률상의 소유권이 귀속된다고 하여 신축자가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사실상의 소유자인지 여부의 판단은 당해 무허가건축물의 양수 경위, 점유 및 사용관계, 재산세 등의 납세 여부 및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 당해 무허가건축물이 주거용인 경우에는 그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17094 판결 참조).
나. 원고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였는지
(1) 갑제2, 3, 13, 22, 26 내지 28호증, 을제2, 4호증의 각 기재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변영태는 1979. 11.경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일부인 별지도면 ㉮, ㉯부분 방 1칸 부엌 1칸을
오연백에게 매도한 사실, 위와 같이 매도된 무허가건물 부분은
김성예,
김종옥,
박창규,
이청림,
김만석,
김옥자를 통하여 원고에게까지 전전양수된 사실, 원고는 1988. 2. 10. 위 무허가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를
양석철 등에게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해 온 사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1980. 3. 20.경부터
오연백 등이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해 온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위와 같이
변영태로부터 전전양수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사용․수익 뿐만 아니라 처분권한까지 보유한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변영태가 위 ㉮, ㉯부분 외에 ㉰, ㉱부분까지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점은,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연희의 증언은 을제2호증(
변영태의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와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 ㉱부분에 대하여도 사실상의 소유자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원고가 매수한 부분이 독립한 건물인지
건물의 일부분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위하여는 구조상으로나 이용상으로 다른 부분과 구분되는 독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1214), 이 사건에서 비록 변영태가 무허가건물 중 일부를 나머지 부분과 구분하여
오연백에게 매도하였고, 갑제3호증의 기재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1984. 3. 20. 이래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관하여 동시에 세 사람의 권리자가 있어 온 것처럼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무허가건물대장에는 계속하여 하나의 건물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주거용인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복수의 세대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였다는 등 그 구조나 이용에 있어서 독립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으며{원고를 비롯하여 위 재산세 과세대장의 소유명의인들 대부분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거주한 바 없고,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였다고 하는
양석철도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갑28)}, 이 사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지구는 1973. 12. 1. 이미 구역지정고시가 이루어져 장차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단일한 무허가건물을 형식적으로 구분하여 거래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무허가건물 중 원고가 취득한 부분이 나머지
변영태가 소유한 부분과 구조상, 이용상으로 구분되는 독립성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단일한 권리의 객체가 되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변영태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 조합의 정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변영태와 하나의 조합원 지위를 공유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