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구22641(2000120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채택 증거 : 갑1, 갑2(을4와 같다), 갑3(을2와 같다), 갑4(을3의 1과 같다), 갑8, 을1의 1, 2, 을3의 2, 을6, 을7, 을8의 4, 5,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회사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의 차고지 부지인 서울 구로구
나. 원고 회사는 수용된 기존의 차고지 부지를 대체할 새로운 차고지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1993. 12. 6.
다. 원고 회사는 1996. 8. 2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8. 2. 28.
라. 피고는 원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원고 회사의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은 부과처분을 각 하였다(당초에는 이 사건 토지가 수용당한 기존의 차고지 부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비과세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내용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인정 사실
【채택 증거 : 갑6의 1, 2, 3, 갑7, 갑10의 1, 2, 3, 을5, 변론의 전취지】
(1) 원고 회사는 1994. 1. 1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토지이용계획서를 첨부하여 토지거래계약신고를 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1. 20. 이 사건 토지 중의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하고 차고지로서의 인가가 불가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는 처분(이하 중지권고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재결청인
(2) 원고 회사는 1994.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시설녹지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부분을 원고 회사의 차고지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의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차고지변경인가)를 신청하였는바, 피고는 같은 해 5. 21. 인가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이에 원고 회사는 같은 해 7. 16. 재결청인 서울특별시장에게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재결청은 같은 해 9. 13. 원고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원고 회사는 중지권고처분과 거부처분 모두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가)
(나)
(다)
(4) 피고가
(5) 원고 회사는
(6) 원고 회사가 수용당한 기존의 차고지 부지는 개봉전철역의 측면에 있어 원고 회사는 개봉전철역 앞의 순환도로와 진입도로를 거쳐 개봉전철역에 도착한 후 기존의 차고지 부지를 사용하여 회차하는 방식으로 9개 노선의 버스를 오랫동안 운영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기존의 차고지 부지가 수용당함에 따라 원고 회사가 기존의 차고지를 대체할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이 사건 토지는 개봉전철역의 동쪽으로 약 100m 가량의 거리에 위치하여 그 중 일부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인 시설녹지로 결정ㆍ고시되어 있었으나, 원고 회사는 그 나머지 토지 부분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것은 법령상 장애 사유가 없어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었고, 개봉전철역에서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폭 4m 가량의 다소 좁은 이면도로여서 그 폭을 6m 가량으로 확장할 계획하에 인근의 5필지의 토지를 매수한 후 이에 관한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철도청에서 그와 인접한 철도 부지 중 폭 2m 가량을 도로 개설을 전제로 매도할 의사가 있음을 개진하여 최종적으로는 폭 8m 가량으로 위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거래계약신고 및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을 하게 된 것이다.
다. 판 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중과하는 규정의 취지가 토지에 대한 투기를 세제 면에서 규제함으로써 법인이 고유 업무와는 관련 없는 토지를 취득ㆍ보유함에 따른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자금 운영의 적정화를 꾀하려는 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수용당한 기존의 차고지 부지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부근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 토지에 진입하는 도로를 확장하고자 주변의 토지들을 매수하기까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다투는 등 상당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결국 인가를 얻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기에 이르게 된 것인 이상,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비록 원고 회사가 광명시장의 불인가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을 때로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차고지로 조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이므로 가사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1994. 1. 20.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이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어 토지이용계획이 부적합하고 차고지로서의 인가가 불가하다는 관련부서의 의견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체결의 중지를 권고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처분은 그 후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