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법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매각한 것은 고유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처분한 정당한 사유가 될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주택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원고는 1993. 3. 30. 서울 강동구
암사1동 497의 6
강동연립주택 1동 201호와 2동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그 부속토지 1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세를 자진납부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996. 4. 17. 및 1997. 3. 5.에 각각 매각처분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였으므로 이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997. 4. 16.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증액경정하고, 그 세액에서 원고가 자진납부한 취득세를 공제한 후 가산세를 더한 금 19,490,080원에 대하여 납부고지(이하 위 증액경정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위 금 19,490,08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
강동연립주택의 재건축공사를 도급받기 위하여 주민들과 협의하던 중,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원고 명의로
연립주택 2세대분을 매입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였다. 원고와 위
연립주택 입주자 대표는 재건축공사 도급계약안까지 마련하였고, 원고가 재건축을 위한 이주비로 세대당 1천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정식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주민들이 이주비로 세대당 3천만 원씩을 지급할 것을 고집하여, 결국 원고는 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처분하였다.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주택건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를 위해 설계도면까지 작성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
연립주택 입주자들이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의 변경을 요구하여 부득이 재건축사업을 포기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또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에 의하면,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취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한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증액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1)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 본문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같은법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위 제112조의3의 규정 중 괄호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이 삭제되었고,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리고 위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르면,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적용법령
주택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이후 당해 토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과세요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가 문제된 위 사유 발생 당시의 법령인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의3 및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된 것)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한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0725 판결 참조).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4항 제10호의 규정취지는,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는 그 보유를 전제로 하여 취득일로부터 4년간은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한 사유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만약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인 4년이 경과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7827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였다가 4년 이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이 사건 토지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위에 든 증거들과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이길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위
강동연립주택 2동 16세대의 소유자들은 낡은
연립주택건물을 재건축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1993. 1. 6.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원고는 재건축추진위원회 대표인 손종택과 사이에 1993. 1.경 위
연립주택을 헐고 그 자리에 2동 32세대 규모의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면서, 원고가
연립주택 입주자들에게 이사비용으로 세대당 1천만 원씩을 빌려주고 빌라 완공 후 입주시 이를 반환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협상 단계에서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는 재건축을 반대하는 2세대의
연립주택을 원고가 구입해 주기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1993. 3. 30.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다.
② 이와 같이 원고와 재건축추진위원회의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
연립주택 인근에 있는
암사아파트에 대하여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암사아파트의 재건축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에서는 이사비용으로 입주자들에게 세대당 3천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자,
강동연립주택 입주자들도 이사비용으로 합의한 세대당 1천만 원을 3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세대당 이사비용 3천만 원씩을 대여할 자금능력이 없어 결국 재건축 공사 수주를 포기하였고, 재건축추진위원회와의 공사도급계약 체결도 무산되었으며,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 처분하였다.
(나) 판단
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취득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9468 판결 참조). 한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강동연립 재건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자금사정으로 위 공사 수주를 포기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각 처분하였음이 분명한데, 이와 같이 원고 법인 자체의 자금사정으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 소정의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의 추징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