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344(199810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5호증, 을제1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강원 평창군 방림면
나.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1997. 3. 15.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뒤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금 22,635,29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위 세액을 결정하기 전에 원고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첫째,
(2) 둘째,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 등의 경비가 당연히 지출되므로, 원고의 양도소득 신고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 원고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셋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적용 기준시가의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계산이 잘못되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은 1995. 5.에 경락되었음에도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다.
나. 관련 법령의 내용과 해석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제5항 제2호,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동산 양도차익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을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지거래가액을 기초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77,093,800원, 취득가액을 21,823,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한 바 없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보다 적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는 이 사건에서(오히려 경락가액 109,250,000원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77,093,800원을 초과한다)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한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경락가격이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 취득시 납부한 취득세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시 지출한 취득세등의 존부나 다과에 관계없이
(3) 기준시가 적용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을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대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고시일은 1995. 6. 30.경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한편
한편, 이 사건 부과처분시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금액 산출자료인 을제1호증의 2의 기재내용을 관련자료와 비교하여 보면 적절히 계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그 계산에 착오가 있음을 인정할 수 없다.
(4) 결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달리 위법의 점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