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혁제품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취득하여 서울지점으로 사용하는 건물에서는 인적인 조직을 갖추고 대내외적 의사결정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등 지점업무가 아닌 법인의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3, 7, 8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곽병호의 증언(다만 위 증인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의 증언 중 이에 어긋나는 부분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1966. 8. 3.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90의 40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위 장소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1975. 1. 4.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청주공업단지 제2부럭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② 원고는 위와 같이 본점을 이전한 후 1976. 8. 3. 종래의 본점을 서울지점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위 서울지점 소재지 일대에 조합아파트가 들어서게 되자 1993. 12. 20.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4의 34 외 2필지 합계 1,3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1994. 9. 6. 위 서울지점 소재 원고 소유 건물과 토지를 주택조합에 매도하였다.
③ 원고는 1995. 11. 27.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의 건물(연면적 6,708.3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5. 12. 5. 위 신축 건물 소재지로 서울지점 이전 등기를 한 후 위 건물의 7, 8층(공유면적 포함 연면적 1,356.74㎡)을 원고법인의 서울지점 사무소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④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7, 8층 부분과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 중 7, 8층의 연면적/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 등이라 한다)의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 1997. 4. 10.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토지에 대하여는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건물에 대하여는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각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원고의 본점이 소재한 청주공장에서는 피혁제품의 생산가공을 담당함에 반하여 서울지점에서는 원고의 주거래처, 금융기관 등이 서울, 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본점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영업업무 및 이와 관련된 자금차입업무 등 본점과는 별도로 고유의 지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원고는 본점 등의 사업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의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유발시키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서울에 있던 본점을 청주로 이전하고 대신 종전의 본점보다 규모가 작은 서울지점을 설치하였다가 이를 이전한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는 없으며, ③ 원고가 1976. 8. 3. 설치한 서울지점과 관련하여서는 10여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취득세 중과가 되지 아니함으로써 서울지점 관련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고의 신뢰가 형성되었고, 원고는 이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서울지점을 이전하였음에도 피고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제4호증의 1 내지 8, 갑제5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곽병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법인은 청주본점, 서울지점, 부산지점, 성북지점, 성남공장, 구로공장, 천진(중국)공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주 본점에서는 부사장을 책임자로 하여 생산1, 2, 3부, 관리부, 공무부, 기술개발실, 환경관리실 등의 조직을 두고 주로 가죽제품의 생산, 가공, 기술개발 등 업무에 종사함에 반하여(원고법인의 영업보고서도 청주는 생산공장으로 표시하고 있다), 서울지점에서는 회장을 책임자로 하여 중역실(회장실, 사장실, 전무실, 이사실), 비서실, 총무부(총무과, 자금과), 영업부(국내영업팀, 해외영업팀, 부산영업팀), 기획팀, 업무부(업무 1, 2과) 등의 조직을 두고 50여명의 직원이 원고법인의 영업, 기획, 자금 등 법인의 대내외적 의사결정 및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제8,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서울지점에서는 원고법인의 본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법인의 본점에서 현실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일부분을 떼내어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점에서 본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의 본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업무를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가 지점 고유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지점에서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지점이 본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갑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수도권정비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1994. 1. 7. 법률 제4721호로 수도권정비사업법이 전문개정되기 전에는 동법 제8조 소정의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사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위 전문개정 전에는
동법 제8조소정의 이전촉진권역 및 제한정비권역)내에서 본점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모든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위 권역내에서의 이전을 위한 취득에 대하여 예외를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이에 반하여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도시내에서의 공장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어 이를 위한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되, 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에 대하여는 중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도권정비사업법은 “과밀억제권역”을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이전촉진권역”을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의 입법취지에는 위 권역내에서의 법인의 본점 등의 신설 또는 증설을 억제하는 것 뿐 아니라 권역밖으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은 수도권정비사업법 소정 위 권역외에 본점 등을 둔 법인이 위 권역내에 본점 등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 권역내에 본점 등을 둔 법인이 위 권역내의 다른 지역으로 본점 등을 이전하기 의하여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법인의 서울지점이 본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등 참조).
그런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소정의 권역내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은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이 개정되며 비로소 신설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원고가 서울지점의 영업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은 것은 법규정상 당연한 것이지,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 묵시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원고에게 비과세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법사유는 모두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부과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