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있으나 단기거래로 볼 수 없는 아파트양도의 경우에는 그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해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2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전 당심 증인
박동현,
최청진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0. 9. 14.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17동 5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박동현으로부터 금 167,0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
92. 8. 5.
최청진에게 매매대금 136,000,000원에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없다고 보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95조 또는
제100조에 따른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러나 피고는 1983. 8. 16. 기준시가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인 금 11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한편,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고시되었던 기준시가가 양도할 때까지도 변경고시되지 않고 그대로이자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금 152,500,000원으로 환산하여 이를 양도가액으로 산정하고, 필요경비는 금 1,175,349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금 41,324,651원(152,500,000 - 110,000,000 - 1,175,349)으로 산출한 다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율 60%를 적용하여 세액을 금 24,794,790원으로 산출한 후 여기에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각 금 2,479,479원을 합산하여 합계 금 29,753,740원(24,794,790 + 2,479,479 + 2,479,479,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 버림)을 19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해 산출하고 다만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법 제95조 내지
제100조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양도당시까지도 기준시가를 조정·고시하지 아니한 관계로 취득 당시의 고시 가액이 그대로이라면 위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오히려 양도차손을 입었고,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동일하여 어느모로 보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임의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의 실질과세 원칙과 과세법정주의에 위반된다. 피고가 근거규정으로 삼은
구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납세자가 위 시행령에 따라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해서만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서 위 구 시행령의 규정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원으로서는 실지거래가액을 심리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1990. 9. 1. 고시한 금 110,000,000원이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가액은 하락을 거듭하였다. 그런데 국세청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여 정기적으로 고시하여야 함에도 양도당시까지지도 그 기준시가를 하향조정하여 고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로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양도가액을 금 152,500,000원으로 계산한 다음 이를 기초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것으로 의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양도차손이 생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임의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 양도차손이 발생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출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면, 위 시행규칙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여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이 사건 부과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
나.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시행령 제170조 재4항 제3호 등에는, 법 제95조 소정의 양도차익 예정신고나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시행령 제115조 제2항은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 등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국세청장이 당해 부속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평가 고시한 때에는 그 평가 고시한 가액을 당해 공동주택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은 영 제115조 제3항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 즉,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x (양도자산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1) 먼저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구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종래의 실지거래가액 원칙으로부터 기준시가 원칙으로 전환함을 선언한 것이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구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그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누580호 판결 참조), 원고가
구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또
구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가 헌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2) 다음 이 사건의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구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구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구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는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토지 또는 건물 기타 부동산상의 권리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전기의 기준시가) X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의 산식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부동산 거래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면 계산상 양도차익이 없는것이 분명하지만 위 규정들이 양도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노린 단기투기행위를 규제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구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기준시가의 결정은 토지의 경우에는 매년 공시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고, 건물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게 되어 있는 과세시가표준액(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시가표준액으로 변경됨)에 의한 가액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국세청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경우에만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동주택의 경우에도 토지나 건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년 국세청장의 고시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단기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들은 토지, 건물, 공동주택을 불문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9.12. 선고 88누8371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1990.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992. 8. 5. 양도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거래는 위 규정들이 적용되어야 하는 부동산의 단기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위 기간 동안 기준시가에 대한 국세청장의 평가와 고시가 행하여지지 아니하여 취득과 양도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에 있었다 하여도 그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시행령 제115조 제3항,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들에 따라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둘째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으로서 이는 국세청기준시가액이 최초로 고시된 이후 현재까지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대다수의 납세자와 간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들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단기거래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을 가리켜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 내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해석한다거나 대다수의 납세자와 간의 형평에 반(反)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당시(1990. 9. 14.) 기준시가는 금 110,000,000원이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양도 당시(1992. 8. 5.)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조정·고시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이니,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은 없는 것이 된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함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