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지방세법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 등을 회피하기 위해 양수 형식을 빌렸으나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다만, 기존의 주장과 달리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고려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라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고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4호증,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5, 갑제10, 11호증, 갑제14호증의 1, 2, 을제1호증의 1 내지 12,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7호증의 1 내지 5, 을제8호증의 2, 을제9호증의 1 내지 7, 을제11호증의 1 내지 6, 을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인데, 원고가 1992. 8. 26.
소외 이영회로부터 위
이영회 소유이던
소외 주식회사 신태진(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3,4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대금 170,000,000원에 양수한 것처럼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개서를 마치는 한편, 원고가
김태진으로부터 1992. 1. 1. 금30,000,000원, 1992. 8. 26. 금140,000,000원 합계 금170,000,000원을 가수금(단기차용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위 주식양수대금을 마련한 후 1992. 8. 26. 금170,000,000원을 위
이영회에게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였다.
② 그후 원고는 1993. 3. 1. 원고의 1992년도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원고가 위 사업연도 중에 출자금(즉 이 사건 주식) 170,000,000원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위
김태진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가지급금(단기대여금) 29,121,619원이 위
김태진의 원고에 대한 위 1992. 1. 1.자 가수금 30,000,000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됨으로써 소멸하였고, 원고가 위
김태진에 대하여 금140,878,381원(= 30,000,000 - 29,121,619 + 140,000,000)의 가수금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이 금2,554,959원인 것으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한 후, 1993. 3. 16. 원고의 1992년도분 법인세를 피고에게 신고, 납부함에 있어, 위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과세표준을 금3,139,829원으로, 산출세액을 금627,965원으로 각 산정하여 위 산출세액에서 자진예납세액 금130,770원을 공제한 금497,195원을 자진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1993. 8. 23.부터 1993. 12. 10.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 및 그 계열법인(원고,
소외 신태진 주식회사,
주식회사 브라보여행사 등)의 주식이동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주식은 위
김태진이 위
이영회에게 1989. 1. 30. 명의신탁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위
김태진의 소유인 사실 및 원고가 1992. 8. 26. 위
이영회에게 이 사건 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170,000,000원이 같은 날
동화은행 부평지점의 위
이영회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즉시 전액 출금되어 같은 지점의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 같은 날 출금된 사실 등을 밝혀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1992. 8. 26. 이 사건 주식을 위
이영회로부터 대금 170,000,000원에 양수한 것이 아니라 위
김태진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김태진으로부터 금1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마치 이를 차용한 것처럼 위
김태진에 대한 기존의 가지급금과 상계처리 또는 가수금으로 허위기장하여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가 신고한 위 법인세 과세표준에 추가하여, ㉠ 위 증여 당시의 이 사건 주식의 평가액 금1,632,581,400원에서 원고가 출자금으로 계상한 위 금17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1,462,581,400원을 자산수증익으로 익금산입하고, ㉡ 위 가수금잔액 금140,878,381원을 가공부채로 익금산입하고, ㉢ 상계처리한 위 가지급금 29,121,619원을 자산누락으로 익금산입하고, ㉣ 위 자산누락된 가지급금에 대한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연15%의 이율에 의한 인정이자 금4,368,242원을 익금산입하는 등 합계 금1,636,949,642원을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에 추가로 익금산입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원고의 1992년도분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금1,640,089,471원으로, 원고가 납부할 법인세액을 금718,418,290원으로 각 결정하고, 1994. 1. 17. 원고에 대하여 1992년도분 법인세로 금718,418,29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은 위
김태진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지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김태진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1992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위
김태진으로부터 금17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위
이영회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그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주장을 하여 오다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갑자기 종래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김태진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신의성실에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 제6호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의 하나로 들고 있다.
다. 판단
(1) 무상증여여부에 대한 판단
위
김태진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1호증의 10, 을제2호증의 1 내지 5, 을제6호증, 을제7호증의 1, 2, 4,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을제1호증의 11, 12, 을제3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7호증의 3, 5, 을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10호증의 1,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6, 을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4 내지 16호증, 을제17, 18호증의 각 1, 2, 을제19, 20호증, 을제21 내지 24호증의 각 1, 2, 을제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제4호증, 갑제7, 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5, 갑제10호증, 갑제13호증의 1, 2, 3, 갑제14호증의 1, 2,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을제8호증의 2, 을제11호증의 1 내지 6, 을제12, 13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14호증, 을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강형식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 회사가 발행한 총주식(주권은 발행되지 아니하였다) 22,000주 중 14,900주는 실제로는 위
김태진의 소유인 사실, ② 그런데, 위
김태진은 자기 소유의 위 주식 14,900주를 자기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게 되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어(위
김태진의 딸인
소외 김경희도 소외 회사의 주식 중 3,2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의 대상이 되고, 소득세법상 높은 누진율의 적용대상이 되며,
지방세법 제22조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을 지게 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당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1987. 9.경 자기 소유의 위 주식 중 4,550주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소외조원학에게 명의신탁하고, 1989. 1. 30.경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소외 이영회에게 명의신탁하여 1992. 1. 1. 당시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상으로는 위
김태진이 6,950주, 위
조원학이 4,550주, 위
이영회가 3,400주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 ③ 그후, 위
이영회가 1992. 3.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되자, 위
김태진과 원고(위
김태진은 당시 원고의 전체발행주식 5,000주 중 2,475주를 소유하는 것으로 원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었다) 및 위
이영회는, 위
김태진이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되, 형식상으로는 원고가 위
김태진으로부터 금17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돈으로 위
이영회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70,000,000원에 양수하는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사실, ④ 이에 따라 위
김태진, 원고 및 위
이영회는 1992. 8. 26. 원고가 위
이영회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대금 170,0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증서를 작성하고 위
이영회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마치는 한편, 원고가 위
이영회에게 위 주식양수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같은 날
동화은행 부평지점에 위
이영회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 ***-**-*****3)와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
계좌번호 : ***-**-*****5)를 각 신규개설하여, 위
이영회 명의의 예금계좌에 금1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같은 날 이를 전액 출금하여 원고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다시 입금한 후 즉시 이를 출금한 사실, ⑤ 또한 실제로는 원고가 위 주식양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김태진으로부터 금17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는 마치 원고가 위
김태진으로부터 1992. 1. 1. 금30,000,000원, 1992. 8. 26. 금140,000,000원 합계 금170,000,000원을 가수금 명목으로 차용하여 위 1992. 1. 1.자 가수금 30,000,000원 중 금29,121,619원을 당시 원고가 위
김태진에 대하여 갖고 있던 같은 액수의 가지급금(단기대여금)과 상계처리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한 사실, ⑥ 그 결과, 원고의 1992년도 대차대조표 상에는 실제와 달리, 원고의 출자금(즉 이 사건 주식) 170,000,000원이 자산계정에, 원고의 위
김태진에 대한 가수금 140,878,381원이 부채계정에 각 허위로 계상되었고, 원고의 위
김태진에 대한 가지급금 29,121,619원 및 이에 대한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연 15%의 이율에 의한 인정이자 금4,368,242원(= 29,121,619 x 365 x 15/100 x 1/365)이 자산계정에서 누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위
김태진으로부터 명의신탁받았을 뿐 무상증여를 받은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무상증여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변경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
을제7호증의 1 내지 5, 갑제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1992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원고가 위
김태진으로부터 금170,000,000원을 차용하여 그 돈으로 위
이영회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따른 회계처리 및 법인세신고를 하였고, 그후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같은 주장을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소송에서는 종래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위
김태진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소송절차에 이르러 종래의 주장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는 등 납세자에 대하여 우월적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보다 강하게 요구되는 특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를 가지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7239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한 세액의 산정
위 2.의 다.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기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면 별지3 기재와 같이 금1,155,660원이 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1,155,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위 금1,155,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