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1989(199802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과세처분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4. 11. 5.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남구
나. 원고는 1995. 4. 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다. 소외 회사는 1995. 6. 5.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790.58㎡인 철골조 콘크리트슬래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8.경 공사를 시작하여 1996. 3.경 완공한 다음 현재까지 이를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는 1996. 8. 10. 원고가 위 나.항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공지(空地) 상태로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가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 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각 토지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공지 상태로 임대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각 토지는 연접한 서울 강남구
(나) 이 사건 건물은 원고가 모기업인 소외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입하여 건축한 다음 소외 회사에 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장차 지급할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원으로 직접 건축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건축하여 소외 회사에 임대한 건물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지상정착물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임대 수입이 이 사건 각 토지 가격의 3/100을 초과하므로
(2) 원고는 연접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와 이 사건 각 토지를 합한 토지 위에 사옥을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원고의 전 대주주였던
나. 관계 법령
(1) 지방세법
제112조【세율】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 적용】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내무부령이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토지
가. 지상정착물(기계장치 등 시설물 및 지하에 매설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이 공지상태로 임대된 대공장용지학교용지 및 잡종지(이하 생략)
나.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지상정착물이 있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1년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토지.(단서 생략)
5.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로서 그 지상정착물의 바닥면적(건물 이외의 시설물은 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에 다음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이하 생략)
다. 판단
(1)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지 상태에서 임대된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6, 7,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 15호증, 을 제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여 연접 건물의 주차장 등으로 일시 사용하였고,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2) 이 사건 각 토지를 임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는 것은 반드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전 대주주였던
(3) 따라서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지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 임대함으로써 이 사건 각 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