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20788(1998020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5, 갑제9호증의 1 내지 4, 갑제10 내지 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의 1, 2, 갑제16 내지 20호증, 갑제21호증의 1 내지 3, 갑제22호증, 갑제23호증의 1, 2, 갑제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1. 11. 23. 서울 강남구
나. 위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점이
라. 또한 피고는 1996. 10. 5. 위와 같은 이유로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나. 관련 법령
(1) 재산세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은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1)목은 과세표준에 대한 누진세율을 규정하고, (2)목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하는 중과세율을 규정하고 있다.
(2)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1항과 제2항은 종합토지세의 누진세율을 규정하고, 제3항은 “제234조의165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고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으로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세
교육세법 제3조 제8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제9호는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각 교육세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자로 규정하고, 제5조 제1항은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액이 5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을 세율로 하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 +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세율로 규정하고 있다.
(5) 고급오락장에 관한 규정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라목,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고급오락장을 “카지노장 · 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은 “영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5호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를 규정하고, 그 (1)목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를, (2)목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호는 식품접객업을 “가. 휴게음식점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라.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단란주점영업의 내용을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영업의 내용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각 정의하고, 위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제7조 제8호 라목의 유흥시설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의 노래춤만담곡예 등 유흥을 위하여 설치한 무대장치무도장조명시설음향시설 등을 말한다. 다만, 단란주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면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1992. 12. 21. 영 제1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7호에서는 식품접객업을 “가. 대중음식점영업, 나. 유흥접객업, 다. 과자점영업, 라. 다방영업, 마. 휴게실영업”으로 분류하고, 유흥접객업의 내용을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며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으로서 일반유흥접객업(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룸살롱요정 등)과 무도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및 외국인 전용유흥접객업(외국군인 및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흥접객업과 무도유흥접객업)”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다. 판단
먼저, 위
그러므로 과연 이 사건 주점이 룸살롱 영업장소로서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은 객실 462.01㎡, 통로 247.51㎡, 계단 28.6㎡ 등 그 전용면적이 847.34㎡인데 객실은 모두 31개로서 4면 중 1면 이상이 투명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 내부를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커튼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한편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그 세액이 별지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1996. 6. 1.자 재산세 금 37,676,140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 정당한 세액인 금 16,633,13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교육세 금 7,535,22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금 3,326,62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1996. 10. 5.자 종합토지세 금 62,247,35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금 43,633,22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금 12,449,47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금 8,726,640원을 초과하는 부분, 농어촌특별세 금 9,012,500원의 부과처분 중 같은 금 6,293,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