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납부했으나,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해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했다며 제소하였다. 매매계약서의 작성경위에 신빙성이 없는 등 인정사실에 비추어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에 의할 수 밖에 없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해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2호증, 제3호증의 1,2, 제4호증, 제8호증의 1,2, 제
11호증의 1,2,3, 갑제12호증의 1 내지 8, 을제12호증의 각 1,2,3, 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1. 7. 31.
소외 김창길로부터 부천시 남구
소사동 78 철근콩크리트 슬래브 지붕 3층 판매시설 1층 2515.90m2, 2층 2505.06m2, 3층 390.12m2, 지층 2867.57m2 중 1층 제19호, 제20호, 제66호, 제67호 각 13.06m2, 제21호, 제22호, 제68호, 제69호 각 10.78m2, 3층 사무실 372.10m2 변전실 18.02m2를 금 130,000,000원에 취득하여 같은 해 8. 6. 또는 같은 해 9. 18.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있다가, 1989. 12. 1.
소외 김종수,
이명호에게 위 소유부동산 중 1층 66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990. 1. 20. 위
김종수,
이명호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1990. 1.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김종수,
이명호에게 금 120,000,000원에 양도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1995. 4. 17. 원고의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내용을 부인하고
구소득세법 (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고 “법”이라 줄여 쓴다)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고 “영”이라 줄여 쓴다)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과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산출하고 그 과세표준을 금 130,986,279원으로 계산하여, 여기에 소정의 세율 55%를 적용하고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하여 금 75,050,943원의 양도소득세와 금 12,508,499원의 방위세를 원고에게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실지거래가액의 인정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1989. 12. 1.
소외 김종수와
이명호에게 금 12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0. 1. 23. 위 양도가액에 대한 충분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피고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자료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한 만한 신빙력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법 제23조 제4항 :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법 제45조 제1항 :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
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영 제170조 제4항 :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70조 제1항 : 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
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인정사실
(가) 갑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1. 7. 31.
소외 김창길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과 위 1층 66호 13.06m2를 금 13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원고가 1989.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종수,
이명호에게 금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에 들어 맞는 증거로 갑제8, 17호증의 각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종수,
이명호의 각 증언이 있으므로 그 신빙력에 관하여 판단한다.
첫째, 갑제8호증의 1은 위 양도시의 검인계약서이고 갑제8호증의 2는 위 양도시의 부동산계약서인데 두 계약서에 기재된 매매대금 총액은 같으나 중도금 지급일자와 잔금 지급일자가 서로 다르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가 서로 달라 위 두 계약서에 기재된 양도금액을 선뜻 믿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업무의 의뢰를 받은 법무사
김수현은 전화로 당사자에게 확인중 착오기재되었다고 갑제17호증의 1에서 해명하고 있으나, 법무사가 의뢰인의 중요한 계약내용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쉽게 납득할 수 없으므로 역시 믿을 수 없다.
둘째, 갑제8호증의 2의 계약서에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등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통상 건물의 매매에 있어서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권의 인수여부 및 그 매매대금 지급시에 위 전세보증금의 공제여부가 계약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데, 갑제8호증의 2에는 세입자의 수자와 보증금의 액수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재가 없고, 증인
김종수는 세입자가 1명이 있었는데 전세였는지 월세였는지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의 액수가 얼마였는지에 대하여 모른다고 증언하고 있어, 그 신빙력에 의문이 간다.
셋째, 증인
김종수는 갑제8호증의 2 계약서를 위 증인이 경영하는
영광부동산에서 작성하였는데 (그러나, 위 증인은 1980-1985년까지만
영광부동산을 경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누가 작성하였는지는 기억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고, 증인
이명호는 위 계약서를 원고의 사무실에서 원고가 작성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증언내용이 서로 달라 갑제8호증의 2의 작성경위에 관하여도 의심이 간다.
넷째, 1980년대의 우리나라 부동산의 평균적인 시세가 가파른 오름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인데 유독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만이 내렸다고는 납득이 가지 아니하므로 모두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당원의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1. 7. 31. 이 사건 부동산과 위 1층 66호를 금 13,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1989. 12.경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김종수,
이명호에게 금 1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할 수도 없어 위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 제17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세액산정에 적용할 법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법 제23조 제2항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제60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법 제60조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할 수는 없고
개정 소득세법 제99조를 적용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밖에 없으나, 이 사건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가 처음 공고된 1990. 8. 30 .전에 양도가 이루어져서 양도소득을 산정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당원의 판단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가 모두 개별공시지가 공고 이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의 선정에 적용할 법률에 관하여 살펴 본다.
(가)
법 제23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하고,
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의 하나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법 제60조는 위 각 조항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영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 제60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의 토지건물에 대하여는 그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른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특정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1995. 11. 30. 91헌바1234, 92헌바1737, 94헌바34444548, 95헌바1217(병합) 사건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면서, 그 결정이유에서 위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지만 그 규정이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법률(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이 이미 시행되고 있으므로, 개정전의 조항을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따라서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출함에 있어서도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이에 터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이를 적용할 수 없고, 대신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1995. 1. 1. 시행)은 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군수구청장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개정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이를 기준으로 한 평가액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제도가 시행된 이후라야만 가능하고,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위 법률의 시행일 이전이라면 그 당시는 개별공시지가라는 제도 자체가 없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은 불가능한데, 1990. 8. 30. 최초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이 1990. 1. 1. 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산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라)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이에 근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선언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고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게 되면 양도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방법이 없게 되므로, 결국 양도차익의 산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자체의 이유에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모든 미확정 사건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설시를 하기에 앞서,
구 소득세법 제60조에 대하여 “단순 위헌결정을 선고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은 물론 이 법률 조항의 위임에 근거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를 인용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2 제8항(1978. 12. 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된 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등도 이를 시행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 공백상태를 야기하게 되고 이에 따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과 아울러 이미 이 조항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납세의무자들과 사이에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는 데다가 구 소득세법 제60조의 위헌성은 국회에서 법률로 제정하지 아니한 단지 입법형식의 잘못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이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구체적 타당성을 크게 해쳐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아니하고”라는 설시를 전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 결정이유의 전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 및
제47조 제1항 소정의 위헌결정의 일종이고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다5450 판결 참조), 따라서
구 소득세법 제60조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되며, 그 결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자산의 양도시기가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칙적으로 구 소득세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이 사건의 경우처럼 개정 소득세법의 소급적용으로는 양도차익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를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본문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를 제한하여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마)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소득세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산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 제60조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5조를 적용하여 그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 법령에 의하여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