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에게서 조세채권확보가 어렵자, 과세관청은 분할 전 토지와 건물이 실질소유자로부터 원고들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고 실질소유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가족인 수증자가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은 부담부증여이지만 상속세법 제2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공제할 필요가 없으며, 실질소유자가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려 토지를 분양 받은 것은 분양자격을 위해서였을 뿐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으므로 과세관청의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증여세 및 방위세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 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의 1 내지 7, 갑 제6호증의 1 내지 6,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9(갑 제4호증의 5, 6은 을 제4호증의 1, 2와, 갑 제7호증의 2는 을 제10호증과, 갑 제10호증은 을 제11호증과 각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래
소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 소유이던 별지 1 토지목록 제8항 기재 토지(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0. 12. 3.
원고 장두성 명의의 같은 해 8.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1991. 1. 8. 분할 전 토지가 같은 목록 제1 내지 7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7 토지라 한다.)로 분할등기가 되었고, 같은 해 12. 26. 별지 2 건물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같은 목록 제1 내지 6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제1 내지 6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2. 14. 이 사건 제2 내지 6 건물에 관하여 위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에 관하여 1993. 7. 14.
원고 손경자 명의의 같은 해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3 토지 및 제3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4. 14.
원고 석만수 명의의 같은 해 3.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같은 해 7. 30. 위 원고 명의의 같은 해 7.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5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10. 20. 위 원고 명의의 같은 해 9.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제4 토지 및 제4 건물에 관하여 같은 해 7. 14.
원고 장미자 명의의 같은 해 6.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 석민호에 대하여
원고 석만수는 아버지,
원고 장미자는 어머니,
원고 손경자는 처이고
원고 장두성은
원고 장미자의 남동생이다.
다.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1995. 1. 16.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 석민호인데 위와 같이
원고 장두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및
개정후의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상속세법이라 한다.) 각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고 석민호가
원고 장두성에게 위 각 토지와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 장두성에 대하여 분할 전 토지의 증여에 관하여 1990년 귀속 증여세 금 153,251,090원, 방위세 금 25,541,84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건물의 증여에 관하여 1991년 귀속 증여세 금 433,385,10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역시
원고 석민호인데 위와 같이
원고 손경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고 석민호가
원고 손경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 손경자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증여세 금 12,753,650원의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해 2. 13.
원고 장두성이 위 증여세를 체납하였고 무자력자로 조세채권확보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인
원고 석민호에 대하여
원고 장두성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1990년 귀속 증여세 금 153,251,090원, 방위세 금 25,541,840원의 각 부과처분과 1991년 귀속 증여세 금 433,385,1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피고 동부세무서장은 1993. 2. 16. 이 사건 제3, 7 토지 및 제3, 5 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역시
원고 석민호인데 위와 같이
원고 석만수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고 석민호가
원고 석만수에게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 석만수에 대하여 이 사건 제3 토지 및 제3 건물에 관하여 1993년 귀속 증여세 금 12,753,650원, 이 사건 제7 토지에 관하여 1993년 귀속 증여세 금 2,416,290원, 이 사건 제5 건물에 관하여 1993년 귀속 증여세 금 12,693,79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4 토지 및 제4 건물의 실질 소유자는 역시
원고 석민호인데 위와 같이
원고 장미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로
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원고 석민호가
원고 장미자에게 위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원고 장미자에 대하여 1993년 귀속 증여세 금 18,179,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위 각 부과처분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들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분할 전 토지는
원고 장두성이 1990. 8. 21.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원고 석만수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그 분양대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원고 장두성 소유의 토지이며 이 사건 각 건물도
원고 장두성이 1990. 10. 26. 건축업자인
소외 전공수와 사이에 총 공사비는 금 550,000,000원으로 정하고 우선 공사비용은 위
전공수가 부담하고 나서 신축건물의 분양금에서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건축공사를 하여 취득한
원고 장두성 소유의 건물이므로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석민호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 등록 · 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겅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 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은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등를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의 단서를 추가하였으며, 신 상속세법 제29조의 2 제2항은 “증여자는 증여를 받은 자의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있다”고 각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호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체납하고 수증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할 때는 볍 제2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사실인정
위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35호증의 1, 2,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9, 갑 제4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6, 7호증(원고들은 위 을 제2호증의 1, 2는
원고 장두성의 진출취지와 다르게 작성되어 있고 을 제3호증은 세무공무원이 작성하고 나서
원고 석만수에게 서명을 요구하여 그 내용을 모른 채 서명만 한 것이어서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원고 석만수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믿을 수 없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의 각 기재와
원고 석만수 본인신문결과(위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석만수 본인신문결과 중 아래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가) 내지 (마) 기재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석만수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위에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의 1 내지 9(각 차용금증서, 위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경인지방국세청의 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5,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 갑 제32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4호증의 1 내지 11, 갑 제37호증의 1 내지 3, 갑 제38호증의 1 내지 4, 갑 제39호증의 1, 2, 갑 제40, 42호증, 갑 제4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호증, 갑 제45, 4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가) 1990. 8. 21.
원고 장두성 명의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소외 공사와 사이에 분양대금 266,155,243원으로 하는 토지분양계약이 체결되었는바, 당시 소외 공사로부터 토지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무주택자에게 한정되어 있었는데
원고 장두성은 무주택자이었고 자금도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며,
원고 석민호는 의사로서 안산시에서 안산의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으로 상당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고 안산시
성포동 592에 주택(아파트)을 소유하고 있어서
원고 석민호가
원고 장두성 명의를 빌려 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분양대금으로 소외 공사에 1990. 8. 21. 지급된 계약금 35,000,000원, 같은 해 9. 19. 지급된 중도금 106,500,000원, 같은 해 10. 20. 지급된 잔금 124,655,243원과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 등의 제 부대비용 14,068,500원은 모두
원고 석민호가 안산의원을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을
원고 석만수를 통하여 교부한 금원에 의하여 지급 되었고 특히 분양대금 중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 석만수가 소외 공사에 직접 지급하고 그 영수증도 위 원고가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다.
(다) 같은 해 10. 26.
원고 장두성 명의로 건축업자인 소외
전공수와 사이에 공사대금은 550,000,000원으로 하여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로 분할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되, 공사비용은 위
전공수가 부담하고 공사도급금액은 건물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건축공사계약이 체결되었고, 위
전공수는 위 건축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약정 공사대금과 설계비 기타 제 부수비용 52,497,340원 합계 602,497,34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금 602,497,340원 중 금 483,000,000원은 이 사건 각 건물의 분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전공수가 이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나머지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주택은행 안산지점 대출금 등으로 각 지급되었다.
(라)
원고 석민호는 1991. 4. 12.
원고 석만수를 통하여
주택은행 안산지점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원고 장두성 명의로 21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의 일부를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공사대금지급에 사용하였다.
(마) 원고들이 주장하는
원고 석만수의
원고 장두성에 대한 대여금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나 건물에 관하여 아무런 담보가 설정된 바 없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석민호가 무주택자인
원고 장두성의 명의로 소외 공사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 266,155,243원과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된 제 부대비용 금 14,068,500원 합계 금 280,223,743원을
원고 석만수를 통하여
원고 장두성에게 교부하여 지급하게 하거나
원고 석만수로 하여금 소외 공사에 직접 지급하게 하였고 따라서 분할 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석민호라고 인정되고,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도 실질적으로는
원고 석민호가 건축주이면서
원고 장두성의 명의로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안산의원 수입금액이나 이 사건 각 토지를 담보로
원고 장두성 명의로 대출받거나
원고 석만수,
석민호 명의로 대출받은 금원 또는 이 사건 각 건물의 임차보증금으로 받은 금원 등으로 충당하였으므로 그 실질적 소유자 역시
원고 석민호라 할 것이어서 그 실질적 소유자가
원고 장두성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 석만수,
손경자,
장미자는
원고 석만수가
원고 장두성에게 1990. 9. 20.부터 1991. 7. 1.까지 사이에 분할 전 토지의 분양대금납부 또는 건축공사대금지급 등에 필요한 금원 합계 금 4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그 대여금 중에는
원고 석민호 명의로
한일은행 수원지점에서 차용한 금 80,000,000원,
원고 손경자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00원,
원고 장미자로부터 차용한 금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원고 장두성은 위 차용금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제3, 5, 7 토지 및 제3, 5 건물을
원고 석만수에게, 이 사건 제2, 6 토지 및 제2, 6 건물을
원고 석민호에게,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1 건물을
원고 손경자에게, 이 사건 제4 토지 및 제4 건물을
원고 장미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위 각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원고 석만수,
석민호,
장미자,
손경자는 각 해당건물에 입주한 각 임차인에 대한 각 임대보증금채무도 인수하였으므로 결국 위 각 토지와 건물의 실질소유자는 각 등기명의인과 일치하니 위 각 건물과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모두
원고 석민호임을 전제로 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 장두성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대물변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는
원고 석민호인데다가 원고들의 인적 관계에 비추어 보아 위 원고들과
원고 장두성과 사이에 실질적인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분할 전 토지의 분양대금이나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대금에
원고 석만수,
손경자,
장미자의 대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대물변제조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5, 6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석만수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는 위 각 채용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4,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2 내지 25호증, 갑 제26호증의 1 내지 4, 갑 제27호증,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석만수가 대여하였다는 금 430,000,000원 중
원고 석만수의 자금은 310,000,000원,
원고 석민호의 자금은 80,000,000원,
원고 손경자,
장미자의 자금은 각 금 20,000,000원씩인데 대물변제조로 이전하기로 한 부동산은
원고 석만수에게 이 사건 제3, 5, 7 토지와 제3, 5 건물,
원고 석민호에게 이 사건 제2, 6 토지와 제2, 6 건물,
원고 손경자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와 제1 건물,
원고 장미자에게 이 사건 제4 토지와 제4 건물이어서 대여 자금과 대물변제로 받기로 한 부동산 간에 균형이 맞지 아니한다) 위 원고들과
원고 장두성 사이에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양도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위 원고들과
원고 석민호와 사이에 실질적 양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더라도
원고 석민호가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원고 석민호와 위 원고들 사이에 매매계약서 기타 양도행위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 석민호와 위 원고들 사이에 실질적 양도행위가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 석만수,
손경자,
장미자 명의로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질적인 원인 없이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석민호가 그들의 명의만을 빌려 마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위 각 등기명의자라는 원고들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각 건물과 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모두
원고 석민호라 하더라도 위 각 건물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위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명의신탁제도가 악용되려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그 등기 등의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된 것이라면 이를 증여로 볼 것은 아닌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 석민호가
원고 장두성 명의로 분할 전 토지를 분양받아 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은 소외 공사로부터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무주택자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한 것으로 인정되고 달리 증여를 은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32조의 2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1995. 1. 16.자로
원고 장두성에 대하여 한 1990년 귀속 증여세 금 153,251,090원, 방위세 금 25,541,840원의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자로
원고 석민호에 대하여
원고 장두성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1990년 귀속 증여세 금 153,251,090원, 방위세 금 25,541,840원의 각 부과처분 역시 위법하다.
그러나
신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명문의 근거 없이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며, 그와 같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각 토지와 건물의 실질소유자가
원고 석민호이면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장두성 명의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원고 손경자,
석만수,
장미자 명의로 위 각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것에 증여세 기타 조세 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있어서 그것이
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원고들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가사
원고 장두성,
석만수,
장미자,
손경자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의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장두성은 이 사건 각 건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합계 금 483,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고,
원고 석만수는 이 사건 제3, 5 건물을 취득하면서 위 각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 168,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원고 장미자는 이 사건 제4 건물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 84,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원고 손경자는 이 사건 제1 건물을 취득하면서 위 건물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 금 71,000,000원의 반환채무를 각 인수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모두 부담부증여를 받은 것이니 증여세 과세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위 각 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관계법령
신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1항은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담부증여(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포함한다)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 · 성별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판단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갑 제36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와
원고 석만수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장두성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위
전공수 명의로 체결된 각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과 임대인을 위 원고 명의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줌으로써 합계 금 483,000,000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위
전공수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건물의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석민호의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 장두성이 위와 같이
원고 석민호의 위 임대보증금 483,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원고에 대한 과세가액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인 금 602,497,340원에서 위 임대보증금 483,000,000원을 공제한 금 119,497,340원( = 602,497,340원 - 483,000,000원 )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 손경자,
석만수,
장미자 역시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위 각 해당건물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실질적인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 석민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지만 위 원고들은
원고 석민호의 처, 부 또는 모로서
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채무액을 공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원고들의 임대보증금 공제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원고 장두성의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각 건물의 가액을 602,497,340원으로 인정하고 여기에 분할 전 토지의 가액 280,223,743원을
신 상속세법 제31조 소정의 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여 별지 3 세액계산서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총결정세액 및 고지세액을 433,385,104원으로 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과세가액은 금 119,497,340원이고, 분할 전 토지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증여세액 산출에 있어서도 분할 전 토지의 가액을 증여가산액으로 합산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와 같이 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3 세액계산서 정당한 세액란 기재와 같이 계산하여 고지세액이 금 45,111,100원이 되므로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1995. 1. 16.자로
원고 장두성에 대하여 한 1991년 귀속 증여세 금 433,385,1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5,11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고, 그에 따라 같은 날자로
원고 석민호에 대하여
원고 장두성의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한 1991년 귀속 증여세 금 433,385,1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45,111,1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역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장두성,
석민호의
피고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석만수,
장미자의
피고 동부세무서장에 대한 각 청구,
원고 손경자의
피고 안산세무서장에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