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0845(199610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4,7 내지 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자동차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1987. 9. 19. 교통부령 제865호로 개정된
② 그리하여 원고는 차고를 건축할 부지를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1992. 10. 27.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이 넘도록 본건 토지에 차고내지 차고 부대시설을 건축하지 않자 본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중과하는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본건 토지를 취득 후 1년 내에 차고와 부대시설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다 기간을 넘긴 것이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위와같이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앞서든 증거들 및 갑 제13 내지 3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① 원고는 본건 토지를 취득한 후 아무런 토지형질변경허가 없이 임의로 성토작업을 하여 본건 토지를 대지화시켰고, 한편 본건 토지의 남쪽과 북쪽면에는 너비 20m의 계획도로가 접하도록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남쪽면에는 너비 7m의 비포장 도로가 사실상 개설되어 있으며(원고는 당원의 현장검증 이후 이를 아스콘 포장하였다), 본건 토지의 동쪽면에는 남쪽면에 접하는 계획도로가 개설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개설된 너비 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접해있다.
② 원고는 본건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 4. 15. 도시계획사실관계 확인원(갑 제13호증의 3)을 발급받아본 결과 본건 토지가 처음 매매계약할 때 확인한 것과는 달리 하천구역으로 되어있어 건축이 불가능하자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의 제기 외에도 근처의 하천구역선이 불분명한 많은 토지들로 인한 민원 제기로 서울특별시에 요청하여 하천구역선을 재정비하면서 1993. 6. 초순경 본건 토지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였다.
③ 그러자 원고는 비로서 본건 토지상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1993. .6. 15. 건축사인
④ 그리하여
⑤ 그리고
⑥ 한편 원고는 토지형질변경시 20% 기부채납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법령상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것을 알고는 1994. 3-4월경에 피고에게 그 부당성을 지적하는 건의를 하였고, 감사원에서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채납 받는 것을 중지하도록 하여,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기부채납에 대해 규정하고 있던 ‘서울시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사무취급요령’을 개정하였다.
⑦ 이에
⑧ 그러나
⑨ 그 후 원고는 1994. 11. 7. 소외 대한측량설계공사와 본건 토지 측량 및 토지형질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해 12. 21. 이번에는 본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허가신청 전단계로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갑 제24호증의 1)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5. 1. 18. 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고 계획도로는 2000년 이후나 개설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유로 신청을 반려(갑 제24호증의 3)하였다.
⑩ 원고는 그동안 피고에게 건축허가신청만 하다가 1995. 3. 28.에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자연녹지지역 내 건축물의 규모는 녹지지역면적의 20% 이상 될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을 내세우자 본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 내에만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허가가 날 것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위와같은 형질변경 조건으로는 계획한 대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 같은 해 4. 17. 위 신청을 철회하였다.
⑪ 마지막으로 원고는 1995. 8. 2. 또다시 본건 토지 중 일반주거지역에 건축계획 사전결정 신청(갑 제32호증의 1)을 하였으나, 피고는 자연녹지 지역과 일반주거 지역을 지적분할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며 현재 개설된 도로는 임시도로라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갑 제32호증의 3)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는 지목이 전인 본건 토지에 건물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므로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원고의 건축허가 신청시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충족함에 장애가 없고, 건축허가도 그밖에 건축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건축허가신청을 한다면 허가를 받음에 법령상 이를 제한할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피고가 기부채납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해주겠다거나 도시기반시설미비로 토지형질변경허가나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목적은 차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원고가 본건 토지상에 신축하려는 건물이 그에 부합하는 건물이 아니라면 피고의 위와같은 잘못으로 건축이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본건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신축하려던 건물은 음식점 · 전시실 · 학원 · 점포 등이었으므로 이를 차고 부대시설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상 5층(처음에는 4층) 지하 1층이라는 건물 규모로 볼 때에도 이를 차고 부대시설 목적의 건물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또한 원고는 차고 설치를 한다면서 정작 차고 설치에 필요한 차고, 차량정비 · 점검 · 세차시설 등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아에 그 설치를 시도한 흔적이 기록상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원고가 본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본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