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0173(19970221)
상수도정액공사비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12 내지 18호증, 을 제19, 21호증, 을 제23호증의 1, 2, 을 제24호증, 을 제26호증의 1 내지 46, 을 제27호증의 1, 2, 을 제28호증, 을 제36호증의 1, 2, 을 제37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을 제5호증은 을 제37호증의 3과 같다.)와 증인
가. 원고 산하 국가 교육 기관인 국립
나. 그런데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인 서울특별시는, 수도사업자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및 이에 직결되는 급수 용구를 의미하는 [
다. 한편
라.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급수 공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을 수요자에게 부과하는 이른바 실비정산제에 의하는 경우, 간선 배관 등 간선 시설의 설치 여건에 따라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급수 사용량에 관계 없이 급수 공사비가 서로 다르고, 경우에 따라서는 소형 건축물이 오히려 과다한 공사비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되어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사 비용을 산정할 때 담당 공무원의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어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액 공사비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서, 이에 따라 원할한 급수 공급 및 장래 수요 등을 예측하여 도시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간선 시설에 대해 선(先)투자를 하고 이를 정액 공사비로써 회수할 수 있게 되었는바, 이를 위하여 정액 공사비는 건축 면적 등에 따라 부과되므로 급수 공사 시행 당시 이미 건축된 면적에 대하여 부과될 뿐만 아니라 급수 공사 당시 아직 건축이 되지 아니하였거나 건축이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급수 공사 완료 후에 신축 또는 증축된 건축 면적에 대하여는 건축 완공시까지 정액 공사비의 부과가 유보된 것으로 보고 건축 완공시에 추가로 부과되어야 하고, 또한
나. 관련 법령
수도법은 일반의 수요에 응하여 수도에 의하여 물을 공급하는 수도 사업[구 수도법 제2조 제2호, 현재의 수도법(이하 수도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6호]을 경영하는 자인 수도사업자(구 수도법 제2조 제3호, 수도법 제3조 제19호)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급수 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구 수도법 제17조, 수도법 제23조), 이에 의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급수조례’는 급수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실수요자에 한함)는 미리 서울특별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6조 제1항), 급수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시행하며(제7조 제1항), 계획 급수 지역 내에서의 급수 공사에 따른 공사비는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하는 세대당 또는 건축 단위 면적당 일정한 금액(정액 공사비)으로 하되(제8조 제1항, 제10조), 간선 배관을 제외한 전용 급수 장치의 개조수선철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당해 공사에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급수 공사비는 선납하여야 하며(제8조 제4항), 정액 공사비는 계획 급수 지역 내에 간선 배관 및 수요가 인입 공사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도로 복구비, 수도 계량기 대금, 일반 행정 관리비 및 수수료(자재 검사, 준공 검사, 설계 수수료 등 포함) 등의 합계액으로 하고(제9조 제1항), 이 조례에 의한 수도 요금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며(제37조), 이와 같은 정액 공사비 제도를 도입한 1981. 8. 10. 서울특별시 조례 제1528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그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 승인 신청을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부칙)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위 관련 규정들에 의하면, 급수 공사는 실수요자가 서울특별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시행하며, 다만 계획 급수 지역 내에 간선 배관 및 수요가 인입 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의 공사비는 건축 단위 면적 등으로 산출된 일정한 금액(정액 공사비)을 수요자가 선납하고, 간선 배관을 제외한 전용 급수 장치의 개조수선철거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는 여전히 실비정산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정액 공사비 제도가 선투자 공사비에 대한 회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위 조례에 의한 정액 공사비는 실수요자의 계획 급수 지역 내의 간선 배관 및 수요가 인입 공사 신청을 전제로 하여 사전에 부과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급수 공사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사후에 건물이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정액 공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건물이 증축됨에 따라 더 많은 수도물을 사용하게 되면 이는 실수요자로부터 수도료를 징수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건물의 증축에 따라 기존의 수도 시설로는 증축된 건물의 수도 수요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주 등으로서는 위 건물로 인입되는 급수관의 구경을 확대해 달라는 등의 급수 공사를 신청하여 이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건축주 등으로부터 이러한 급수 공사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에 증축된 면적에 따라 정액 공사비를 산정하여 부과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주장처럼 급수 공사가 건축 완공을 전후하여 언제 행하여졌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급수 공사 후에 신축 또는 증축된 면적에 대하여 전부 정액 공사비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그밖에 피고는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액 공사비를 부과할 근거가 없거나 그 징수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된 뒤에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