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17078(199702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일부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일부는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 갑 9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0. 26.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1992. 5. 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1994. 12. 16. 양도차익을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결정하여 별지 양도소득세 명세서와 같이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97,372,030원을 부과하여 고지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부른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즉, 첫째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189,000,000원에 취득하여 211,65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1992. 4. 하순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과 그 해석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4803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3조 4항 1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994. 12. 22. 법률 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1조는 이 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칙 3조는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규정은 각 해당조항의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70조 1항 각 호는 구 소득세법 23조 4항 1호 단서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2호 각 목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들고, 그 3호에서는 양도자가 법 95조 또는 법 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60조는 23조 4항과 45조 1항 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115조 1항 1호는 법 60조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그 외 지역에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1의 2호는 법 60조에서 규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 및 특수 용도의 건물에 대하여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하여 고시한 가액으로, 그 외 지역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 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결정에서 구 소득세법 60조가 기준시가의 내용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과 아울러 이를 적용하여 행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중 확정되지 아니한 모든 사건과 앞으로 행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1994. 12. 22. 법률 4803호로 전면개정된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 99조는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별공시지가는 1990. 8. 30.에야 비로소 1990. 1. 1.자 공시지가가 고시되었고, 또한 1994. 12. 31. 전면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는 공시지가 제도 시행 전에 취득되거나 양도된 토지의 기준시가 산출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반면에, 위 개정 전의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3항(이는 1990. 5. 1. 대통령령 12994호에서 생긴 조항으로서 1994. 12. 31. 소득세법시행령이 전면개정되기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었다)은 1990. 9.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한하여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 공시지가 고시일 현재(1990. 8. 30.)의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산식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1996. 1. 1. 전에 양도한 토지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 기준시가는 1994. 12. 22.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되 1990. 9. 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부득이 위 구 소득세법 60조와 구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3항을 적용하여 위 산식에 따라 결정하는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 판단
갑 3호증의 1, 2, 갑 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먼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어느 것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그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무릇 양도자가
다음,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이 사건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전체 중 특정부분을 구분 소유하고 있고 그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현실적으로 가격에서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이 부분을 전체 토지에서 분리하여 기준시가를 달리 산정하도록 정한 명문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한 기준시가로 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두가지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별지 양도소득세 명세서와 같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한 데에 법령을 잘못 적용한 점을 발견할 수 없으나, 무릇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고(
4. 맺음말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22,650,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안에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