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자와 대한주택공사와의 택지개발사업용 토지취득 협의과정에 중앙토지위원회는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처분을 했다. 토지 보상액 산정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적정한 보상액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해야 하나 쟁점토지의 경우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의재결시 참작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또한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한 보상금액이 정당한 보상금액 이상이므로 관청의 이의재결처분은 적법하다.
.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의 각 1,2, 을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군포시
당동 476 답 2,170㎡와
같은 동 591 답 1,085㎡를(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대한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군포시 군포지구)을 위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의 승인을 받아, 1992. 12. 30. 그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1992-565호시됨) 후 위 사업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원고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중토위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피고 중토위는 1994. 9. 5. 피고공사가 이 사건 토지들을 수용하되 그에 대한 손실보상금으로 원고에게 금 620,620,000원으로 정하고, 수용시기를 같은 해 10. 14.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자, 피고 중토위는 1995. 4. 14.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금 630,781,02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이의재결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군포시
당동 405의 2 및
같은 동 183의 5 등 토지가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 및
중앙개발주식회사에 평당 100 내지 120만원에 매도된 사례가 있는데,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하여 그 보상금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중토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부분 중 그 재결에서 정해진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과의 차액 상당인 청구취지 기재 금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취소를, 피고공사에 대하여는 그 금원의 지급을 각 구한다.
나. 관계법령의 검토
(1)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행자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고,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는데, 이 때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승인 · 고시가 있는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2) 한편, 토지수용법 제45조, 제4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4조, 제9조, 제10조, 감정평가에관한규칙(1989. 12. 31. 건설부령 제460호) 제17조 제1항 등을 종합하면, 기업자는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은 지가공시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의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근접한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하며, 먼저 수용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있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다가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구체적으로 참작한 다음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 위 각 요인들이 빠짐없이 반영된 적정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토지의 수용보상금 산정에 있어서는, 위 관련법령에서 보듯이 구
국토이용관리법(1989. 4. 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5항과 달리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특정하여 보상액 산정의 참작요인으로 들고 있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보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와 그 거래가격의 정상여부를 밝혀 이를 보상액 산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고,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1. 24.선고 93누11524호 판결 참조), 이 때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용대상토지의 인근유사지역에 속하며, 지목, 지적, 이용상황, 용도지역, 공법상제한 등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에 관한 것이고, 또한 개발이익이 개재되지 아니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9. 92누6921호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제7호증의 1,2, 갑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당원 감정인
정용섭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에 인접한 군포시
당동 405의 2답 1,806㎡의 소유자인
소외 김방환과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1995. 5. 18. ㎡당 금 377,900원에, 군포시
당동 422답 3,213㎡의 소유자인 소외
오정자등과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 사이에 같은 날 ㎡당 금 378,151원에 각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군포시
당동 183의 5 답 31㎡외 12필지 전, 답 1,629㎡의 소유자인 피고공사와
중앙개발 주식회사 사이에 1995. 2. 28. ㎡당 금 317,600원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러나, 갑제4호증의 1,2, 을제17호증의 1 내지 12,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 증인
신진섭의 증언 및 당원 감정인
김덕관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군포시
당동 183의 5 답 31㎡외 12필지 전, 답 1,629㎡는 원래 자연녹지지구였으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사실, 특히 군포시
당동 183의 5 답 31㎡외 12필지 전, 답 1,629㎡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개발계획승인고시에 포함되어 피고공사가 1994. 4.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로부터 도합 금 340,064,000원(평균 ㎡당 208,756원)에 매수하였으나 사업시행과정에서 제척하게 되어, 피고공사가 같은 해 10. 10.경 원고를 비롯한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시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토지소유자들이 모두 이를 거절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공사는
중앙개발 주식회사에게 위 토지들을 일괄매도하였는바 그 매도가격에는 토지매수비용의 직접비용이외에 영농보상금, 지장물 보상금, 취득세, 등록세 등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시행을 위한 제반간접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중앙개발 주식회사는 위 토지들에 바로 인접하여
안양컨트리클럽을 운영하고 있어 위 토지들을 매수할 특수한 사정이 있었던 사실, 또한 군포시
당동 405의 2답 1,806㎡ 및
같은 동 422 답 3,213㎡는 이 사건 토지들 북측에 소재하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그 북측은 이미 군포시의 시가지확장추세에 따라 이미 아파트단지 및 일반주택지로서 개발된 지역이며,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도 아파트 건설을 위하여 위 토지들 일대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에 위 매매사례일이 모두 사건 토지들의 수용재결일로부터 5 내지 8개월후인 점,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는 건설회사인 점 등을 참작하면 위 각 매매사례 대상 토지들은 이 사건 토지들과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동일 또는 유사한 토지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매매사례의 매도대금에는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하는 갑제8호증의 기재, 당원 감정인
정용섭의 감정결과 및 당원의
정용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갑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엘지건설 주식회사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약 62.88%의 보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대기업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50%를 보정하고, 감정인
정용섭은
중앙개발 주식회사의 매매사례를 기준으로 약 56.30%의 보정요인이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효용성 증가 등을 감안하여 39%를 보정하고 있으나, 위 매매거래사례가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 아닌 이상 그 가격에서 개발이익 등을 공제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격산출이 담보된다고 할 수 없다), 달리 위 각 매매사례의 매매가격이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이의재결시 이를 이 사건 토지들의 수용보상액 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한편 을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보상액 산정의 기초가 된
한국감정원과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들과 표준지와의 품등비교를 하면서 단순히 그 비준치만을 적시하였을 뿐 그 비준치의 적정함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 설시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위 각 감정평가는 그 평가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알아볼 수 없거나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합리적인 이유 설시가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부적법한 위 각 감정평가를 산술평균의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 결정은 그 보상금액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금액 이상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5) 그런데 당원 감정인
김덕관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감정인
김덕관은 위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대상인 이 사건 토지들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 즉,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위 택지개발사업인정고시일 전인 1992. 1. 1.자 공시지가에다가 그 공시기준일로부터 수용재결시까지의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이 없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기타 사항을 구체적으로 참작한 다음, 수용대상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의 정당한 수용보상금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 630,781,020원보다 더 적은 금 619,339,700원이라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부적법한 위
한국감정원 및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를 산술평균의 기초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이의재결의 보상금액이 결과적으로 정당한 보상금액 이상이므로, 위
한국감정원 및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감정서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부적법한 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