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농장 조합원으로 부터 공장 시설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 사정으로 토지거래허가도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결국 무효로 되었고, 원고와 농장 조합원들의 합의로 농장 조합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조합에 출자하게 된 경우 역시 취득이라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취득세 납세 의무는 없는 것이다.
1. 기초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9. 1. 21. 원고에게, 원고가 울산 북구
장현동 541의 5 잡종지 519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1993. 6. 7. 취득하여, 1995. 2. 9.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합계 30,723,190원의 취득세(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23,181,600원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7,541,590원)를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
2.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관계 법령 및 처분사유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관계 법령 및 취득세의 취득의 의미
지방세법 제104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취득세에서의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 의 조성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5조는 부동산의 취득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상의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의 의미를 살펴보면,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 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으로(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판결 참조), 취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7970판결 참조),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다. 판단
(1) 앞에서 든 증거들과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토지는 1987. 1. 22.
송경호를 비롯한 16명의
성혜농장 주민(이하, ‘
성혜농장 조합원’이라고 한다.)들이 공동으로 구입한 토지로서, 그 등기 명의는
송경호,
김수백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었고,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었다.
(나) 원고 회사는 1992. 1. 27.
소외 성혜농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2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축분발효건조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시설’이라고 한다.)을 427,958,000원에 도급받았는데, 이 사건 건물을 비롯한 이 사건 공장시설의 건축주 명의는
성혜농장 조합원들을 대표하여
소외 김수백 명의로 하였다.
(다) 그런데,
송경호,
김수백 및
성혜농장 이사들은, 이 사건 공장시설의 공사가 진척되어 가고 있던 1992년 말경, 자금사정으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시설의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공장부지 및 공장시설을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후,
송경호,
김수백 및
성혜농장 이사들이
성혜농장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되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를 얻을 수 없게 되었다.
(라)
성혜농장 조합원 및 원고는 1994. 11.경 원고와
성혜농장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외 성림영농조합법인(이하 ‘소외 조합’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성혜농장 조합원은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비롯한 공장시설을 출자하고, 원고는 공사대금상당액을 출자하기로 합의하여, 1994. 12. 3. 원고와
성혜농장 조합원들의 공동 출자로 소외 조합을 설립하고, 1994. 12.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를
김수백에서 소외 조합 대표
이재문 및
김수백의 공동 명의로 변경한 후, 1996. 5.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1995. 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성혜농장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2필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공장시설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1992년 말경
성혜농장의 이사를 비롯한 조합원 일부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공사대금조로 변제받기로 하는 대물변제예약의 제1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제1차 계약은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공동명의수탁자들인
성혜농장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허가대상지역으로, 그 토지거래허가도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결국 무효로 되었고, 원고와
성혜농장 조합원들의 합의로
성혜농장 조합원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소외 조합에 출자하게 된 것이므로, 소외 조합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가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성혜농장 조합원으로부터 소외 조합에게 바로 이전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여 사실상 중간생략등기의 형식으로 소외 조합에 출자한 것이거나, 원고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형식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제1차 계약의 무효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유효하게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