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의 부동산 양도에 있어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현저히 저렴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가릴 것인데, 시가산정이 어려울경우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보충적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속세법 제 41조가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도 무효이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 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형인
소외 장기택은 1996. 12. 20. 원고에게 경기 여주읍
홍문리 12의 2 대 311㎡ 및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점포, 주택 및 사무실 등 용도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금 185,000,000원에 양도하고 같은 달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1998. 9. 15.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기준시가)를 합계 269,476,910원(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 144,926,000원 및 이 사건 건물의 지방세과세시가표준액 124,550,910원의 합계)으로 인정한 다음, 위
장기택이 이 사건 부동산을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동생인 원고에게 양도하여 위 시가와 가.항의 매매금액과의 차액인 83,876,910원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4조의 2 제1항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에게 1996년도분 증여세로 18,734,510원을 부과, 고지(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첫째,
법 제34조의 2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 양도한 것인지 여부에 달려 있고, 여기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라 함은
법 제9조 제2항의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시가주의의 원칙상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의미를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규정한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모법인
법 제9조 제2항 및
제34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가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위 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행한 이 사건은 위법하다.
둘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시가는 실제로 250,000,000원을 넘지 못하므로, 위 금액을 기준으로 한 양도가액의 시가에 대한 비율이 74.24%{(185,600,000 / 250,000,
000) x 100}이 되므로 이는 위 법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셋째, 원고는 장기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할 당시 장기택이 소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여주군출장소로에 대한 3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원고가 인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다만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위 채무인수액이 매매대금액에 기재되지 않은 것일 뿐 실제로는 위 채무인수액 역시 매매대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15,600,000원(185,600,000원 + 30,000,000원)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저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 법 제34조의 2【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
① 제3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써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서 생략)
○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된 것으로서, 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저히 저렴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① 법 제34조의 2 제1항에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양도자 등의 친족
○ 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송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1의 2. 건물의 평가
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한다.
(2) 판단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법 제9조 제2항이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하여 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평가방법을 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4조의 2 제1항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저가양도의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의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제34조의 2 제1항 소정의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히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현저히 저렴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에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가액과 대가와의 차이를 비교할 것을 예정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법 제34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의미를 상속재산의 보충적평가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의 가액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모법인
법 제34조의 2 제1항 및 시가주의원칙을 규정한
법 제9조 제2항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한편,
구 상속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위 시행령 조항은 상속세법이 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면서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신설, 규정되었다), 또한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3항은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의 시가주의원칙을 규정하고 있어서 위 개정전의 상속세법시행령 및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각 해당조문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과는 달리 모법에 반하여 무효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모법에 위배되어 무효인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