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체납한 세금이 없고 위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취득세 부담이 소액이라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증여세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1)
현대전자산업 주식회사 (그 후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하이닉스’라 한다)는 1998. 11. 25. 위 회사 임원이던 원고의 동의를 받아 원고 명의로
현대통신산업 주식회사(이하 ‘
현대통신’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이병현으로부터
현대통신산업의 기명주식 62,92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3억 1,460만 원에 양수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하이닉스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2003. 3. 8. 원고에게 1998년 귀속분 증여세 107,714,5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3조【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 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나.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후 주주명부에 원고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는바, 이는
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하이닉스가 이 사건 주식양수대금을 부담한 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배당금도 실제로 수령한 점, 이후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은
하이닉스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명의신탁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증여추정은 복멸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하이닉스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계열사 편입에 따른 각종 규제를 회피하고, 정부의 계열사 축소방침에 의한 계열구조조정계획서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수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배당금 중 원고 명의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회사의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하여 이월결손금에서 공제함으로써 1999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또한, 설령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하이닉스가 적극적으로 조세회피를 의도한 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통신산업이 체납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에 따라 회피된 세금이 없고, 지방세법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하이닉스의 취득세 부담 역시 267,311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1999. 1. 4.
하이닉스가 지정하는 또다른 명의수탁자인 소외 안인수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이닉스에 반환하였으므로,
구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이 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 인정사실
(1)
현대통신산업은 1998. 4. 24.
하이닉스의 홈 오토메이션 분야가 분사되어 자본금 1억 원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하이닉스가 1998. 7. 4.
현대통신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현대통신산업의 주식 19%를 소유하게 되었다.
(2)
현대통신산업은 1998. 7. 4. 29억 원을 유상증자 하였으나, 증자로 인한 신주인수대금 중 일부가 가장납입되었는데,
하이닉스는 위와 같이 가장납입으로 인하여 실제로 신주인수대금이 납입되지 아니한 주식 29만 주를 모두
하이닉스의 임․직원 명의로 주주들로부터 양수함으로써
현대통신산업 발행주식 총수의 67.3%를 소유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주식도 그 중 일부이다.
(3)
이병현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체결 당시
하이닉스로부터 대금 수령과 동시에 명의개서 및 주권의 교부를 위한 제반 조치에 협조하기로 약정하였고(제3조, 제4조), 계약 당일
하이닉스로부터 양수대금을 지급받았다.
(4)
현대통신산업은 현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데, 1998년 귀속 배당금으로 1999. 4.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 47,190,000원 중 원고 명의로 원천징수한 소득세 9,438,000원과 주민세 943,8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자인
하이닉스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었고, 원고 명의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였다.
(5) 원고는
하이닉스의 요청에 따라 1999. 1. 4. 이 사건 주식을 소외 안인수에게 3억 1,46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1, 2, 3, 제5호증, 제10호증의 1, 2, 을 제3, 4, 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명의개서 여부
살피건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단지 주식매매계약서만 작성되었거나 세무조정계산서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구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증여추정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종전 소유자이던
이병현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당시 양도대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데, 같은 날
하이닉스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납세의무 있는 내국법인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명부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인데,
현대통신산업이 1998 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현대통신산업주식 62,920주 (10.49%)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현대통신산업은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한 다음 원고 명의로 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현대통신산업의 주주명부상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명의신탁 입증으로 증여 추정이 복멸되는지 여부
구법 제43조 제1항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한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고,
구법 제43조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를 증여추정규정의 적용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 혹은 의사소통에 의하여 그와 같은 등기 등을 한 이상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증여가 있는지 여부, 혹은 신탁법상의 신탁인지 아니면 단순한 명의신탁인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증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이어서, 명의자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당하는 등 그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경료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겠지만,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의 약정 등에 의하여 실제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증여의 의사가 있었음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정 등 법률이 정한 예외사유가 달리 인정되지 않는 이상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주식이
하이닉스가 원고에게 실제로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사실만으로 증여추정이 복멸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조세회피 목적 유무
구법 제43조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위 명의신탁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과연
하이닉스가 위 주장과 같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1, 2, 제11, 17호증, 제1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현대계열기업군의 계열주인 정주영, 주기업체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1998. 2.경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과 사이에
현대계열의 부채비율 감축계획서에 따라 부채비율을 감축하고, 자구 및 차입금상환계획서에 따라 부동산 매각 등의 자구 노력과 차입금을 상환하며, 계열구조조정계획서에 따라 계열 전체의 구조조정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하이닉스가현대통신산업의 주식 67.3%를 소유하게 되면
현대통신산업도
현대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되어 위 약정에 따른 부채비율 감축 등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실, 이 사건 주식을 비롯하여
하이닉스가 임직원들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1999. 6.경까지는 모두 처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하이닉스의 1999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은 0원이어서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는 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앞서 본 위 배당금으로 인하여
하이닉스가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으며, 앞에서 본 바에 의하면
하이닉스는 1998. 11. 27. 당시
현대통신산업 주식의 67.3%를 소유한 과점주주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점주주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하여
현대통신산업이 체납하는 국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제7항의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게 되었고,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따라 주식매입 목적으로 차용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의 적용도 회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이닉스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규제나 계열구조조정계획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피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하이닉스는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 간주취득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취득세 등의 부담을 회피하게 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현대통신산업이 체납한 세금이 없고 위 간주취득 규정에 의한
하이닉스의 취득세 부담이 소액이라는 사정 등만으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수증재산을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법 제31조 제4항 본문은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수증재산이 일정한 기간 내에 증여자에게 원상회복되었을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려는 취지이고,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증여가 추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되어 명의신탁자에게 명의신탁의 목적물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었을 것을 요한다고 보는 것이 위 규정 및 명의신탁을 증여로 추정하는
구법 제43조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이닉스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이 귀속됨이 없이
하이닉스와 새로운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원고가 중간생략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하고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설령 원고와
하이닉스 사이에 내부적으로는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취지상 이 사건 주식이
하이닉스에게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