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구합2258(2004110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75. 3. 29. 취득한 광주시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닌 사실상의 대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2002. 12. 1.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165,976,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광주시 송정동 일원에서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여 왔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광주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지방세과세표준 책정을 목적으로 작성한 2002년도 및 2001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되고 1개월 가량 지났을 무렵인 2002. 3. 9. 작성된 감정평가서에도 이 사건 토지가 주거나지로 평가되어 있는 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피고에게 제시한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현장사진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고
나. 관련 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2. 12. 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개정 2001.12.31>)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이하 생략 -
다.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3, 4, 제12호증의 1, 2, 3,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와 증인
(2) 한편, 을 제2호증의 1, 2, 제3, 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광주시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 및 지방세과세표준 책정을 목적으로 작성한 2002년도 및 2001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주거나지로 조사되어 있고 원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토지가 양도된 후 양수인
(3)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