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7114(2001083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나. 위 재산세 과세표준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이상 다툼 없음]
2. 관련 법령
가. 과세대상에 관한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1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1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군구 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이하 "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단서 생략)
제180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건축물 :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제외한다.
제104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4. 건축물,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물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법 제180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축물 및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75조의 2 제2호에 규정한 구축물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구축물
2. 제7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부대설비 중 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된 부대설비
3. 제76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설비
제76조(특수한 부대설비의 종류와 범위) ①법 제104조 제4호에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라 함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다음 각 호의 설비를 말한다. 다만, 단독주택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것을 제외한다.
1호 내지 6호 생략
7. 건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건축설비 중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0조의3(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범위) 영 제76조 제1항 제7호에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타의 설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2.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나. 과세표준에 관한 법령
구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과세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11조 (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과세표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부칙 ③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쟁송사건에 대한 적용례) 이 법은 종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7. 29. 대통령령 제1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시가표준액의 결정) ①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써 정하는 날 현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의 사유로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가표준액을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거나 변경결정함에 있어서는 건물의 규모형태위치특수부대설비 기타 여건을 참작하여 가감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상건물 및 구축물과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조사 결정한 매년 1월1일 현재의 싯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1월1일 현재 없었거나 그 싯가를 조사 결정하기 곤란한 과세대상 물건인 경우에는 과세사실이 발생한 때의 싯가를 기준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시행령(위 개정된 것)
제80조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①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물 : 철근콘크리트 스라브구조의 아파트의 신축가격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2000. 12. 30. 행정자치부령 제116호로 삭제되었음)
제40조의5 (건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건물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가 결정고시한 1999년 건물시가표준액 중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설치 여부에 따라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이 무효인지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건물시가표준액에서 가산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은 그 대상이나 범위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한정지을 수 없는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이에 관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도 아무런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행정청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그 적용 여부가 좌우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고, 나아가 그 부대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즉, 건물가액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5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그 가산율도 지나치게 높아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결정ㆍ고시한 1996년부터 1997년까지의 건물시가표준액 중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춘 건물에 대하여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한 부분은 무효하고 보아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위 고시 자체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규정에서는 이를 정의하고 있지 않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나,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고시에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가산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부분이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한다거나 과세형평을 현저히 해하는 부당한 내용의 기준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1) 관련 시설의 현황 및 운용실태
이 사건 건물은 1995. 6. 26. 사용승인을 받은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로서, 위에서 본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시설을 설치, 운용하고 있다.
(가) 냉난방시설
이 사건 건물은 지하 6층의 기계실에 중앙관제시스템과 열원기기인 냉온수기와 보일러, 급탕 가열기 및 열교환기가 설치되어 있고,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고 환기를 담당하는 공조기는 각 층에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건물 옥상에는 냉각탑이 설치되어 있다. 냉온수기와 보일러의 기동과 정지는 담당 직원이 직접 기계장치를 조작하는 수동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일단 기동된 다음에는 기계 자체에 설치된 온도감지장치로 자동 운전되고, 이를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제어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다. 각 층에 설치된 공조기는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점멸제어(on/off)와 함께 일괄적으로 온도를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나, 각 층이나 사무실의 온도와 습도를 개별적으로 감지하여 냉온기의 양을 차등적으로 조절공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개별 사용자가 팬코일유닛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풍량을 조절할 수 있을 뿐이다. 냉각탑은 온도 상하한선 감지에 따라 중앙관제시스템에서 점멸제어가 가능하고, 급탕 가열기 및 열교환기는 온도 설정치에 따라 모튜럴밸브의 개폐를 통해 자동으로 작동하며 그 상태는 중앙관제시스템의 모니터에 표시된다.
(나) 급배수시설
급수는 수돗물을 각각 3개씩의 지하저수조와 고가수조에 유입 보관하는 방식인데, 지하저수조는 수위조절지시기의 설정치에 도달하면 보급수 조절밸브가 기계적으로 동작하여 개방됨으로써 수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고가수조는 고수위와 저수위가 전극봉에 의하여 감지된 후 자동으로 급수펌프가 동작하는 방식으로 각각 자체 자동제어되고 있으며, 중앙관제시스템에서는 모니터를 통해 해당 수위의 상하한 도달여부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직접 수돗물의 유입을 제어할 수는 없다.
(다) 방화시설
소방법규에 의하여 방재실에 배연창을 감시하는 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나 배연창의 개폐 자체는 층별 스위치의 수동조작에 의하여 작동하도록 되어 있어 비상시 유독성 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한 대비는 부족한 편이며, 스프링쿨러, 하론가스 발산설비, 방송시설 등이 설치되어 자체적으로 자동제어되나 이는 모두 소방법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사용검사기준에 정한 것이고, 화재 발생의 경우에는 소화전, 소화기 등의 재래식 방식으로 대처하게 되어 있다.
(라) 방범시설
주차장 관련 법규에 따라 지하주차장에 4개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그 영상을 지하 4층의 주차정산소에서 감시하고 있으며, 실내체육시설(수영장, 골프연습장)에는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건물 8층의 사무실에서 감시하고 있다. 건물의 주출입구인 1층 현관에는 경비원이 상주하여 직접 방호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등 방범관련 자동화시설은 미비하다.
(마) 기타 설비
지하 6층 기계실에 수변전 감시판넬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열이나 전등에 대한 레벨제어 또는 조광제어 등 자동화된 제어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승강설비도 기계실에서 층별운행상태는 감지할 수 있으나 대수제어 등은 불가능하고, 이상시 승강기에 설치된 인터폰을 통하여 대처하도록 되어 있다.
[이상 증거 : 갑7-1 내지 9, 을3-1, 을4-1 내지 5, 감정인 정영철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에서 자체적으로 자동제어되는 것이 많고 냉난방 설비 중 일부는 중앙감지 또는 중앙관제가 가능하기는 하나, 반면에 냉온수기의 기동과 정지는 전적으로 수동조작에 의존하고 있고, 공조기의 경우 상황에 따른 능동적 대응능력은 갖추지 못한 채 개별 사용자가 팬코일 유닛을 수동으로 조작하여 풍량을 조절하도록 되어 있으며, 방화설비 중 배연창은 수동에 의한 스위치 조작을 통하여만 개폐가 가능하고, 방범은 경비인력에 크게 의존하는 등 전반적으로 건물 자동화의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더욱이 위와 같은 중앙관제의 정도만으로는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기능들을 자동화된 중앙관제장치를 통하여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위 인정과 같은 시설을 갖춘 것만으로 시가표준액에 관한 서울특별시의 고시에서 말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을 갖추었다 할 수 없다.
4. 결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보아 이에 관한 위 고시 소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