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구합36678(20090603)
종합부동산세등과세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7. 6. 1.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원고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나. 이에 원고는 2008. 4.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2006헌바112, 2007헌바718894, 2008헌바362, 2008헌가12(병합)호 사건에서
라.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세액 중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에 대하여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여 이 사건 처분의 세액 26,009,190원을 14,201,150원(농어촌특별세 2,366,85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한 후(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세대별 합산과세 부분 이외의 세액에 대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12,273,920원(= 감액세액 11,808,040원 + 환급가산금 465,880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4호증, 갑제5, 33호증의 각 1, 2, 갑제34호증, 을제2호증의 1, 2, 3,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권보장에 관한
2)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개선입법시까지 이를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하기로 한 것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헌법에 위반되는 초헌법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서 위헌무효이고, 헌법불합치결정 역시 위헌심판제청이 된 당해 사건과 동종 사건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어 2008. 12. 26. 법률 제9273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이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라고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는 데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역시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헌의 법률로서 무효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결정의 주요 내용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서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중 적어도 주거 목적으로 과세기준 이상의 주택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일정한 기간 이상 이를 보유하거나 또는 그 보유기간이 이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 주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조세지불 능력이 낮거나 사실상 거의 없는 자 등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의 예외를 두거나 과세표준 또는 세율을 조정하여 납세의무를 감면하는 등의 일체의 여과조치 없이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되나,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하되 2009. 12. 31.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2010. 1. 1.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세대별 합산규정과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일정한 가액을 초과하는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하여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산보유세로서, 헌법상의 자유주의 시장경제원칙,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 주거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2)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3)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헌법불합치결정은 단순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막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위헌 선언하는 법률의 효력을 일정기간 지속시키게 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재판실무에 의하여 허용되고 있는 위헌법률심판결정의 변형결정 중 하나라고 할 것인바, 헌법재판소법 등에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① 법률조항의 평등원칙 위반과 입법형성권의 존중, ② 법적 공백과 혼란의 방지, ③ 위헌인 부분과 합헌인 부분이 혼재하는 경우에 단순위헌결정의 불합리성 등을 근거로 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이 그 자체로 위헌무효라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이 사건 결정 중 헌법불합치결정 부분은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단순위헌으로 선언하여 즉시 효력을 상실하게 할 경우에는 단순위헌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인별 합산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세대별 합산규정의 경우와는 달리, 주택분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등 법적인 공백 상태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일정한 경우에 과세 예외조항이나 조정장치를 두지 않은 것이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결정의 취지와 달리 모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국가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줌으로써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존속시킬 때보다 단순위헌의 결정으로 인하여 더욱 헌법적 질서와 멀어지는 법적 상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개선 입법에 의해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는 개정 이전의 종합부동산세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할 것이고, 당해 사건이나 이른바 병행사건이라 하여 달리 취급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소결론
결국 세대별 합산규정과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은 이상 이를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잠정적용 결정에 의하여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시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에도 여전히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세대별 합산규정을 제외한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을 위헌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