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것과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은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초과하여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1. 기초사실 및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6. 27. 피고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서울 강서구 방화동 소재 [별지 1] 목록 기재 25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116세대의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2005. 6. 29. 위 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추진 이전부터 사실상 대지화되어 다가구주택, 무허가공장 등이 밀집하여 있었고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는 지목도 이미 대지였으며, 동쪽이 서쪽보다 약간 높은 완경사의 평탄한 지형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서 지상건물을 철거한 후 약간의 성토작업을 하는 외에 따로 대지조성작업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존의 완경사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서 아파트를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5. 7. 7. 합필되어 서울 강서구
방화동 883 대 4,972.7㎡로 변경되었다.
라. 피고는 원고가 시행한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1호,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소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라는 이유로, 2005. 11. 3. 원고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개발부담금 547,220,24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갑 4호증, 갑 23호증의 1, 2, 3, 갑 24호증의 1 내지 4, 갑 27호증, 갑 28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 을 4호증, 을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아래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부과할 개발부담금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은 두 사업이 하나의 사업으로서 함께 시행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두 사업 중 주택건설사업만을 시행한 경우를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 이전에 이미 지목이 대지로서 대지화한 토지였기 때문에 원고는 이에 대하여 대지조성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7,461,961,500원에 매입하였으므로 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비용으로 1,092,650,382원을 투입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피고
아래 기재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법 제5조,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가 지목이 대지로서 이미 대지화되어 있어 대지조성사업이 필요없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토지에 주택건설사업을 하였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나)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피고는 원고가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은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5,172,520,519원으로 산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가격은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개발비용을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705,150,340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는 적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법 제5조 제1항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의 종류를 정하여 제1호로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개발사업의 종류가 아니라 그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문개정되어 2003. 11. 30.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2003. 6. 30. 대통령령 제1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는 20호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1만㎡ 이상의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하고 있는 등 위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인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하나로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대상인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나 같은 규모의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는 물론 대지조성의 범위가 그 이하인 경우에도 그 대지조성과 함께 시행되는 주택건설의 규모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건설사업도 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는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시행 이전에 지목이 대지였고 실제 현황도 대지여서 별도의 대지조성공사는 필요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과정에서 일부 성토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아파트 건설사업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부수적인 형질변경행위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를 대지로 조성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에 대한 대지조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20필지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건설사업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한 판단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부과개시시점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매입가격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매입가격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피고는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개발비용에 관한 판단
법 제11조,
구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5항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 여부 확인과
구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 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갑 7호증,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제시한 개발비용인 1,092,650,382원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개발비용의 적법한 산출을 위하여 이를 개발부담금 산정기관인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 의뢰하여 이 사건 개발비용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가 2005. 8.경 이 사건 개발비용을 원고가 제시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705,150,340원으로 산정하자,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가 위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위법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계산
(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는 5필지 2,494.7㎡에 한한다고 볼 것이고 위 토지의 부과개시시점지가와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나) 이에 따라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다만 개발비용은 면적대비 안분하여 산정한다(353,759,236원 = 705,150,340 × 2,494.7/4,972.7).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8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199,963,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