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구합29416(20070130)
분양신청거부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나. 피고는
다. 한편, 원고는 2003. 5. 25.
라. 원고는 피고 조합의 조합원으로서 2006. 7. 4.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이와 인접한 서울 성북구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소유하는 무허가 주택은 이 사건 인접대지상에 축조된 주택과 맞붙어 축조되어 있어서 항공사진상 마치 이 사건 인접대지상에만 하나의 주택이 축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일 뿐, 원고는 분명히 이 사건 토지상에 약 7㎡(아래 인정사실에 의하면 총 면적은 인접대지에 걸친 부분을 포함하여 17㎡로 보인다)의 독립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제49조 및 서울시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증인
(1) 이 사건 인접대지인 서울 성북구
(2)
(3) 이 사건 정비사업의 감정평가를 담당한
(4)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인접주택과 그 형상이 비슷하고, 같은 모양, 같은 색의 연와조 블록 및 세멘으로 축조되어 있으며, 별도의 출입문과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다.
(5) 다만 이 사건 주택은 인접주택과 맞붙어 축조되어 서울시조례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소정의 1981.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 1982.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하나의 주택처럼 보이고, 부동산등기부나 무허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라. 판단
(1) 피고 조합 정관 제49조는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의 분양기준은 법 및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총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분양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별다른 총회 결의 없이 서울시조례에 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종전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를 분양대상 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조례 제2조 제1호는 ‘기존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1981. 12. 31. 현재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무허가건축물, 1981.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난 무허가건축물,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1. 12. 31.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1982. 4. 8. 이전에 사실상 건축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로서 1982. 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 나타나 있거나 재산세 납부대장 등 공부상 1982. 4. 8. 이전에 건축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축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에서 정한 건축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 조합 정관 및 서울시조례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적어도 1981. 제2차 항공사진을 촬영하기 전에 축조된 무허가건축물로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피고 조합의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비록 이 사건 주택은 부동산등기부나 무허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조례 제2조 제1호 나목, 라목 소정의 1981. 제2차 촬영한 항공사진 혹은 1982. 제1차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마치 이 사건 인접주택 하나만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독립된 건물처럼 보이지 아니하나,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 및 인접대지에 걸쳐 17㎡ 정도의 독립된 주택인 이 사건 주택이 존재하고 있고, 이는 인접주택과 비슷한 형상을 하고 있고, 비슷한 재료에 의하여 축조된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인접주택과 비슷한 시기인 1968.경 축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서울시조례 제2조 제1호 소정의 기존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는 피고 조합 정관 제49조 및 서울시조례 제2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분양대상 조합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판단하고 있는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