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주택의 보유기관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하므로 입주권을 취득한 1999.11.27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2000.9.6까지 부동산으로서 보유한 것이며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1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1세대1주택에 해당하여 양도한 이상 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11. 27. 서울 송파구
문정동 1 주공아파트 28동 3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추진으로 재건축조합에 이 사건 주택을 출자하고, 2000. 9. 6.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2000. 10. 29. 개최된 관리처분총회에서
삼성래미안아파트 101동 501호의 입주권(이하 ‘이 사건 입주권’이라고 한다)을 배정 받고 이 사건 주택이 2001. 5. 20.경 철거로 멸실되기까지 거주하였다가 2002. 10. 28.
김영란에게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다음, 2002. 12. 27. 피고에게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면서 기준시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251,360,000원, 양도가액을 393,960,000원으로 계산하여 납부 세액을 33,391,750원으로 하였는바, 피고는 2004. 2. 2. 원고에게 “양도가액이 1억 4,000만원 과소하게, 취득가액이 3,000만원 과다하게 신고되었다”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갑 1~4, 을 1~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부
가. 쌍방의 주장: 피고가 “처분의 경위와 관계법령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며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⑴ 원고는 IMF 외환위기 사태 때 정부의 부동산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으로 한 것을 신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멸실될 때까지 1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였다.
⑵ 관계 법령의 해석상 입주권의 양도는 종전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에 대하여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법령의 해석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는, 주택이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소유하다가 양도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 주택으로 간주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데(
구 소득세법시행령 155조 제16항), 이러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특례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신설된 것은 ‘주택’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자체를 기존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연장 내지 변환된 것으로 보고, 입주권의 양도를 주택의 양도로 취급함으로써 종래 입주권에 관하여 판례가 거래실정에 맞추어 고려해 왔던 적극적인 입법취지를 합리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와 입주권의 대상적 성격(입주권의 양도가 종전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의 양도로 간주되는 점)에 따라 ‘입주권을 양도할 당시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고, 같은 이치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종전 주택의 보유 기간’ 뿐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일 이후 입주권 양도일까지의 ‘입주권 보유기간’을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입주권 보유기간’을 제외할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을 판정할 수 있고, 결국, 그 양도시까지 관계 법령 소정의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7324 판결,
1999. 12. 10. 선고 98두3051 판결 각 참조, 재건축된 주택뿐 아니라 재건축 중의 입주권도 종전 주택이 변환 내지 화체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괄호에 기재 내용은 재건축중인 입주권을 재건축된 주택과 차별할만한 근거가 못된다).
⑵ 법령의 적용
이 사건에 돌아와 보면, 이 사건 주택은 2000. 9. 6.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으로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일까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원고가 보유한 입주권의 보유기간은 ‘이 사건 주택의 보유기간’과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는 이후로는 이 사건 입주권으로 이 주택을 취득한 1999. 11. 27.부터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2000. 9. 6.까지는 이 사건 주택을 부동산으로서 보유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결국 원고는 관계 법령에 정한 한시적 보유기간인 1년의 요건을 갖춘 이후 이 사건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입주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관계 법령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⑶ 따라서, 이와 다른 견지에서 원고에게 주문 기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