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의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면, 법인은 부동산의 등기명의 보유기간 중 별다른 대가없이 이를 사용․수익하며 소유자로 행세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이 임차인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고,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과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법인은 1979. 11. 9.
택시여객자동차운송업을 주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3사업연도부터 1995사업연도까지(원고법인의 사업연도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이다) 각 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소득금액을 1993사업연도는 금 33,487,287원, 1994사업연도는 금 12,835,855원, 1995사업연도는 금 14,119,701원으로 하고, 위 각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을 각 소득금액과 같은 액수로 하여 위 기간 중의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각 0으로 신고하였다.
나. 한편, 원고법인은 1987. 1. 12. 원고법인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소외 홍철표로부터 동인의 소유이던 고양시
성사동 704의 7 대 275.2㎡와 그 지상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자동차관련시설 94.76㎡ 및 지하실 34.14㎡(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홍철표가 원고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3가단28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에서 원고법인이 응소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법인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에 따라 1993. 12. 13.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르렀다.
다. 피고는,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법인으로부터 종전소유자인 위
홍철표에게 환원된 것은 원고법인이 출자자로서 특수관계자인 위
홍철표에게 자산을 무상 제공한 데에 해당한다고 보아서,
법인세법(1998. 12. 28. 법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6조 제2항 제7호에 기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과세시가표준액 상당인 금 227,597,500원을 원고법인 1993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는 동시에 상여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법인의 1993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금 226,888,341원으로 다시 산정하고 여기서 당시의 이월결손금 76,396,802원 전액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금액을 금 150,491,539원으로 정한 다음 소정의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 37,167,122원과 가산세액 17,479,697원을 합한 금 54,646,819원을 고지세액으로 확정하는 한편,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과세 68,839,685원를 합산하여 1996. 12. 16. 합계 금 123,486,5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또한 피고는, 원고법인의 이월결손금 전액이 1993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됨에 따라 1994사업연도와 1995사업연도의 원고법인 신고 이월결손금액을 모두 부인하고 위 각 신고 소득금액을 그대로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소정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을 합산하여 위 1996. 12. 16.에 1994사업연도 법인세 금 3,120,035원 및 1995사업연도 법인세 3,061,037원도 함께 부과고지하였다.
바. 피고의 위 경정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한 결과, 1997. 11. 21. 1993사업연도 법인세 123,486,500원의 부과처분 중 특별부가세 해당분 68,839,685원을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라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이 있자,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1993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위 특별부가세 해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 54,646,819원으로 재경정하였다.(이하 위 1996. 12. 16.자 경정처분 중 위 재경정처분에서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법인이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출자자인
소외 홍철표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대가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원고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부인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법인은, 1985년경부터 위
홍철표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중 1987년경 관할
경기도지사로부터 수범업체로 지정되어 증차 등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는 차고지 등이 원고법인의 소유이어야 하였던 관계로 위
홍철표와의 사이에서 실제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계속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면서 형식적으로만 원고법인이 이를 매수취득한 것으로 가장하기로 하고 원고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인데, 1993년에 이르러 원고법인이 다른 곳에 차고지 등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위
홍철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던 것인바,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법 제20조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46조는 제1항 제1호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의 하나로 출자자와 그 친족을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제7호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하나로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부당행위계산
원고법인이 1987. 1. 12.
소외 홍철표로부터 동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위
홍철표가 원고법인을 상대로 하여 받은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93가단285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1993. 12. 13.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호증, 갑 제19호증의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일시경 위
홍철표는 원고법인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 14,000주 중 6,900주를 보유한 주주로서 원고법인의 출자자인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당시 위
홍철표가 원고법인에게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바는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홍철표는 원고법인의 출자자로서 원고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로 말미암아 원고법인의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이 대가없이 위
홍철표에게 돌아간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원고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서
법 제20조 및
시행령 제46조가 정하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통모가장행위인 여부
나아가 당초 원고법인이 실제로는 위
홍철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고서도 이른바 통모가장행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가 이를 말소한 것으로서 소유권을 환원받은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1, 갑 제2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홍장표,
홍운표,
배문수,
배현숙의 각 증언은 아래의 인정사실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30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3호증의 3,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4, 을 제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법인은 1984년경 이래 그 임원이 대표이사인 위
홍철표와 그의 아버지인
소외 홍순범, 동생인
소외 홍장표 등의 이사와 위
홍철표의 누나인
소외 홍용옥 또는 위
홍장표의 처인
소외 배현숙 등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주도 위
홍철표를 비롯하여 그의 친지인
소외 조규돈,
홍운표와 위
홍장표의 장인인 소외
배문수 등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른바 가족회사이다.
② 원고법인은 위
홍철표와의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세 등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는 이외에는 위
홍철표에게 별다른 대가를 지급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그 반면에, 원고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취득함으로써
경기도지사로부터 2급 수범업체 지정을 받아 증차등에 있어 지원을 받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차고지 및 운송부대시설로 사용수익함은 물론, 1989. 9. 22.에는
소외 우정록에 대한 택시연료대금채무의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④ 또한, 원고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회계처리에 있어서도 위
홍철표에 대한 임대료를 계상한 바는 없고, 각종 공과금과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고 있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명의 보유기간 중 별다른 대가없이 이를 사용수익함은 물론 근저당권 설정 등 처분권까지 행사하여 명실공히 소유자로 행세하고 있었던 것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법인이 임차인에 불과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원고법인의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