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누1453(1998103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 3, 4, 6, 8호증의 각 1, 2, 갑제5, 7호증, 을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부천시
나. 이에 피고는 1997.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① 양도가액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원고의 전주소지로 송달한 다음 송달불능되자 현주소지를 파악하여 다시 송달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2)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3) 가사 위
(4)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위
(5) 이 사건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양도차익이 전혀 없게 되므로 양도차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
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장소에서 그 송
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
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
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
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
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
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
로 본다.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한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
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이하 생략)
국세기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89호로 신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
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
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판단
갑제1, 9, 12호증, 을제1호증의 1, 을제3호증의 1 내지 4,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신삼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아버지 및 처 등 가족과 함께 ‘서울 송파구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부재 등의 사유로 피고에게 반송된 이상,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고지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규정의 위임에 근거한 대통령령에 의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결정하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5. 11. 30. 91헌바1 등 사건에서
다.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계법령
구시행령 부칙(령12994호) ③ 이 영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
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
준액 /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신시행령 제164조 ⑩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 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
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신시행령 부칙(1995. 12. 30.) 제8조 ①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시행령 부칙(1996. 12. 31.) 제2조 : …제16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
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위 신시행령이 시행되기 전인 1994. 7. 22. 양도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신시행령 부칙의 규정에 의하여
마.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법 제4조 제3항은 ‘양도라 함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라 함은 양도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함을 의미하며 그 대가의 지급이 현금으로 되느냐 현물로 되느냐를 구분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이 있으면 된다 할 것이므로 적극적인 채권의 발생에 의한 자산의 유입뿐 아니라 채무의 소멸도 포함하는 의미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위
바. 원고의 다섯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88. 7. 15.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 877.14m2를 대금3억 4천만 원(①)에 매수한 사실, 위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의 기준시가는 금43,150,140원(②)이고, 그 지상 건물의 기준시가는 금71,925,480원(③)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각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위 매매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면 금127,490,493원[① x {② ÷ (②+③)}]이 되어 피고가 인정한 취득가액(금183,787,201원)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