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8082(1998052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각 1 내지 1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고, 다른 반증이 없다.
가. 주식회사
나. 그 후 원고 법인은 1994. 12. 31.
다. 이에 피고는 1996. 4. 10.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주택건설 목적으로 취득한 후 4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한 것으로 보고,
2. 이 사건의 쟁점 및 관련 법규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먼저 피고는, 첫째로 원고 법인은 주택건설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고도 1년 이내에 그 고유목적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이를 매각하였고, 둘째로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 법인과 소외 회사 간의 1994. 6. 3.자 매매예약과 1994. 12. 31.자 매매계약은 서로 다른 별개의 계약이고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서 이를 처분한 셈이 된다. 그러므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토지들 취득은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2) 원고는 이에 대하여, 다음 사유들을 들어 피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청구한다.
첫째로, 원고 법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들을 1993. 12. 27. 취득한 후 1년 이내인 1994. 6. 3. 소외 회사에 매도하기로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7억 원을 지급받은 후 1994. 12. 31. 위 예약을 토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고 1995. 4. 6.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받으면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다. 따라서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고유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둘째로,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소외 회사측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택지취득허가, 토지거래계약 신고 등 행정절차가 늦어졌기 때문이고, 원고 법인으로서는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토지들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관계법령의 주요 내용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고급선박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2조의3【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적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매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
③ 다음 각 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토지. …
7. 제1호 제2목,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의 주업의 판단기준은 내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10.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지방세법시행규칙(1994. 12. 31. 내무부령 제6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6조의6【주업의 판단기준】 영 제84조의4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영 제84조의4 제3항…제2호…에서의 “주업”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당해 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당해 업종에 공여되는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총매출액 중 당해 업종의 매출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법인의 목적사업 및 이 사건 토지들 취득과 처분의 경위 사실
앞에 나온 증거들에 갑 제2, 8, 13, 16호증의 각 1, 2, 갑 제5, 9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7, 10, 11, 15호증의 각 1, 2, 3, 갑 제12, 14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증인
(1) 원고 법인은 원래 1970. 2. 26. 주택건설업 및 도급업,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고 상호를 ‘
(2) 원고 법인의 1992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총 자산가액은 80,231,520,056원이고, 그 중에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자산가액은 재고자산 중 미완성건물 및 용지의 자산가액 금 43,988,724,131원, 기타 유동자산 중 성업공사로부터 공매로 매수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6,101,361,000원,
(3)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때에 1993. 12. 23. 택지사용계획서에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여 분양하겠다고 기재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았다.
(4) 그 후 원고 법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들을 매도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처분하기로 결정하고, 1994. 6. 3.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원고 법인 소유인 이 사건 토지들 및 그와 연접한 토지로서 원고 법인이 장차 취득하여 이전할 별지 제2 부동산목록 기재 토지 2필지 등 모두 15필지를 대금 총액 470억 원에 매도하기로 매매예약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예약에서 매수인이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취득절차(주거래은행 승인, 택지취득허가, 토지거래신고 등)를 득한 후 쌍방 동일한 내용으로 본계약을 체결하며, 예약금은 본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하되, 예약 이후 매도인은 목적물 위에 어떠한 제한물권도 설정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고, 예약 당일 원고 법인은 소외 회사로부터 예약금 47억 원을 지급받았다.
(5) 그런데 원고 법인이 취득하여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던 위 2필지의 토지에 대한 매수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러자, 원고 법인과 소외 회사는 1994. 12. 23. 위 매매예약 중 목적물을 이 사건 토지들만으로 한정함과 동시에 매매대금도 금 395억 1,80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변경 계약하되, 원래의 매매예약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작성일자를 1994. 6. 3.로 한 다음, 그 날 원고 법인이 소외 회사로부터 매매예약 중도금 86억 원을 지급받았다.
(6) 이어 소외 회사는 1994. 12. 31. 토지거래신고필증 및 택지취득허가를 받음에 따라, 그 날 원고 법인과의 사이에 위 매매예약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계약금은 그 때까지 이미 지급된 금 133억 원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1995. 1. 31. 및 1995. 2. 28.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원고 법인은 1995. 4. 6. 소외 회사로부터 잔대금을 모두 지급받음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다.
나.
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은 ‘법인의 고유업무’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제2호로서 ‘법인 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열거하는 이외에, 제3호로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를 들고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제3호의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 함은 건설업면허, 조경사업면허 등 권리설정적 행위에 의하여 허용된 업무만을 말하는 것이지, 국토이용관리법이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나 택지취득허가시 기재된 취득 목적 사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다. 이 사건 토지들의 처분이 원고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한 것인가?
(1) 먼저 부동산매매업이 원고 법인의 ‘주업(主業)’인가에 관하여 살핀다.
그런즉 위 가항에서 인정한 원고 법인의 1992년도의 자산가액 항목 가운데, 첫째 재고자산 중 미완성건물 및 용지의 자산가액, 둘째 기타 유동자산 중 성업공사로부터 매수한 부동산의 매매계약금, 청담동 오피스텔 및 보라매아파트 설계비, 도곡동 부지 매수 계약금은 모두 원고 법인의 부동산매매업에 공여된 자산가액 또는 매출액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체 자산가액 중에서 위 매출액을 합한 가액의 비율은 65% 정도가 된다.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이 사건 토지들 취득 직전 사업연도인 1992년도 말의 총 자산가액 중 부동산매매업 관련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으므로
(2) 다음으로 원고 법인의 이 사건 토지들의 처분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인가에 대하여 살핀다.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때 그 사용목적을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의 건축, 분양’으로 하여 택지취득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그렇다면, 원고 법인이 비록 처음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할 때에는 공동주택 등이 건설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원고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이 명백하고 또 그 후 이를 매매용으로 전환하여 타인에게 매각한 이상, 그 토지들은 비록
라. 원고 법인의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이루어졌는가?
(1)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수령하였다면 그로써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여기서 말하는 매각을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양도시기와 같이 본다거나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취득시기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또는 잔대금까지를 수령하여야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위 96누17561 판결 및
(2) 그런데 위 가항의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이를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매매예약을 한 시점 및 그 후 매매예약을 감축 변경한 시점은 취득 후 1년 이내에 속하지만, 그 매매에 관한 본계약이 이루어져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은 취득 후 1년을 넘어서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한 원고 법인과 소외 회사 사이의 최초의 매매예약의 내용과 예약금의 지급, 그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목적물과 대금을 일부 감축한 매매예약의 변경과 예약 중도금의 지급, 그 후 매수인측의 토지취득에 관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의 매도는 최초의 매매예약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고 이전등기를 완료할 때까지 동일한 하나의 계약으로서 성립되어 별다른 차질 없이 이행되었으며,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미 소외 회사로부터 총 매매대금의 33.7%에 이르는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3) 그렇다면, 원고 법인은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 후 1년 이내로서 적어도 매매예약 변경과 함께 예약 중도금으로 86억 원을 지급받은 1994. 12. 23.의 시점에는, 이 사건 토지들을 주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제공함으로써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마. 이 사건 토지들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위에서 판단한 내용을 종합하면, 원고 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주업인 부동산매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은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법인의 이 사건 토지들이 취득세 중과 대상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