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을 매도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하였다. 사실확인서. 건물공사비지불내역서 및 매매계약서등 신고시 제출한 각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세액이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지 않는 점, 양도당시 기준시가 결정을 배율방법에 의해 평가한 방법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적용해 세액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부과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8. 1. 14.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강남구
송파동 47의 8대 1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2.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지상에 철근콘크리트 및 시멘트벽돌조 평슬래브 지하 1층,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같은 해 7. 5. 준공검사를 마쳤다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외 박대순,
이치영에게 매도하고 1989. 1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1989. 12. 18.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에 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이 금 80,28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가 금 186,897,176원,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이 금 265,000,000원으로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액이 금 80,208,000원이라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8, 을 제3호증과 같다)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공사비지불내역서, 공사비에 대한 각 확인서,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11 내지 23)를, 양도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로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이 금 265,000,000원으로 기재된 검인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4, 을 제4호증과 같다), 매수인인 위
박대순,
이치영의 매매사실확인서(갑 제3호증의 5), 위
박대순,
이치영의 각 거래사실확인용 인감증명서(갑 제3호증의 6, 7)를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1995. 3. 16. 원고가 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각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각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을 합계 금 216,156,780원, 취득가액을 합계 금 106,375,32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기초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금 76,255,920원으로, 방위세를 금 15,251,180원으로 각 결정하여 원고에게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첫째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1989. 10. 20.까지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일은 1989. 10. 20.이고 그 날짜 현재의 배율은 6.08임에도 피고가 배율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서 양도일이 같은 해 11. 28.임을 전제로 같은 해 11. 28. 현재의 배율인 7.8을 적용하였으니 이 사건 부과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1989. 12. 30. 법률 제4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2항은 양도소득금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양도가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하고,
제45조 제1항은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령(1989. 12. 30. 대통령령 제128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였고, 다른 한편,
같은 조 제1항 본문은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토지나 건물의 양도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모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누13807 판결 참조).
한편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1항은 방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2호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동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소득세액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20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이 금 265,000,000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의 4, 5,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3, 8의 각 기재와 증인
오동석의 증언은 아래에서 보는 각 증거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3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을 제16호증의 2는 갑 제8호증의 2와 같다),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박대순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89. 10. 9.
소외 박대순,
이치영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같은 해 10. 15. 중도금 100,000,000원을, 같은 해 11. 28. 잔금 350,000,000원에서 은행 대출금 65,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제한 금 255,000,000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당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는 것이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 양도가액이 금 460,000,000원이고 갑 제3호증의 8(을 제3호증과 같다), 을 제3호증의 11 내지 23의 각 기재와 증인
유영휘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은 금 80,208,000원이고, 이 사건 건물의 실지 취득가액인 신축공사비는 금 186,897,17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금 192,894,824원( = 460,000,000원 - 80,208,000원 - 186,897,176원 )이 되고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양도소득세액이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소득세법 제60조는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기준시가의 결정은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 (가)에서 “배율방법”이라 함은 양도취득 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지역마다 그 지역에 있는 가격사정이 유사한 토지 및 건물의 매매실례가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매매대금 청산일은 1989. 11. 28.이라 할 것이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의 결정을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였는데 1989. 11. 28. 현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2항 소정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은 7.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을 위한 배율적용은 적법하다고 인정되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