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구26765(1998032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호증의 1, 2, 갑제5호증,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3, 을제4호증의 1, 2, 을제5 내지 10호증, 을제2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 1993. 3. 18.
②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 1994. 8. 5. 위
③ 위 폐차장부지로 허가받은 위 임야 및 전들 중 사업을 시행한 총합계 22,425㎡ 및 위 폐품수집소부지로 허가받아 사업을 시행한 위 임야 및 전들의 총합계 6,477㎡는 1995. 9. 22. 모두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되었다.
④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위 각 사업을 완료하자 위 각 사업부지로 허가한 총면적 29,470㎡(22,993㎡+6,477㎡) 모두를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의 개발부담금부과대상이라고 보고 1995. 9. 18. 원고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금액 122,657,000원을 예정통지하였다가 위 허가면적보다 실준공면적이 적다는 이유 등으로 개발부담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고지전 심사청구에 따라 심사를 한 결과 위 폐차장부지 허가면적 22,993㎡ 중 568㎡가 도로부지에 편입되었다는 이유로(피고가 후에 이를 재검토한 결과 위 568㎡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허가면적과 최종준공면적간의 차이임이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 22,425㎡(22,993㎡-568㎡)와 위 폐품수집소부지면적 6,477㎡를 합한 총면적 28,902㎡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하여 1995. 10. 12. 원고에 대하여 위 부과예정금액을 금112,705,000원으로 감액, 결정·고지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전액 납부하였다.
⑤ 피고는 그 후 1995. 12. 4.부터 같은 달 9.까지 실시한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위 개발부담금 산정기준을 잘못 적용하여 비교표준지 배율적용시 건설교통부 지침에 정한 배율인 0.927을 적용하고도 적용하지 않아야 할 30%의 감소 배율을 추가로 적용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을 부족하게 부과하였다는 점을 지적받아 1996. 4. 4. 원고에게 당초의 개발부담금을 증액하여 금329,615,000원을 정정부과 결정·고지하였다.
⑥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동 위원회는 1996. 5. 28. 위 폐품수집소부지 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폐품수집소부지 면적 6,477㎡ 전부를 제외하고 위 폐차장부지 면적 22,425㎡(이 사건 부지라고 한다)에 대해서만 개발부담금을 금252,964,000원으로 산정한 뒤 피고에 의하여 위 정정부과된 금329,615,000원 중 위 금252,964,000원을 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한다는 재결을 하였는데, 피고는 위 재결에 따라 같은 해 6. 17. 원고에 대하여 위 금252,964,000원을 개발부담금으로 다시 정정부과 결정하면서 1996. 1. 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위 개발부담금을 다시 정산부과한다는 내용도 아울러 고지하였다.
⑦ 피고는 원고가 조성한 이 사건 부지에 대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확정으로 위 개발사업종료시점의 지가만이 당초 금1,122,371,250원에서 금787,117,500원으로 감액평가되었다는 이유로 부과대상기간을 1993. 8. 18.부터 1995. 8. 3.까지로 하여 위 금787,117,500원에서 위 개발사업착수시점의 지가 금169,858,860원, 정상지가상승분 금29,002,717원 및 개발비용 금417,581,081원을 순차로 공제하여 산정한 개발이익 금170,674,842원에 부담율 50%를 곱하여 개발부담금 85,337,000원(1,000원 미만은 절삭하였다)을 산출하여 1996. 7. 29. 원고에 대하여 이를 정산부과결정고지한 뒤, 같은 해 10. 18. 원고에게 원고가 기납부한 위 금112,705,000원에서 위 금85,337,000원을 공제하여 환급가산금을 보탠 금27,811,360원을 과오납금으로 반환하였다.
⑧ 원고는 위 정산부과처분에 불복하여 1996. 8. 6. 당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계류 중이던 같은 해 12. 17. 위 개발부담금 정산시 사업종료시점지가 산정에 착오누락이 있었다는 이유로 앞서의 사업종료시점지가평가액 금787,117,500원을 금757,309,786원으로 재감액하여 이에 위 착수시점지가, 위 정상지가상승분 및 위 개발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개발이익 금140,867,128원에 부담율 50%를 곱하여 금70,433,000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이를 최종적인 개발부담금으로 정정(감액)부과 결정고지한 뒤(위 정산부과처분 중 위 최종 정정부과처분에 의하여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해 12. 31. 원고에게 그 차액금 14,904,000원을 과오납금으로 추가로 반환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위 폐차장부지조성사업은 위 폐품수집소조성사업과 마찬가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호 내지 11호에 열거되어 있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부지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데도 피고가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② 위 폐차장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각 사업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3. 4. 19. 위
③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사업종료시점의 지가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합계 금809,474,000원의 개발비용을 들여 위 각 사업부지의 조성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지에 실제로 투입된 개발비용은 금621,190,348원(809,474,000원×76.74%)이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중 위 금417,581,081원만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하여 개발이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④ 이 사건 부지는 그 사업 종료 후 잡종지로 전환되었으나 그 용도가 폐차장 부지로서 제조시설과는 달리 농가의 대지와 같은 성격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부지의 인근에 잡종지가 없고 위 사업의 성격이 제조시설과 유사하다고 하여 부근의 공장용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시점지가 또한 합리성을 결한 자의적인 산정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⑤ 개발이익부담금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특히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줄 위험성이 많아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자체가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폐차장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11호에 제1호 내지 제9호(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심재개발사업, 유통단지조성사업, 온천개발사업, 여객자동차터미날사업 및 화물터미날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에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각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개발사업의 범위 및 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1996. 2. 15. 대통령령14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그 규모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직할시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60㎡이상, 제2호에서 제1호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990㎡이상, 제3호에서 제1, 2호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1,650㎡이상을 들고 있다.
한편 시행령 별표 1 10.란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같은 별표 1 11.란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을 체육시설업, 공원사업, 제1호 내지 제9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중 산림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 또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에 의하여 시행되는 기타 사업 등으로 각 규정하고 있으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7. 2. 15. 건설교통부령 제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조의2 제2항은 영 별표 1 중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별표 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동조 제6항은 영 별표 1 중 11.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9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위 규칙 별표 2의 제1호는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 중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하나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0호 및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운수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을 들고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14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의 건축물의 용도 분류는 제21호 자동차관련시설(건설기계관련시설포함) 다목에서 폐차장을 포함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나온 각 증거와 을제17호증의 1 내지 4, 을제18호증, 을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야 혹은 전이던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산림훼손 혹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절토, 성토, 정지, 매립 등의 토지형질변경행위를 통하여 이 사건 부지상에 1995. 7. 27. 조립식 1층 건물인 연면적 305.28㎡의 자동차폐차장(사무실, 관리사, 창고)을 건축하고, 폐차적재용지를 마련하는 등의 폐차장사업부지를 조성한 뒤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해 9. 22. 피고에 신청하여 이 사건 부지의 지목을 모두 잡종지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폐차장부지조성사업은 폐차장 건립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지에 토지형질변경을 가한 개발사업이라 할 것이므로 위 법령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혹은 위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기타 사업에 포함되는 개발사업이라 할 것이고 그 개발사업의 대상토지인 이 사건 부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의 토지로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이 사건 부지의 매수대금을 개발착수시점의 지가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법 제10조 제3항은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고 한다)은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로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조 제5항은 법 제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이 정한 매입가액’이라고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5. 제1항 제1호의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매입한 가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규칙 제4조 제1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고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 이내를 말한다. 동조 제2항은 법 제1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시행령 제9조 제5항이 그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개시시점지가 산정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규정하고 있는 위 5가지 매입가액은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제한적, 열거적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라. 개발비용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법 제11조 제1항은 제8조 제3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하여 산출한다. 1. 순공사비(과세공과금을 포함한다)조사비설계비일반관리비 및 기타 경비, 2.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거나 기부한 경우에는 그 가액, 3. 당해 토지의 개량비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제1항 각호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10조는 제1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규정함과 아울러 제2항에서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제1항 각 호의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으로서 그 산출내역서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 제2항의 경우에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의 개발비용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료비노무비경비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결정기준 중 공사원가계산을 위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하되, 정부표준품셈과 단가(정부고시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말한다)에 의한 금액,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금액의 사실여부 확인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개발사업의 내용성질 등이 특수하여 그 확인 또는 금액 산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산정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앞서 나온 각 증거와 갑제10호증, 을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8.경 재단법인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위 개발비용산정을 그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공신력있는 연구소에 그 확인을 의뢰하여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발비용으로 위 금액을 산정한 것은 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고, 믿기 어려운 증인
마. 비교표준지 선정 및 사업종료시점지가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계법령 등
법 제8조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이하 부과종료시점가액이라고 한다)에서 부과개시시점지가,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부과대상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지가공시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액이 다음 산식, 즉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지가(개별공시지가) - 부과종료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대상토지의 지가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3호는 정상지가상승분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조사한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및 정기예금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법 정상지가상승분은 부과기간 중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하며, 각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당해 연도 1월 1일 현재의 지가에 당해 연도의 정상지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부과기간이 1년이내인 경우(연도중에 부과개시시점 또는 부과종료시점이 속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별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당해 부과 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으로 하되, 분기중 일부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은 그 분기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일단위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가공시법(1995. 12. 29. 법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0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의 목적 등을 위하여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질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이하 토지가격비준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하며 관계행정기관 등은 이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이 토지가격을 조사함에 있어 관계행정기관의 합동작업체계와 가격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1990. 4. 11.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제정되고 1991. 3. 29. 국무총리훈령 제248호, 1993. 7. 19.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각 일부 내용 개정됨) 제7조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가의 조사 및 선정대상인 개별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시지가 표준지와 당해 개별토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비교표준지의 가격을 기준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하는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지가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지침 등에 따라 건설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요령 중 V. 비교표준지 선정요령에 의하면,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으로 ①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포함) 내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고, ② 동일 용도지역 중에서 조사대상 토지와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 중에서 선정하며, ③ 동일 용도지역내에 토지이용상황이 같은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주용도가 다르더라도 조사대상필지 인근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조사대상 토지가 특수필지 즉 광천지, 염전, 골프장, 경마장 등인 경우에는 용도지역이나 거리에 관계없이 실제 토지상황 또는 지목이 같은 표준지 중에서, 조사대상필지가 공공용지 등인 경우에는 인근지역의 주된 토지 이용상황과 지가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 중에서 각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 단
을제1호증, 을제4호증의 2, 을제12호증, 을제20호증의 1, 2, 3, 을제21 내지 23호증, 을제24호증의 1 내지 19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위 각 사업대상토지가 위치한 경기 여주군 가남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지가공시법과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및 1996년도 개별지가조사요령에 따라 이 사건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을 하기 위하여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비록 이 사건 부지와 그 이용상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사건 부지와 동일한 행정구역에 위치한 인근 토지 중 지목이 동일한 토지로서는 유일하고, 그 토지의 특성상으로도 가장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녔다고 보여지는 위
바. 개발부담금제도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제도는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한 결과 사업대상 토지의 지가가 상승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불로소득적인 개발이익이 생긴 경우에 이를 일부 환수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여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므로 헌법의 사유재산권보장 원칙에 위반되는 제도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제도는 세법상의 양도소득세제도와는 그 입법취지를 달리하므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국민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위헌법률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에 의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정당한 개발부담금의 산정
나아가 이 사건 부지의 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정당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부지의 199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총액:금787,117,500원(35,100원×22,425㎡)
이 사건 부지의 1995. 8. 3. 기준 종료시점지가:금757,309,786원{(787,117,500원/1.024)/(1+(0.024×58/92)}
이 사건 부지의 사업개시시점지가:금165,284,408원(계산근거는 별지 계산서 1과 같음)
이 사건 부지의 사업종료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금28,973,500원(계산근거는 별지 계산서 2와 같음, 단 1993. 및 1994.의 연도별 정상지가상승율은 각 연10%이었슴)
이 사건 부지의 개발비용: 앞서 인정한 금417,581,081원
이 사건 부지의 개발이익:금145,470,797원(금757,309,786원-금165,284,408원-금28,973,500원-금417,581,081원)
이 사건 부지의 개발부담금:금72,735,398원(금145,470,797원×50/100)
따라서 위에서 산정한 정당한 개발부담금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그것과 다르다고 할 것이나 앞서 나온 증거에 의하면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부지의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그 공시지가의 적용에 일부 착오를 일으켜서 정당한 위 개시시점지가보다 다소 많게 산정하여 종료시점지가에서 이를 공제하였고,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사업종료일을 1995. 8. 3.자로 통일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여 위 정당한 정상지가상승분보다 다소 적게 산정하여 종료시점지가에서 공제하는 탓에 기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금액이 위 정당한 개발부담금보다 적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바라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