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7791(200105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가. 원고는 1987. 11. 4.경부터 경기 화성군 동탄면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는 주로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임야 또는 전답으로서 골프장 조성 전의 상태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미훼손 지역으로, 위 구분등록상의 잔여면적(원형보존지)에 속한다.
다. 피고는 1999. 6. 30.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를 개발지와 원형보존지를 구분하지 않고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일단지로 본 후 개발지 내에 위치한 경기 화성군 동탄면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피고가 비교표준지로 삼은 경기 화성군 동탄면
(2) 원고는 위와 같이 위 골프장 용지를 변경등록함에 있어 개발지의 면적을 사용면적은 1,181,277㎡, 잔여면적(원형보존지)은 1,487,655㎡로 구분등록하였다가 1996. 5. 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나. 관계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가공시법이라고 한다)
제4조【지가의 공시】
①
제5조【조사평가의 기준】
①
②
제9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 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 치는 제요인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감정평 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시지가의 적용】
①
②
제10조의2【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 개발이익환 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타 다른 법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시군 구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초과소유부담금개발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당 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 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당해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 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1999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지침(이하 조사산정지침이라고 한다)
I. 일단지의 조사
3. 토지용도 유형별 일단지의 범위
나. 특수토지
② 골프장용지
골프장용지는 개발지와 원형보존지를 포함하여 일단지의 범위로 보게되며, 이 경우 체육시 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조성공사 중 에 있는 골프장용지는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면적을 말 함)으로 한다.
※ 현실적으로, 지적공부상,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면적전체가 체육용지로 지적등록되어 있지 아 니하고, 구분등록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만이 체육용지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원형보전 상태에 있는 부분등은 임야로 지적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골프장 용지 중 원형보존상태의 임야 등의 토지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1995. 2. 9.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5-3)에 의하 여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토지로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임.
→ 따라서 공시기준일 현재 체육용지로 지적등록되어 있지 아니하였어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용지로 등록된 전체면적에 대 한 실제지목은 체육용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14. 대통령령 제14284호) 개정이전에 등록 되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골프장으로서 원형상태로 있는 임야 등의 면적이 많아 그 등 록면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정한 부지면적의 제한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전체등록면적을 일단지로 조사하게 된다.
→ 이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변경등록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한 공시기준일 현재 등록되어 있는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 고 조사하게 된다.
○ 표준지조사평가기준(1996. 12. 24. 제정
제41조【골프장용지등】
① 골프장용지는 복성식평가법에 의하여 평가하되, 표준적 조성공사비 및 그 부대비용은 토지에 체 화되지 아니한 골프장 안의 관리시설(클럽하우스, 창고, 오수처리시설 기타 골프장 안의 모든 건 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을 뺀 것으로 하고, 골프장의 면적 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면적으로 한다.
② 골프장 용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개발지 : 골프코스(티그라운드, 훼어웨이, 라프, 헤저드, 그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주차장 및 도로, 조정지(골프코스 밖에 설치된 연못을 말한다), 조경지(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 및 관리시설의 부지
2. 원형보존지 : 제1호 이외의 토지로서 당해 골프장의 사업계획승인시부터 현재까지 원형상태 그 대로 보전이 되고 있는 임야 등 토지
③ 골프장 용지는 제2항에서 규정한 개발지 및 원형보존지 등 당해 골프장의 등록된 면적 전체를 일단지로 보고 평가하되,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하나의 골 프장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으로 구분 등이 되어 있어 둘 이상의 표준지가 선정된 때에 는 그 구분된 부분을 각각 일단지로 보고 평가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성식 평가법으로 평가한 가격이 인근지역 및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 역에 있는 유사규모 골프장용지의 가격수준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또는 거 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한 가격과 비교하여 그 적정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가격 을 조정하여 유사용도 표준지의 평가가격과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송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하여 불복하기 위하여는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그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초가 된 표준지 공시지가의 위법성을 다툴 수 없는 것이나, 다만 그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전체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의 사실 여부는 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를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법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그 사실 여부에 관하여는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평균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
그러나 한편으로
따라서 만약 위 중리 288-6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공시지가가 개발지와 원형보존지의 가격을 참작하여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전체를 대표하는 평균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한 골프장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하였다 하여 가격산정방법에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지가공시법 및 조사산정지침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토지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나아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전체를 대표하는 평균가격으로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전체를 대표하는 평균가격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을 제14호증의 기재와 증인
(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 여부
또한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토지특성조사의 결과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산정지가를 처분청이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감액 또는 증액하여 조정한 결과 그 결정된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당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 때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인지 여부는 그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에 대하여 적용된 가감조정비율, 표준지 및 토지특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토지들의 지가상승률, 당해 토지에 대한 기준연도를 전후한 개별공시지가의 증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들은 주로 위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하고 미훼손지역으로 원형보존지(잔여면적)에 해당함에 반하여, 위 중리 288-6 토지는 이 사건 골프장의 골프코스 중 훼어웨이 중간에 위치한 개발지에 해당하여 그 토지특성이 전혀 다른 사실,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기준 이 사건 토지들의 개별공시지가보다 5 내지 6배 가량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반면, 위 중리 288-6 토지가 이 사건 골프장 부지 전체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제반사정에 의하면 결국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피고가 결정한 개별공시지가는 그 표준지 선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거나 그 가격이 너무 높아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있다.
(2)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하겠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